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진국악인 발굴 및 우수국악작품 육성」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라 한다)와 (사)노름마치예술단(이하 “노름마치”이라 한다)은「2016년 신진국악인 발굴 및 우수국악작품육성」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한 서울의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전통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2016년 신진국악인 발굴 및 우수국악작품육성」사업을 상호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서울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6년  신진국악인 발굴 및 우수국악작품 육성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2016년 12월

3. 사업내용 : 젊은 국악인의 참신한 아이디어을 작품으로 발현‧ 성장시키고 우수국악작품을 선별하여 작품의 완성도 향상을 도모

4. 사업비(보조금) : 총 110,000천원 범위 내

제3조(서울시의 업무) 서울시는 본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이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지원

2.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

3. 사업 세부실행계획의 승인 및 사업추진 사항 점검

4. 사업평가 및 정산서 승인

5.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제4조(노름마치의 업무) 노름마치는 본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창작실험 작품 공모, 지원 및 경연대회 개최

2. 참가팀 공모, 심사, 멘토링, 경연대회 개최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3. 참가자 및 관람시민 보호 안내,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공연장별 특화된 국악 우수작품 육성

5. 지원단체 선정 및 공연현장 점검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6. 기타 사업추진 관련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등

제5조(사업계획 등) ① 노름마치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조(사업수행) ① 노름마치는 제5조에 의한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노름마치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참여기관, 개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노름마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문화재단 등 타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와 동일사업으로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노름마치는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서울시 지원액 한도는 부가세 포함 110,000천원 이내로 한다.

③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 월별지출계획에 따라 월별 분할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비는 일괄교부가 가능하다.

④ 노름마치는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재무회계 규칙, 서울특별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 국악활성화 보조사업  집행요령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사업을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⑤ 노름마치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 책임자를 임명(보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등) ① 노름마치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원칙적으로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름마치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때에는 해지․해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노름마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울시는 노름마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서울시가 정산서 등의 검토 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서울시가 노름마치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로 판정되었을 경우 서울시는 노름마치에게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최종 사업비 지급후의 경우에는 노름마치는 즉시 서울시에게 과다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일정 준수) 노름마치는 사업추진에 있어 서울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이행의 보증 등) 노름마치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최초 보조금 교부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노름마치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노름마치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름마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노름마치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름마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노름마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단체(개인)가 선정되는 경우 국악 활성화 보조사업 집행요령 상의 보조사업 세부 점검표에 준하는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여 해당 단체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노름마치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노름마치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노름마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노름마치는 이를 서울시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해지 등) ① 서울시 또는 노름마치가 약정을 중도에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해제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노름마치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노름마치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3. 노름마치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서울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을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노름마치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노름마치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서울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울시와 노름마치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2017년 2월28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 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노름마치가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4 월 15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사)노름마치예술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12-7) 대 표 김 주 홍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