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신용평가 면담 답변자료

2016.  5.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2016년도 S&P 신용평가 면담 질문 목록>

연번	질 문	페이지	관련 부서
1	서울시 경제여건에 관한 전망과 한국 전체 경제전망과의 비교설명, 서울시가 국가 GDP에 미치는 영향 및 비중	1	예산 담당관, 재정관리 담당관
2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서울시 세입여건 전망	3	세무과
3	향후 2~3년간의 서울시 전략	3	기획 담당관
4	2015~2016년 고용정책	10	일자리 정책과
5	기타 경제지표, 특히 인당 GDP와 전망	12	재정관리담당관
6	가장 최근 세제 개편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서울시 세입에 대한 영향	13	세재과
7	정부정책 중 서울시의 세출에 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 – 예를 들어 노령연금 혹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규정의 강화 등	14	재정관리담당관
8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추이	15	재정관리 담당관
9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상관관계 수준 – 재정자립도 측면	16	재정관리 담당관
10	연간 예산 수립과정	17	예산 담당관
11	중장기 재정 계획 및 재정 절감 노력의 효과 및 목표 재정운용 수치 및 비율	18	예산 담당관
12	과거 3~5년 및 현재 지방세 징수율	19	세무과
13	최근의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및 서울시 재정계획에 미칠 수 있는 영향	20	기획 담당관
14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노인복지, 사회복지 및 공공주택 정책)을 회계적 관점에서 설명	23	예산 담당관
15	서울시의 부채 및 유동성 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	27	재정관리 담당관
16	2014년 재무제표, 2015년 재무제표	29	재무과
17	일반, 특별, 공기업 회계의 과거 2년 및 향후 3~5년간의 재정집행 예산규모 및 실집행 내역	34	예산 담당관
18	“2016~20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 중장기 재정계획 및 주요 이슈	35	예산 담당관
19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SH공사 재무현황	36	공기업 담당관

연번	질 문	페이지	관련 부서
20	주요 사회기반 시설 개발 및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 및 이와 관련한 자금 조달계획과 배정된 세수	37	예산 담당관
21	중기적으로 증가 예상되는 주요 지출항목(예 : 복지, 교육, 실업 관련 등)	41	예산 담당관
22	서울시 채무현황 및 서울시 공기업 채무현황 - 채무의 만기 및 통화에 대한 세부내역, 차입금 및 상환재원에 대한 정책	42	재정관리 담당관
23	실제, 예산상 연도별 차입금 및 이자 상환액 – 부채감축 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45	재정관리 담당관
24	주요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서울시 세입의 15% 이상 되는 채무와 관련된 활동과 연계되었거나, 세입의 2%이상 되는 소송과 연계 되었거나, 서울시 일반회계에 세입의 15%이상 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경우)	46	재무과
25	중, 장기적 자본적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	47	예산 담다관
26	파생상품 운용내역, 파생상품 운용이 없다면 그 사유	47	재무과
27	공공정책 목적의 서울시 소유의 은행 혹은 금융기관 존재 여부, 세입담보채/특정재원 공채 존재 여부	47	재무과
28	9호선을 비롯한 지하철 영업실적과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 관련 내용, 이외 추진 중인 서울시 민자사업 프로젝트	48	재정관리 담당관
29	서울시 현금 잔액(특히 유동현금)에 대한 세부 현황	53	재무과
30	서울시의 기금 운용 현황	54	재정관리 담당관
31	2016년 일반 및 특별계정 내 월별 현금흐름의 12개월 추정치	55	재무과
32	그 외 투자자산에 대한 내역 - 채권, 주식 등	55	재무과
33	일시차입금 등 활용가능한 재정 재원에 대한 설명	56	재무과
34	시 금고 은행과의 관계 및 그 밖의 금융기관과의 신용관계 대한 설명	56	재무과

1		서울시 경제여건에 관한 전망과 한국 전체 경제전망과의 비교설명

□ 한국 경제는 1/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는 점차 회복예정이나, 수출 부진 영향으로 금년도 GDP 성장률은 2.8% 성장 전망

❍ 내수는 저금리, 저유가 등에 따라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주택분양 호조 등 건설경기 회복으로 개선되고 있음

❍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대외경쟁력도 약화됨에 따라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정부의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 방향 및 추진성과에 따라 하반기 성장률은 유동성이 있을 전망

〔 2016년 경제성장 전망 〕

구 분	2015			201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성장률(%)	2.3	2.9	2.6	2.9	2.6	2.8

□ 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년도보다 0.5%P 높은 2.5%로 예상

❍ 소비세 재인하, 신규우대 주택연금 출시 등 정부 소비대책 지속 등으로 민간소비 완만한 증가세를 재개

□ 소비자물가는 전년도보다 0.3%P 높은 1%초반대 예상

❍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이 안정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취업자 수는 30만명대 중반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전국 실업율은 전년(3.7%)과 유사한 3.6%를 기록할 전망

□ 1/4분기 서울 및 전국산업 동향

❍ 광공업 생산은 서울이 전년동월대비 1.4% 감소, 국내적으로는 자동차(4.8%)증가, 전자제품(△11.5%) 감소 등으로 1.5% 감소

❍ 소매점 판매는 서울이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국내적으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10.3%) 판매에 힘입어 4.2% 증가

➡ 법인 사업소득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시세의 경우 지방소득․소비세 증가, 재산세 등 보유세의 안정적 신장으로 시세는 증가추세를 이어갈 전망

1-1		서울시가 국가 GDP에 미치는 영향 및 비중

□ 최근(1/4분기) 경제 상황

❍ 3월중 고용시장은 경기개선 흐름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 확대(30만명)

❍ 소비자물가는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세 둔화가 공업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상쇄되어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전월과 보합세	(1.0→1.0%)

❍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보합세(전월비 0.0%)로 안정세 지속

❍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등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 및 금리는 보합세 유지, 환율의 경우 원/달러는 상승, 원/엔은 하락

❍ 서비스업(4.2%↑), 설비투자(7.3%↑) 상승, 반면 광공업은 2.2%하락

□ 서울시의 GRDP는 국가 GDP대비 5년평균 22.6%를 점유

❍ 국가 GDP대비 서울시 GRDP ’08년이후 매년 소폭으로 감소 추세

- 이는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도로, 철도 등의 사업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임

※ 국가 GDP대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GRDP 점유비는 48.6% 수준

❍ 최근 7년 전국 및 서울시 총생산 등 현황             (단위 : 십억,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	1,105,722	1,151,367	1,265,146	1,330,888	1,377,041	1,430,255	1,484,542
서울	263,000	273,199	289,719	303,813	313,479	318,607	327,602
(점유비)	23.8	23.7	22.9	22.8	22.8	22.3	22.1

2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서울시 세입 여건 전망

□ 서울시 시세 전망 : 당초 징수 목표 달성 예상

❍ 부동산 관련 시세 ➡ 소폭 감소 예상

- 부동산 취득세 :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전망되어 목표대비 부족 징수 예상

- 부동산 보유세 : 부동산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목표대비 초과 징수 전망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 초과 징수 예상

- 명목임금 상승, 정부 소비부양 정책 실시, 담배소비량 회복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비세,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증가 예상

❍ 금년도 전체적인 시세 전망

-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액 보다 부동산 보유세, 소득·소비세 증가액이 클 것으로 보여져 당초 징수목표 달성 예상

