2016년 야간·휴일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 계획(안)

<‘16. 4. 25, 보육사업기획과>

□ 목적 및 추진방향

ㅇ (목적) 가정양육가구가 야간·휴일에도 일시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ㅇ (추진방향) 야간·휴일 시간제보육에 대해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하고 성과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확대 여부 결정

□ 시범사업 개요

ㅇ (대상기관) 시간 연장·시간제보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어린이집(90개소) 또는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야간 및 휴일 시간제보육 수요 및 개설 의지가 있는 기관

ㅇ (시범운영기간)  5개월간(수요파악 및 준비기간 이후 즉시시행)

* (수요파악) ~‘16. 5.12 (준비기간) 교사채용 등에 필요한 기간

ㅇ (야간 및 휴일 운영기준)

- (이용대상) 가정양육가구 중 야간·휴일에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 아동

- (예약방법)

· (야간) 이용전일 : 온라인 및 전화 신청, 이용 당일 : 전화 신청

· (휴일) 이용전 평일 18:00이전에 온라인 및 전화 신청, 이용당일(예약불가)

- (이용시간)

· (야간) 평일 18:00~22:00(4시간)

· (휴일) 토, 일, 공휴일 09:00~18:00(9시간)

- (이용단가) 주간 이용 단가와 동일

· (기 본 형) 단가 4,000원/h 중 부모부담 2,000원(정부지원 2,000원)

· (맞벌이형) 단가 4,000원/h 중 부모부담 1,000원(정부지원 3,000원)

- (지원시간) 기 제공되는 바우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 본 형) 월 40시간(주·야간, 휴일 사용 가능)

· (맞벌이형) 월 80시간(주·야간, 휴일 사용 가능)

- (교사배치) 반당 1명

· (교사운영) 주간 시간제보육교사 연장근로 또는 단시간보육교사 채용

· (교사자격) 주간 시간제보육교사 자격 동일

- (교사대 아동비율) 주간 시간제보육반과 동일

□ 시범사업 운영 기관 지원

ㅇ (제공기관 지원)

- (인건비) 근무교사 4시간 기준 지원

· (야간근무교사) 단가 9,750원/h(아이돌보미 수당 준용)

· (휴일근무교사) 휴일 이용 실적이 1건 이상인 경우 5만원 지원

- (운영비) 50만원/월(20만원은 야간휴일 홍보를 위해 사용)

* 건물 운영, 홍보 및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지원 등에 사용

ㅇ (관리기관 지원)

- (인건비) 관리자 4시간 기준 지원

· (야간 관리자) 9,750원/h(아이돌보미 수당 준용)

- (운영비) 50만원/월(20만원은 야간휴일 홍보를 위해 사용)

* 건물 운영, 홍보 및 4대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지원 등에 사용

□ 소요예산 : 114백만원

ㅇ (야간) 86백만원

- (제공기관) 51백만원

· 보육료 : 2,500원×4시간×3명×21일×5개월×10개소×50% = 16백만원

· 인건비 : 9,750원×4시간×1명×21일×5개월×10개소×50% = 20백만원

· 운영비 : 500,000원×6개월×10개소×50% = 15백만원

- (관리기관) 35백만원

· 인건비 : 9,750원×4시간×1명×21일×5개월×10개소×50% = 20백만원

· 운영비 : 500,000원×6개월×10개소×50% = 15백만원

ㅇ (휴일) 28백만원

- (제공기관) 28백만원

· 보육료 : 2,500원×8시간×3명×49일×10개소×50% = 15백만원

· 인건비 : 50,000원×1명×49일×10개소×50% = 13백만원

ㅇ (재원) 시간차등형보육지원(3100-3133-336)

□ 행정사항

ㅇ (자치구) ‘16. 5.11.까지 시범운영 신청기관 수요파악, 취합 및 서울시통보

* 시간제보육 야간 및 휴일 시범운영 신청서 취합 서식 시·도 제출

ㅇ (서울시) ‘16. 5.12.까지 자치구 수요 취합 및 복지부 통보

* 시간제보육 야간 및 휴일 시범운영 신청서 취합 서식 및 시간제보육 야간 및 휴일 시범운영 신청 현황 복지부 제출

ㅇ (보건복지부) ‘16.5월 중 시·도 신청 기관 중 예산범위 내 시범운영기관 선정 및 시범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