3		향후 2~3년간의 서울시 전략

□ 서울의 현재와 미래

현 재		미 래
□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지속적인 안전사고로 시민안전 위협	➡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안전한 도시
□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사회적 부양 부담 가중 및 복지 사각지대 증가		□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따뜻한 도시
□ 경제성장 잠재력 둔화 및 소득 양극화 심화		□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로 지속성장하는 꿈꾸는 도시
□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심화 및 개발중심의 도시관리로 생태계 훼손		□ 건강한 도시환경과 자연생태계가 보존되는 숨쉬는 도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

□ 서울의 3대 전략 : 혁신, 협치, 소통

○ 미래에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정책 추진

- 고령화, 초미세먼지 등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사회변화 주도

○ 민·관·기업이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협치행정 구현

- 정부 역량만으로는 저출산, 다문화 등 복잡다기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

- 민관이 정책결정부터 집행·평가까지 함께함으로써 도시문제 공동 해결

○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행정정보 공개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 실현

- 이해관계가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의 소통단절은 공공갈등 및 사업지연 야기

- 시민공간 확충 및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 추진

-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 ‘혁신·협치·소통’을 기반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특별시 구현

○ 시민 안전에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도시’ 실현

- 침수취약 지역관리, 노후 시설물 보수강화 등 도시 위험요소의 선제적 해소

- 재난대비 시민행동매뉴얼 마련, 안전교육 실시로 시민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도시’ 조성

- 생애주기별 방문복지, 구역 전담 공무원 지정 등으로 찾아가는 복지 실현

- 학교 화장실 개선,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등 수요자 맞춤형 복지 제공

○ 미래 유망산업 발굴과 도시재생으로 ‘꿈꾸는 도시’ 구현

- 유망산업(디자인, 패션, MICE 산업 등) 발굴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도모

- 서울의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도시 조성

-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따뜻한 도시재생 추진

○ 건강한 도시환경 및 생태계 복원으로 ‘숨쉬는 도시’ 조성

- 초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원순환·재활용 확대로 쾌적한 환경 조성

- 녹지와 공원 확충, 생물다양성·생태복원을 통해 사람과 자연의 조화

○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열린 도시’ 실현

- SNS, 응답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기회 확대

- 디지털 시정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확대 및 정보공개 활성화

□ 더 나은 시정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

○ 시정을 13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25대 핵심과제 및 143개 주요시책 추진

- 13개 분야 : 도시안전, 교통, 복지, 건강, 여성·가족, 교육, 주택·건축, 창조경제, 일자리, 문화·관광, 도시재생, 환경, 녹지

- 25대 핵심과제 및 143개 주요시책 : [붙임] 자료 참고

붙임

서울시 25대 핵심과제

연번	25대 핵심과제
1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를 실행하겠습니다.
2	도로함몰에 대응하고 침수취약 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3	시민건강관리,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4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5	여성, 어린이 안전특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만들겠습니다.
7	국공립 어린이집을 1천 개 더 늘리겠습니다.
8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을 만들겠습니다.
9	생활임금제를 본격 도입하겠습니다.
10	안심주택 8만호를 추가공급하고 신개념 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11	통합과 공유의 주거지 재생을 실현하겠습니다.
12	어르신 요양과 장애인 돌봄, 서울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13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에 힘쓰겠습니다.
14	동남권에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15	도심활력의 촉매, 도심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16	창동·상계지역을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17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18	2천만이 찾는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19	청년자립 생태계를 구축하며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20	한양도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겠습니다.
21	걷는 도시 서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	초미세먼지를 20%이상 줄여 시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23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24	도시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며 상부를 공원화하겠습니다.
25	한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143개 주요시책

시정 목표	분야 (13개)	번호	과 제 명
안전한 도시	도시 안전	1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2	재난초기 시민 대응역량 강화
		3	침수취약지역 해소
		4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5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6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7	지하철 안전운행 강화
		8	하천 및 지하수의 환경안전성 제고
		9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교통	10	걷는 도시 서울
		11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
		12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13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버스정류소 개선
		14	서울형 택시 발전모델 확립
따뜻한 도시	복지	15	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실현
		16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재편
		17	서울형 기초보장․긴급복지 2.0
		18	치매‧요양 걱정없는서울만들기
		19	성인기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참여지원
		20	50+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 마련
		21	어르신･장애인 돌봄부담 줄이기
		22	금융복지상담센터 시설 및 기능 확대
		23	어르신 돌봄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건강	24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안전망 구축
		25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
		26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확대
		27	마음잇는 자살예방 치유도시조성
		28	서울형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시행
		29	시민중심의 응급의료 시스템 강화
		30	병원 문턱을 낮춘 건강복지 연계사업(301네트워크) 확대
		31	서울 어린이 환경호르몬 없는 안전환경 조성
		32	간접흡연 제로 도전
		33	50대 건강 지원
	여성 가족	34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및 일자리의 질 개선
		35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36	대상별 찾아가는 여성인권･안전교육 강화
		37	젠더옴부즈만 도입 및 성평등 서울 추진
		38	‘서울 가족학교’ 등 운영
		39	마을중심의 여성･건강카페 ‘화음’ 운영
		40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41	안심귀가스카우트 확대 등 여성안심특별시 업그레이드
		42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3	폭력･위험으로부터어린이안전보호
		44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강화
		45	외국인주민이 일하기 좋은 서울만들기
		46	폭력피해여성 체계적 지원 강화
	교육	47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48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운영
		49	창조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테마교육공원 5개소 조성
		50	어린이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51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52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체계 구축
		53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54	테마가 있는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55	지방폐교활용｢자연체험시설｣20개소조성
	주택 건축	56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57	2030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리츠
		58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
		59	서울형 전월세제도 기반 마련
		60	맑은 아파트 문화 만들기
		61	2~3인 가구 맞춤형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62	공동체주택 보급·확산
		63	시민중심의 건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통합 설계관리체계 구축
		64	안전, 안심건축으로 재난 위험 해소
		65	녹색건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서울 짓기
		66	역사와 전통이 깃든 한옥마을 조성
		67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사업 추진
꿈꾸는 도시	창조 경제	68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69	동대문 창조경제클러스터 육성
		70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71	｢G밸리 비상 프로젝트｣본격화
		72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조성
		73	마곡산업단지 성장기반 강화
		74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75	특화상권 활성화(유통특구) 선정 지원
		76	자영업지원센터(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 설치
		77	하도급‧상가임차인‧불공정거래관행 개선
		78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확대 추진
		79	창업기업 투자금융 지원
		80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 운영
		81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혁신파크 조성
		82	글로벌 공유수도 서울 추진
		83	혁신형 생활서비스 사회적경제 집중육성
		84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일자리	85	뉴딜 일자리 추진
		86	창조전문인력 10만명 양성
		87	청년정책 강화
		88	생활임금제 본격 도입
		89	노동과 같이 걷는 서울, 나무그늘 프로젝트
	문화 관광	90	마을예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91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도서관 운영 내실화
		92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3	시민들의 생활문화제작(DIY) 프로그램 활성화 및 기반 조성
		94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서울시민 주말리그 운영
		95	고척스카이 돔의 스포츠, 공연 명소화
		96	서울을대표하는“클래식‧대중음악‧국악전용공연장”건립
		97	서울영상문화의 거점,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98	교육·전시·체험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99	테마박물관 조성 및 지원
		100	서울 4대 브랜드 문화축제 육성 지원
		101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102	서울만의 강점을 활용한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
		103	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고 만족하는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104	서울 미래 성장동력산업, ‘MICE’ 육성
		105	융복합형 우수콘텐츠 창조를 통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10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시스템 구축
		107	공간환경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 조성
	도시 재생	108	도심산업 활력의 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
		109	도심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공간 조성
		110	장안평 자동차산업복합단지 조성
		111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112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113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114	상암DMC․수색 서북권 창조경제거점 육성
		115	한강과 어우러지는 문화명소, 노들섬
		116	서울 도시재생 선두주자 창신․숭인 재생
		117	옛이야기 흐르는 한양도성 성곽마을
		118	G-Vally 품는 더하는 마을! 가리봉
		119	저층주거지 종합관리 및 지원
		120	백사마을 신개념 주거재생
		121	해방촌 도시재생 추진
		122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북한산 주변 재생
		123	5개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124	1000명시민계획가와함께만드는｢100년도시계획｣
		125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추진
숨쉬는 도시	환경	126	시민건강 지키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127	시민과 함께하는 햇빛도시 조성
		128	분산형 전원 확대와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129	에너지 복지․지역 공동체 확대
		130	혁신을 통한 에너지 일자리 확충
		131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132	폐기물 혁신적 감량과 최고의 재활용 도시 만들기
		133	조용하고 악취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34	큰고니 날아오르는 생태 한강 만들기
		135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한강몽땅 여름축제’
		136	모두가 즐겨 마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137	‘한강에서 수도꼭지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감시
	녹지	138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프로젝트 추진
		139	개굴개굴 생물다양성 도시 서울
		140	어디서나 만나는 초록길
		141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 조성
		142	시민이 돌보고 가꾸고 즐기는 녹색문화 확산
		143	도시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문화공원 조성

4		2015~2016년 고용정책

□ 서울시 고용정책의 필요성

○ 고용률(59.4%) 및 취업자(5,077천명) : 기업 고용추세 둔화

- ’14 대비 고용률(1.0%), 취업자(69천명), 임금근로자(49천명) 하락

		고 용 률		취 업 자		임금근로자
2014년		60.4%		5,146천명		4,032천명
2015년		60.0%		5,135천명		4,013천명
2016년 1/4		59.4%		5,077천명		3,983천명

○ 실업률 상승,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구직자 및 구직 단념자 증가

		실 업 율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2014년		4.5%		241천명		3,132천명
2015년		4.2%		227천명		3,199천명
2016년 1/4		4.7%		253천명		3,219천명

□ 2015년 서울시 일자리 정책 및 주요사업 추진내용

일자리정책·서비스· 성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수단의 고용창출역량제고	경제 및 산업정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근로자 권리가 존중되는 서울형 노동정책 정립
일자리정책 추진기반 마련 일자리 서비스 및 성과 통합 일자리 질 및 성과관리	공공일자리의 민간일자리 연계율 제고 직업훈련 개선 좋은 일자리 중심 취업센터 개편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	-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 도시형 특화산업 육성 디지털 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규모화	노동정책 기본 계획 수립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모범적 사용자 모델 정립

□ 2016년 서울시 일자리 정책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거버넌스	정책혁신	일자리창출기반	일자리노동모델
일자리 협치 강화 대학 일자리협력 기업 일자리 협력 일자리 현장소통강화	뉴딜일자리 업그레이드 기술교육원 혁신 일자리 상담 질 제고 기업고용지원 강화 공공근로 개선	- 산업거점 조성 - 특화산업 활성화 공공 및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육성 창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확산 정규직화 확산 노동 권인보호 강화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 2016년 중심시책

① 청년 중심 맞춤형 사업 설계

-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15년 14개 사업 → ’16년 39개 사업)

· 프로젝트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범적 도입(공원관리 뉴딜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 투자·출연기관의 참여 확대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일자리 9개 사업(199개  일자리) 발굴

- 경력형성형 일자리 사업 확대

·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박물관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양성 등 신규 사업 다수 발굴·시행

② 체계적 경력형성 지원 시스템 구축

- 참여기간 연장으로 경력형성 기능 강화(1회, 최대 11개월 → 2회, 최대 23개월)

-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교육 및 관리 강화

· 참여자 직무교육 및 현장에서 1:1 밀착 관리 등 수행

- 사업별 전문매니저 배치로 참여자 경력형성 지원

· 참여자 경력관리,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분야 취업지원 등 수행

③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 강화

- 사업별 관련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 MOU체결, 기업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단기 파견 근무, 기업 현장실습 등

※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기술교육원과 연계하여 전문상담 및 교육훈련 기회 제공

- 사업부서별 직무교육 및 취업 집합교육 실시

· 사업별 50시간 이상 전문 직무교육 의무화, 반기별 취업 집합교육 실시

-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상시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기술교육원과 연계하여 적성에 맞는 기술교육과정 안내

· 취업상담과 연계하여 참여자 적성에 맞는 기술교육과정 안내

④ 뉴딜 일자리 홍보

- ’16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박람회 개최 : 2.18~19, 서울시청

· 사업설명회, 사업별 홍보부스 설치, 산하 투자출연기관 채용설명회 개최

· 총 2,650명 방문, 부스별 상담인원 1,208명 및 채용설명회 260명 참여

- 청년층 대상 매체에 집중 홍보 실시로 청년층 관심 유도

· 청년층 대상 집중 홍보 실시 : 대학취업정보센터,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 다양한 미디어 활용 홍보 : 홍보포스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방송, 신문 등

5		기타 경제지표, 특히 인당 GDP와 전망

□ 2014년 기준 서울 지역 총생산(GRDP)은 327조 6천 22억원으로(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33백만원) 전국의 22.1% 비중을 차지함

□ 2015년 서울시 인구는 약 천만으로 전년대비 8만여명이 감소하였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12.6%로 전년대비 0.56%증가한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62.6%로 전년대비 0.6% 감소하였음

○ 주택가격 상승 인한 주거비 부담에 따라 인근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및 여러 경제요인의 복합작용으로 고용률, 실업률 등이 낮아짐

서울시 최근 5년간 주요 경제지표 현황

지 표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증가율(%)	1.06	-0.44	-0.82	-0.52	-0.18	-
고령인구비율(%)	9.72	10.19	10.84	11.45	12.04	12.60
출산율(명)	1.015	1.014	1.059	0.968	0.983	-
주민등록인구(명)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143,645	10,103,233	10,022,181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 (백만원)	28.83	30.26	31.40	32.10	33.12	-
GRDP(억원)	2,897,187	3,038,125	3,134,785	3,186,070	3,276,022	-
경제활동참가율(%)	61.8	62.5	62.3	62.3	63.2	62.6
고용률(%)	58.9	59.7	59.7	59.8	60.4	60.0
실업률(%)	4.7	4.6	4.2	4.0	4.5	4.2
소비자물가상승률(%)	2.80	3.80	2.50	1.40	1.60	1.30
주택가격상승률(%)	-1.12	0.69	-4.75	-1.41	1.13	4.60
재정자주도(%)	87.2	91.7	91.5	90.1	81.2	81.4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	26.42	29.10	31.65	36.30	37.96	-

(출처 : 통계청 조사기획과, e-지방지표 / 서울통계)

□ 2016년도에는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과 창업 및 취업 지원 등의 다양한 고용정책을 추진하여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함

6		가장 최근 세제 개편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서울시 세입에 대한 영향

□ ’16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추진에 따른 세입증가

❍ 정부는 ’15년 전국 지방세 감면율 15.8%를 ’20년까지 10%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지속 정비 중

❍ ’16년 일몰조항에 따라 감면 등 정비로 감면율 축소 조정 예정

－ 도시개발사업 취득부동산 감면종료 등으로 815억원 세입 증대 전망

□ ’14년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16년 세입 순증 효과 유지

❍ ’13년 부가세 형식이던 지방소득세를 ’14년 독립세로 바뀌면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과세로 전환, 세입효과 계속 유지

－ ’15년 2천5백억원에 이어 ’16년에도 2천5백억원의 세입증가 유지전망

□ 市 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선 지속 추진

❍ 우선, 현행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16%까지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추가 인상 추진

7		정부정책 중 서울시의 세출에 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노령연금 혹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규정의 강화 등)

□ 정부정책 중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지속 확대

❍ ’16년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8조 3,45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4.4%차지

전년도 예산 7조 8,349억원 대비 5,103억원(6.5%)증가

- ’13년 6조 285억원 → ’14년 6조 8,404억원 → ’15년 7조 8,349억원 → ’16년 8조 3,452억원        (증 8,119억원)       (증 9,945억원)          (증 5,103억원)

-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부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13년) 29.2%  →  (’14년) 31.8%  → (’15년) 34.3%→ (’16년) 34.4%

❍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세부분야별 내역을 살펴보면,

- 저소득층 1조 8,514억원 / 여성 및 보육 2조 1,752억원 / 주거복지 1조 1,936억원 / 어르신 1조 6,975억원 / 장애인 7,134억원 / 보건의료 3,874억원 / 교육복지 3,267억원임

❍ 앞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보건의료비 증가

등 사회복지비 지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정부의 보편적 복지 사업이 확대될수록 국비 및 매칭시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 예산도 증가하고 있음

<예산대비 복지비 및 국시비 비중 현황>

(단위 : 억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복지비		국시비		복지비		국시비		복지비		국시비		복지비		국시비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예산액	비중
60,285	29.2	41,921	20.3	71,343	32..4	49,734	22.6	78,349	34.3	59,258	25.9	8,3452	34.4	61,040	25.2

❍ 도시안전 분야의 비중 역시 증가추세로 ’16년 전체 예산의 4.7%인 1조 1,398억원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742억원 증가하였음

- 수방 및 치수사업 4,692억원 / 시설물 관리 4,901억원 / 소방안전 1,805억원

❍ 세월호 사건, 지하철 환풍구 사고 등으로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16년도 국비 및 매칭시비가 전년대비 57억원 증가한 725억원으로 안전분야 예산도 증가함

8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추이

□ 지방교부세 현황

❍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 및 재원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방정부를 재정 지원하는 제도

－ 보통 교부세 :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행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 재원

－ 특별 교부세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보전

－ 부동산 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재원감소분 보전 및 지역균형발전 재원

－ 소방안전교부세 : 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 보전

❍ 우리시(자치구포함 산정)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임

－ 서울시 재정력 지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재정력지수	1.011	1.011	1.020	1.011	1.010	1.02	1.03

❍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 수요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고 있음

※ 부동산교부세는 ‘10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거래세 감소분(시도분) 보전은 폐지되고 전액 균형재원으로 자치구에만 교부

❍ 지방교부세 배정 현황(’09~’16. 4월)                            (단위: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교부세		7,859	1,418	2,055	1,419	1,616	1,234	1,012	995
	보통교부세	-	-	-	-	-	-	1012	995
	특별교부세	129	198	82	159	342	34	19	1
	분권교부세	1,114	1,220	1,234	1,260	1,274	1,200	-
	소방안전교부세							213	292
	부동산교부세	6,616	-	739 ('09정산분)	-	-	-	-	-

※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 폐지

□ 국고보조금 현황(’09~’15)                                      (단위: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예산	215,859	209,999	222,756	237,893	244,133	255,184	275,038
국고보조금	20,842	20,702	23,063	28,024	32,803	38,806	37,934
점유비(%)	9.66	9.86	10.35	11.78	13.44	15.21	13.79

－ 국고보조금은 무상보육 등 정부복지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임

9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상관관계 수준 - 재정자립도 측면

□ 한국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는 14개의 세목, 지방세는 11개의 세목으로 구성,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약 8:2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

- 지방자체단체의 수입은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지방채 및 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

서울시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4,634,416	100.00	14,693,158	100.00	15,223,374	100.00	15,944,022	100.00	17,657,112	100.00
자체수입	지 방 세	10,953,331	74.85	11,698,960	79.62	12,244,119	80.43	11,791,579	73.96	13,249,613	75.04
	세외수입	1,586,789	10.84	813,162	5.53	1,274,392	8.37	1,878,510	11.78	929,164	5.26
이전수입	지방교부세	141,782	0.97	204,811	1.39	141,442	0.93	162,077	1.02	130,407	0.74
	보 조 금	1,422,514	9.72	1,434,425	9.76	1,563,421	10.27	1,900,856	11.92	2,379,694	13.48
지 방 채		530,000	3.62	541,800	3.69	-	-	211,000	1.32	300,000	1.7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	-	668,234	3.78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자체수입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며, 지방자체단체의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2012년 이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

○ 지자체 재정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에 비해 조세수입의 구조가 국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며, 지방세도 경제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과 거래량의 변화가 큰 재산 및 소비 관련 세목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을 통한 국가 운영의 효울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대응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재정 결정권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함

10		연간 예산 수립과정

□ 2016년 서울시 예산 수립 과정

예산편성계획 시달			7월
∘ 예산편성잠정기준 시달			2015. 7.10.(금)
예 산 요 구 서 제 출			8월초		업무계획과 증기재정계획을 보완하여 예산에 반영요구
∘ 국고보조금 신청(시 → 중앙부처)			2015. 5. 8.(금)
∘ 행정운영경비․세입예산 요구			2015. 7. 3.(금)
∘ 세출예산 요구(기금, 중기 포함)			2015. 8. 7.(금)
예산 심의․조정			8 ～ 10월
∘ 사업비 심의, 실무조정			2015. 8월 ~ 10월
∘ 실․본부․국 업무계획 및 예산검토회의			2015.10. 1.~10. 9.
∘ 예산(안) 조정회의			2015.10.13.~10.25.
예산안확정			10월말
∘ 예산(안) 확정			2014.10.29.(목)
예산안제출기한			11. 10		시의회 정례회 개회
∘ 예결위 설명회			2015.11. 3.(월)
∘ 시의회 의장단 설명회			2015.11. 6.(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명회			2015.11. 6.(금)
∘ 예산안 제출 및 기자설명회			2015.11.10.(화)
예산안의회심의			11～12월		의회 운영일정에 따라 조정
∘ 상임위 예비심사			2015.11.30.~12. 7.
∘ 예결위 심사			2015.12. 8.~12.21.
예산안의결기한			12. 16
∘ 예산안 의결			2015.12.22.(화)

11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절감 노력의 효과 및 목표 재정운용 수치 및 비율

□ 총괄 중장기 재정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억원, %)

구분		2015 (최종)	계획기간								신장률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비중
① 세입		265,138	1,449,338	275,038	289,683	291,655	294,142	298,821	289,868		2.44
지방세		137,875	759,369	141,258	146,734	151,746	157,049	162,582	151,874	52.4	3.35
세외수입		35,192	192,538	38,458	42,295	37,019	37,190	37,576	38,508	13.3	1.66
	경상적 세외수입	24,398	132,826	27,117	26,773	25,605	26,305	27,028	26,565	9.2	2.20
	임시적세외수입	10,794	59,711	11,342	15,522	11,414	10,885	10,548	11,942	4.1	1.55
의존재원		47,816	249,571	49,250	51,467	52,655	47,953	48,246	49,914	17.2	0.30
	지방교부세	1,239	6,084	1,217	1,217	1,217	1,217	1,217	1,217	0.4	△0.36
	국고보조금	38,806	200,835	37,895	40,831	41,943	39,940	40,225	40,167	13.9	0.81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770	42,652	10,138	9,420	9,495	6,796	6,804	8,530	2.9	△0.8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254	247,860	46,072	49,186	50,234	51,950	50,418	49,572	17.1	2.69
② 경상지출		70,066	440,142	81,427	87,999	85,551	92,483	92,682	88,028	30.4	5.96
행정운영경비		14,875	86,372	16,052	17,045	17,412	17,769	18,094	17,274	6.0	4.03
	인력운영비	14,010	82,247	15,180	16,213	16,593	16,962	17,298	16,449	5.7	4.34
	기본경비	865	4,125	872	831	819	807	796	825	0.3	△1.63
재무활동비		55,160	353,602	65,343	70,920	68,105	74,680	74,554	70,720	24.4	6.50
	회계간전출	27,595	176,885	32,687	35,477	34,070	37,357	37,294	35,377	12.2	6.50
	보전지출등	27,564	176,716	32,655	35,443	34,035	37,323	37,260	6,531	2.3	6.50
예비비		31	169	32	34	34	34	34	34	0.0	1.94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4,951	64,340	10,503	16,706	12,174	16,220	8,737	12,868	4.4	△2.14
④ 사업수요		14,951	64,340	10,503	16,706	12,174	16,220	8,737	12,868	4.4	△2.14
⑤ 부족재원 (④-③)		-	-	-	-	-	-	-	-	0.0
재정규모 (①+⑤)		1,824	28,158	5,178	1,545	7,721	5,921	7,793	5,632	1.9	104.35

□ 재정절감 노력의 효과 및 재정운용 수치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 1조 6,315억원 흑자

수 익 : 22조 9,241억원		20조 632억원('14년)
	(2조 8,609억, 14.3%)

-  전년대비 지방세수익 증가                            2조 4,138억

-  기초연금(3,300억) 등 국고보조금 수익 증가               5,910억

-  사업수익 등 기타 세외수익 감소                         △1,439억

비 용 : 21조 2,926억원		19조 4,429억원('14년)
	(1조 8,497억, 9.5%)

-  시도비보조금(기초연금 3,475억, 기초생활급여 1,105억 등) 증가      7,451억

-  ’15년 지방세수익 증가로 자치구조정교부금(5,279억)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2,315억) 비용 각각 증가                  7,594억

- 저소득층 의료급여비 등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증가             1,380억

❍ 우리시는 전년대비 지방세 징수노력의 강화로 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출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구조화를 추진하는 등의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을 통하여 흑자의 재정운영결과(1조 6,315억 원) 달성

❍ 특히, 주민의 참여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결산제 도입으로 예·결산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견제와 소통으로 책임성을 높이고 있음

12		과거 3~5년 및 현재 지방세 징수율

□ 연도별 시세 징수율 : 수납액/부과액

(단위 : 억원, %)

연 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징 수 율	91.6%	90.3%	89.7%	90.7%	91.4%
수 납 액	156,244	132,496	117,916	122,441	116,990
부 과 액	170,632	146,743	131,521	134,943	127,970

13		최근의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 및 서울시 재정계획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제9대 서울시의회 현황 : ’16. 5월 기준

❍ 임      기 :  2014. 7. 1. ~ 2018. 6.30.

❍ 의원 현원 : 106명

❍ 정당별 의원 현황

- 더불어민주당 : 74명(69.8%), 새누리당 : 27명(25.5%), 국민의당 : 5명(4.7%)

※ 현 서울시장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의회의 지위

① 주민대표기관

-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에 대해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② 의결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③ 입법기관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됨

④ 행정감사기관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 의회의 감사권을 통하여 건전하고 합법적인 지방행정 수행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 권한 : 지방자치법 제39조

❍ 입법에 관한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조례 제･개정안을 일정규모의 시의원 뿐 아니라, 시장도 제출할 수 있으나 심의･의결은 시의회의 전속적 권한임

❍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의 의결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의 의결

-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의결

-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한 사항의 의결

□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재정계획에 대한 영향

❍ 예산안 편성은 서울시장(집행기관)의 권한이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는 없음

❍ 최근 5년간 서울시장 제출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예산 조정비율은 0.18%에 그치고 있으며 회계연도 개시 전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준예산을 편성한 경우는 없음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에 대해 견제를 하되 법령과 집행부 의사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서울시 재정계획을 검토･의결하고 있음

< 서울시장 제출예산안 대비 서울시의회 의결예산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서울시장 제출예산안	시의회 의결예산	증 감	조정비율
2016년	274,531	275,037	506	0.18%
2015년	255,527	255,184	△343	0.13%
2014년	245,042	244,133	△909	0.37%
2013년	235,490	235,069	△421	0.18%
2012년	217,973	217,829	△144	0.06%

□ 서울시의회와의 소통 필요성

❍ 서울시의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는 등 시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핵심 정책 등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 간 의견이 다르면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장은 당정협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형식의 소통 창구를 통해 서울시의회와 생산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서울시장의 서울시의회와의 소통 노력

< 주요 시정 및 민원현장 방문 시, 시의원 참여 강화 >

･ 시장 주요 시정 및 민원현장 방문 시, 해당 지역 시의원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사전 참석 안내

< 주요정책 추진 시, 시의원과의 협력·소통 강화 >

･ 시장단과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과의 정례간담회 개최    : 매회기

･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등 교섭단체별 당정협의회 개최  : 매회기

･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	: 반기별

･ 정책 분야별․지역별 의원 간담회 개최	: 수시

14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정책(노인복지, 사회 복지 및 공공주택 정책)을 회계적 관점에서 설명

□ 정부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확대

❍ 기초연금 개편 등 정부복지 확대는 향후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 악화 심화

- 전국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8:2)의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필요

- 사회복지비 중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수요, 도로교통비 중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수요 등 반영 필요

- 서울시의 재정여건은 기준재정수요를 겨우 충족하는 수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 재정력지수 1에 근접하는 타시도의 재정여건과 차이가 없음

(단위 : 억원/%, 2015년 기준)

단체별	기준재정 수요액 (A)	기준재정 수입액 (B)	당초 재정력지수	재정부족액 (C=B-A)	보통교부세 (D)	분권· 특별교부세 (E)	초과재정액 (F=D+E+C)	재정력지수 G=(B+D+E)/A
서 울	96,920	99,827	1.03	2,907		1,031	3,938	1.04
부 산	37,026	27,819	0.75	-9,207	8,047	158	-1,002	0.97
대 구	26,318	16,997	0.65	-9,321	8,141	138	-1,042	0.96
인 천	28,306	23,323	0.82	-4,983	4,307	204	-472	0.98
광 주	17,916	11,956	0.67	-5,960	5,207	133	-620	0.97
대 전	17,777	12,169	0.68	-5,608	4,898	110	-600	0.97
울 산	12,989	12,197	0.94	- 792	697	120	25	1.00
경 기	44,853	41,321	0.92	-3,532	3,078	169	-285	0.99

❍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고보조율도 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재정여건이 양호한 시점에 결정되었던 국고보조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재정부담 가중

- 특히, 지방교부세 교부 이후 서울시의 재정력은 타 광역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해소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합리적이나, 차등보조율로 인해 막대한 재정상 불이익 발생

<복지분야 타 시도와 차등지원 보조사업 및 서울시 추가부담 현황 (16년 기준)>

(단위 : 억원)

부문	사 업 명	기준보조율		추가부담	차등지원 근거
		서울	타시·도
계	총 105개 사업			1조 4,354
사회복지	소계 (79개 사업)			1조 3,4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47개, 개별법령 4개, 중앙정부 지침 30개
	영유아보육료	35	65	2,708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의료급여 사업	50	80	2,499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60	80	1,318
	가정양육수당지원	35	65	1,437
	기초연금 지급	71	77	890	기초연금법 및 동시행령
	보육돌봄서비스	20	50	966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중증장애인연금	50	70	25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50	70	316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30	50	227
	어린이집 지원	20	50	224
	어르신 일자리사업	30	50	20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0	70	154
	자활근로 사업	60	80	126
	긴급복지지원 사업	50	80	59
	아이돌보미사업 등 기타	20 ~60	40 ~80	2,06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령
도로․교통	소 계 (9개 사업)			78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4개, 중앙정부 지침 2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건설	40	60	4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40	60	62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30	60	24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30	60	44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40	60	122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30	50	7	국민안전처 지침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40	60	30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신림선 경전철 건설	24	36	26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30	70	19	대도시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문화․관광 등 기타	소 계 (17개 사업)	30 ~65	50 ~70	120	중앙정부 지침 5개

□ 주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매칭비 추가 지원

❍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추가 부담 발생으로 시비 1,593억원 추가 지원

- 특히, 의료급여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에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액 전년 대비 대폭 증가

<주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16 예산(A)				2015 당초예산(B)				증감(A-B)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비	계	국 비	시 비	구비	계	국 비	시 비	구비
계		55,355	29,080	19,154	7,212	51,531	27,106	17,561	6,864	3,915	1,974	1,593	348
보육돌봄서비스		2,252	644	1,252	356	1,926	537	996	393	326	107	256	-37	▫보조교사 국비사업 신설로 사업이관
어린이집지원 (보조)		1,418	149	1,164	105	1,327	133	1,101	93	91	16	63	12	▫교사근무환경개선비150천원 → 170천원, 대상교사 265명 증가
무상 보육	소계	10,766	4,835	4,153	1,778	10,472	4,702	4,042	1,728	294	133	111	50	▫보건복지부 내시액 및 교육청 추계액 증가 ※누리과정은 별도(교육청 교부)
	보육료	7,041	3,159	2,719	1163	7,044	3,159	2,722	1163	-3	0	-3	0
	양육수당	3,725	1,676	1,434	615	3,429	1,543	1,320	565	296	133	114	49
기초연금		15,352	10,973	2,268	2,111	14,577	10,364	2,181	2,032	775	609	87	79	▫어른신수641천명→652천명
기초생활수급자급여		9,454	5,626	2,793	1,126	8,454	5,041	2,436	977	1,091	585	357	149	▫수급자수 증가 : (’14.12)207,736명 →’15..9)227,193명) ▫기준중위소득 4%인상 : (4인기준)4,223천원→14,391천원
필수예방접종		1,134	340	457	337	1,069	321	431	317	65	19	26	20	▫무료대상확대 15종→16종 (자궁경부암 추가)
어르신일자리사업		1,019	306	366	347	892	268	324	300	127	38	42	47	▫사업량 증가 43,838명→50,113명
장애인거주시설운영		917	386	531	0	892	379	513	0	25	7	18	0	▫인건비 1.3% 인상 ▫운영비 3% 인상
중증장애인연금		1,291	646	455	190	1,640	820	578	242	-349	-174	-123	-52	▫대상자 감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832	790	814	228	1,710	742	755	213	122	48	59	15	▫대상 12,730명→12,960명 ▫활동지원 단가 인상 8,550원 ➡ 8,810원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시행
사회복지공무원급여등		1,175	69	598	508	1,012	78	503	431	163	-9	95	77	▫복지플래너 1,117명 증가
의료급여 사업		8,950	4,465	4,485	0	7,729	3,854	3,875	0	1,221	611	610	0	▫대상자 증가, 수가인상 등

□ 공공임대주택 6만호 안정적 공급 및 새로운 유형 지속발굴

❍ 공공임대주택 비율 10%까지 지속공급을 목표로 사업추진중

- ’16.1월 현재 목표 대비 6.8% (임대주택 수 246,232호 / 총 주택 수 3,639,977호) 달성

- ’15년 공급목표 초과달성(130.9%) 및 임대주택 이미지 제고와 입주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중

공급(호)	계 획	실 적	달성률
	16,441	21,520	130.9%
예산액(억원)	국비	시비	계
	1,112	2,734	3,846

❍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주택공급 필요

- 자치구 협력형 공공주택, 모듈러주택 공급, 도전숙 등 새로운 유형 공급

- 지역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복합화 사업 추진

❍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기금) 추가 지원 필요

연번	사업명 (총사업비)	문제점 및 건의사항
1	기존주택 매입임대	∘재원상 지방비 부담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 주택기금 매입 단가(99백만원)와 실매입가(210백만원) 간 차액(111백만원)을 시비로 충당 ※ 재원비율(%) : 국비 45, 기금융자 50, 입주자보증금 5 ➡ ’17년 매입 규모를 반영한 국비 1,620억원 지원 요청
2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국고보조 현실화	∘현행 국비보조율은 기준상 30%임에도 불구, 지원액은 실매입가의 19% 수준에 불과 - 보조율상 지원액 57백만원, 실지원액 36백만원 ➡ ’17년 법정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수요(4,524호)를 반영, 실매입가의 30%인 2,524억원 국비지원 요청

15		서울시의 부채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등

□ 2015년도말 서울시 부채는 6조 6,242억원으로 2011년말(박원순시장 취임 시) 4조 5,093억원 대비 2조 1,149억원이 증가하였고 작년 말(‘14년말, 5조 8,442억원)대비로는 7,800억원이 증가된 것임

【市 연도별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시	45,093	45,745	46,957	58,442	66,242

□ 부채증가의 가장 주된 사유는 임대주택 확대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 미지급금, 선수금과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에 따른 것임

【부채 변화 추이】- 총 2조 1,149억원 증가

4조 5,093억원 (‘11)		6조 6,242억원 (‘15)

□임대보증금 : 6,952 □미지급금 등 : 9,778 □채무 : 1,651 □선수금(선수수익) : 724 □기 타  : 2,044

※ 임대주택 총 111,239,710호(‘15년말 현재) : 민선 5기 81,624호, 민선6기  29,615호 공급

□ 전년대비 市 부채가 7천 8백여억원 증가한 세부 내역을 보면,

- 서민 임대주택 확대공급 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 6,952억원 증가

- 버스재정지원금 미지급금(3,189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지급금(3,512억원) 및  조정교부금 미지급금(2,540억원)등 미지급금 3,988억원 증가에 기인한 것임

【‘15년도 市 부채 상세현황】                                                    (단위 : 억원)

총 계	채 무	임대보증금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등	퇴직급여 충당금
66,242	33,174	17,678	868	10,409	584	3,381	148

□ 市 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5년 말 현재  市 예산대비 채무비율(11.9%)이 市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인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內로써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시는 물론이고 산하기관의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채감축 추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

※ 민선 6기 재정관리 방향 – 시 및 투자·출연·출자기관의 부채 통합관리

민선6기 재정건전성 지표

□시      : 예산대비 채무비율 15%이내

□투자기관 : 평균 부채비율 150%이하

□출연기관: 통합재정관리계획에 포함, 관리 등

		2014년		2018년(계획)
부 채 (채무포함)	:	278,505억원	⇒	256,828억원	△21,677억원
부채비율		132%		114%
채무 (시 및 산하기관)	:	127,490억원	⇒	99,306억원	△28,184억원
서울시 (예산대비채무비율)		32,409억원 (11.9%)		39,004억`원 (13.7%)	(6,595원)

- 정부정책(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13.12.11)과 기조를 함께 하는 것으로써, 시와 산하기관의 채무와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

16		2014, 2015년 서울시 재무제표

□ 2014~15 서울시 대차대조표

당해연도 2015년 12월 31일 현재

직전연도 2014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해연도(2015년)	직전연도(2014년)
자산
I.유동자산	5,509,792	3,783,804
현금 및 현금성자산	3,372,734	1,736,198
단기금융상품	539,422	635,930
미수세금	1,302,529	1,162,213
미수세금대손충당금	(170,533)	(184,381)
미수세외수입금	192,522	177,525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8,376)	(7,386)
미수정부간 이전수익	24,311	30,761
단기대여금	189	4,109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2)	(41)
재고자산	22,252	20,318
기타유동자산	234,744	208,558
II.투자자산	15,233,825	15,639,920
장기대여금	996,712	1,373,467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7,102)	(7,636)
장기투자증권	14,235,017	14,265,559
기타투자자산	9,198	8,529
III.일반유형자산	9,631,486	10,010,132
토지	8,548,045	8,578,632
입목	3,012	201,802
건물	1,006,339	1,050,688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296,874)	(289,022)
구축물	167,068	156,120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128,849)	(110,286)
기계장치	66,820	8,520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7,393)	(4,720)
차량운반구	124,807	138,512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84,189)	(86,771)
집기비품	594,184	584,568
집기비품 감가상각누계액	(493,390)	(407,260)
기타일반유형자산	19,486	1,800
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18,033)	(451)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130,455	188,001
IV.주민편의시설	22,042,928	20,612,419
도서관	43,577	42,121
도서관 감가상각누계액	(8,640)	(6,393)
주차장	1,620,035	1,506,839
주차장 감가상각누계액	(136,402)	(126,871)
공원	9,744,914	9,542,247
공원 감가상각누계액	(175,164)	(143,559)

과 목	당해연도(2015년)	직전연도(2014년)
박물관 및 미술관	249,483	247,454
박물관 및 미술관 감가상각누계액	(43,892)	(37,623)
동물원	1,090	1,094
동물원 감가상각누계액	(1,089)	(1,066)
수목원 및 휴양림	1,091	1,727
수목원 및 휴양림 감가상각누계액	(206)	(141)
문화 및 관광시설	3,179,880	2,027,280
문화 및 관광시설 감가상각누계액	(79,880)	(6,699)
문화 및 관광시설사용 수익권	(59,008)	(62,694)
체육시설	1,403,151	1,427,029
체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24,498)	(117,119)
사회복지시설	1,534,408	1,147,273
사회복지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73,171)	(30,031)
의료시설	644,727	763,678
의료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30,882)	(134,067)
교육시설	759,947	775,724
교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13,070)	(101,074)
기타주민편의시설	4,002,120	2,812,362
기타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830,111)	(524,580)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734,519	1,609,508
V.사회기반시설	70,599,871	71,342,556
도로	55,557,208	55,378,329
도로사용수익권	(266,002)	(277,743)
도시철도	2,233,632	3,092,854
도시철도사용수익권	(657,170)	(695,674)
상수도시설	7,654,364	7,370,244
상수도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512,811)	(2,365,423)
수질정화시설	981,157	826,545
수질정화시설 감가상각누계액	(53,739)	(44,069)
하천부속시설	3,476,529	3,391,099
폐기물처리시설	161,181	251,672
폐기물처리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236)	(1,413)
재활용시설	252,002	169,919
재활용시설 감가상각누계액	(71,678)	(67,051)
농수산기반시설	57,295	18,217
농수산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7,025)	(6,532)
기타사회기반시설	115,781	487,543
기타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8,970)	(245,823)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3,709,351	4,059,862
VI.기타비유동자산	436,828	450,013
보증금	227,910	199,511
무형자산	58,014	93,939
기타비유동자산	150,904	156,563
(자산총계)	123,454,731	121,838,845
부채
I.유동부채	1,622,396	1,502,684
단기차입금		100,0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328,536	541,807
기타유동부채	1,293,861	860,877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해연도(2015년)	직전연도(2014년)
II.장기차입부채	2,988,863	2,499,193
장기차입금	710,040	641,674
지방채증권	2,278,822	1,857,519
III.기타비유동부채	2,012,986	1,842,344
퇴직급여충당부채	14,776	12,698
기타비유동부채	1,998,210	1,829,646
(부채총계)	6,624,245	5,844,221
순자산
I.고정순자산	97,495,400	97,877,602
고정순자산	97,495,400	97,877,602
II.특정순자산	7,227,166	3,517,101
특정순자산	7,227,166	3,517,101
III.일반순자산	12,107,920	14,599,921
일반순자산	12,107,920	14,599,921
(순자산총계)	116,830,486	115,994,624
(부채와 순자산총계)	123,454,731	121,838,845

□ 2014~15 서울시 순자산변동표

당해연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직전연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해연도(2015년)	직전연도(2014년)
Ⅰ. 기초순자산	115,994,624	117,095,650
Ⅱ.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1,631,507)	(620,254)
Ⅲ. 순자산의 증가	1,249,489	1,360,023
1. 전기오류수정이익	-	-
2.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	490,608
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142,635	430,364
4.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286,992	187,869
5. 기타 순자산의 증가	819,862	251,182
Ⅳ. 순자산의 감소	2,045,133	3,081,303
1. 전기오류수정 손실	-	-
2.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	-
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감소	142,635	460,090
4.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218	3,402
5. 기타순자산의 감소	1,902,280	2,617,811
V. 기말순자산(I+II+III-IV)	116,830,486	115,994,624

□ 2014~15 서울시 손익계산서

(당해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해연도(2015년)	직전연도(2014년)
I. 인건비	1,573,899	1,506,074
급여	1,142,506	1,093,770
복리후생비	278,559	270,168
기타인건비	144,901	135,105
4. 퇴직급여	7,933	7,031
II. 운영비	4,582,681	4,302,087
도서구입 및 인쇄비	19,283	15,837
소모품비	77,354	64,425
홍보및광고비	29,191	11,286
지급수수료	235,925	201,822
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30,553	32,391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188,511	254,872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792,198	762,748
기타자산유지보수비	57,469	41,376
교육훈련비	21,156	20,832
제세공과금	139,857	127,730
보험료 및 공제료	5,334	5,767
임차료	17,448	11,194
출장비	18,478	19,181
연구개발비	13,487	13,127
이자비용	114,868	128,628
업무추진비	10,497	10,794
행사비	48,762	37,397
의회비	8,104	8,171
위탁대행사업비	1,903,476	1,765,508
주민자치활동운영비	2,481	2,639
징수교부금	444,132	357,791
연료비	148,165	178,990
원·정수구입비	123,932	69,363
기타운영비	132,019	160,218
III. 정부간이전비용	11,682,308	10,115,942
시도비보조금	4,962,718	4,217,571
조정교부금	3,457,508	1,976,353
재정보전금		953,228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16,467	7,150
국가에 대한 부담금	207,924	172,626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853,719	2,622,227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183,973	166,788

서울특별시                                                   (단위 : 백만원)

과 목	당해연도(2015년)	직전연도(2014년)
IV. 민간 등 이전비용	1,968,618	2,345,691
민간보조금	1,487,306	1,911,643
민간장학금	2,630	2,656
이차보전금	42,461	42,606
출연금	188,436	157,244
전출금비용	182,606	165,246
지방공공기관보조금	30,326	12,889
기타이전비용	34,853	53,406
V. 기타비용	1,485,113	1,173,147
자산처분손실	9,031	5,993
자산손상차손	413,489	431,959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62,966	93,935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600,151	164,718
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비	266,718	222,515
무형자산상각비	31	21,241
대손상각비	131,612	230,790
기타비용	1,114	1,996
VI. 비용총계	21,292,619	19,442,941
VII. 자체조달수익	18,555,091	16,355,885
지방세수익	15,901,001	13,487,216
경상세외수익	2,069,759	2,240,517
임시세외수익	584,331	628,151
VIII. 정부간 이전수익	3,998,373	3,409,007
지방교부세수익	124,488	131,943
국고보조금수익	3,744,013	3,153,078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익	119,562	105,770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익	10,310	18,217
IX. 기타수익	370,662	298,303
전입금수익	357,775	280,177
기부금수익	6,000	7,020
대손충당금환입		3,862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295
기타수익	6,888	6,949
X. 수익총계	22,924,126	20,063,195
XI. 재정운영결과(VI-X)	(1,631,507)	(620,254)

17		일반, 특별, 공기업 회계의 과거 2년 및 향후 3~5년간의 재정집행 예산규모와 집행 내역

□ 회계별 재정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집행내역			현재~향후3년 재정집행 계획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230,555	241,753	265,138	275,038	289,683	291,655	294,142
(증감률)		7.89	4.86	9.67	3.73	5.32	0.68	0.85
일반회계		154,698	169,126	190,149	191,694	198,112	197,249	202,939
(증감률)		2.94	9.33	12.43	0.81	3.35	△0.44	2.89
특별회계		75,856	72,628	74,989	83,343	91,570	94,406	91,203
(증감률)		19.62	△4.26	3.25	11.14	9.87	3.10	△3.39
기타	계	66,642	65,243	65,574	75,620	84,021	86,895	83,684
	도시철도	11,991	10,553	8,996	11,367	10,788	11,219	9,996
	교통사업	11,380	12,035	11,884	11,367	12,147	12,610	12,504
	주택사업	15,406	12,586	13,824	13,133	14,377	14,513	13,664
	도시개발	10,993	12,244	10,419	13,219	17,510	18,599	17,281
	하수도	5,307	6,422	7,270	7,475	7,954	8,195	8,549
	집단에너지	2,216	2,106	2,634	2,464	2,418	2,506	2,575
	의료급여	8,193	8,266	8,883	8,350	9,174	9,174	9,174
	한강수질	128	166	206	283	285	284	284
	광역교통	1,028	866	1,458	806	1,772	2,049	1,944
	소방안전	-	-	-	7,157	7,596	7,746	7,713
공기업	계	9,214	7,384	9,415	7,723	7,550	7,511	7,519
	지역개발	1,759	-	1,777	3	4	18	42
	수도사업	7,455	7,384	7,638	7,720	7,546	7,493	7,476

18		“2016~20”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 중장기 재정계획 및 주요 이슈

□  “2016~20 연차별 재원배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최종)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순 계		237,542	1,272,453	242,350	254,206	257,585	256,785	261,527
사업비		209,572	1,131,145	217,544	222,267	230,196	224,582	236,555
		88.2	88.9	89.8	87.4	89.4	87.5	90.5
	사회복지	81,193	427,836	83,452	85,414	85,934	85,649	87,387
		34.2	33.6	34.4	33.6	33.4	33.4	33.4
	공원·환경	17,309	87,333	18,298	18,091	17,188	16,529	17,227
		7.3	6.9	7.6	7.1	6.7	6.4	6.6
	도로·교통	18,998	112,181	20,658	18,945	26,096	21,563	24,918
		8.0	8.8	8.5	7.5	10.1	8.4	9.5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417	22,109	3,286	4,782	4,829	4,314	4,898
		1.0	1.7	1.4	1.9	1.9	1.7	1.9
	산업경제	5,102	26,031	4,799	5,344	6,178	4,061	5,649
		2.1	2.0	2.0	2.1	2.4	1.6	2.2
	문화관광	5,867	31,571	6,319	6,147	6,169	6,114	6,822
		2.5	2.5	2.6	2.4	2.4	2.4	2.6
	도시안전관리	11,071	60,206	11,383	12,201	11,035	12,607	12,980
		4.7	4.7	4.7	4.8	4.3	4.9	5.0
	일반행정	3,626	24,325	4,820	5,418	4,726	4,348	5,013
		1.5	1.9	2.0	2.1	1.8	1.7	1.9
	자치구지원	35,737	201,665	37,914	38,946	40,250	41,573	42,982
		15.0	15.8	15.6	15.3	15.6	16.2	16.4
	교육청지원 (법정의무)	26,398	128,459	24,839	25,167	25,595	26,038	26,820
		11.1	10.1	10.2	9.9	9.9	10.1	10.3
	예비비	1,856	9,430	1,775	1,812	2,197	1,787	1,859
		0.8	0.7	0.7	0.7	0.9	0.7	0.7
행정운영경비		14,875	86,372	16,052	17,045	17,412	17,769	18,094
		6.3	6.8	6.6	6.7	6.8	6.9	6.9
재무활동		13,095	54,936	8,754	14,894	9,977	14,433	6,878
		5.5	4.3	3.6	5.9	3.9	5.6	2.6

❍ 주요이슈

- 도로함몰 등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위한 도시안전예산 확보

- 정부 복지확대로 인한 서울시 부담율 조정 및 복지예산 확보

19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SH공사 재무현황

□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메트로	자산	4,538,344	4,479,699	6,364,097	6,206,435	6,242,866
	부채	3,240,496	3,303,528	3,331,895	2,953,232	3,056,772
	자본	1,297,848	1,176,171	3,032,202	3,253,203	3,186,094
도시철도 공사	자산	6,857,689	6,642,522	6,499,925	6,354,969	6,101,176
	부채	1,101,304	1,043,294	1,160,335	1,255,506	1,254,059
	자본	5,756,385	5,599,228	5,339,590	5,099,463	4,847,117
SH공사	자산	23,132,611	23,637,320	24,272,221	23,431,908	23,664,289
	부채	17,525,390	18,335,073	18,361,846	17,148,957	16,989,623
	자본	5,607,221	5,302,247	5,910,375	6,282,951	6,674,666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서울 메트로	매출액	949,300	1,076,137	1,067,495	1,114,767	1,182,708
	매출원가	1,026,527	1,125,927	1,084,360	1,188,909	1,211,392
	매출총이익	△77,227	△49,790	△16,865	△74,142	△28,684
	판매 및 일반관리비	78,478	79,096	73,421	80,046	64,574
	영업이익	△155,705	△128,886	△90,286	△154,188	△93,258
	영업외수익	23,517	26,611	32,019	55,067	33,406
	영업외비용	79,181	70,497	71,243	59,573	82,807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211,369	△172,772	△129,510	△158,694	△142,659
						△142,659
					△158,694
				△129,510
			△172,772
		△211,369
	당기순이익
도시철도 공사	매출액	536,553	610,388	596,202	647,489	689,224
	매출원가	748,252	769,031	835,326	863,834	897,941
	매출총이익	△211,699	△158,643	△239,124	△216,345	△208,717
	판매 및 일반관리비	41,998	48,755	54,702	59,676	43,469
	영업이익	△253,697	△207,398	△293,826	△276,021	△252,186
	영업외수익	36,832	28,835	33,089	33,236	34,015
	영업외비용	65,122	20,207	26,944	23,051	52,879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281,987	△198,770	△287,681	△265,836	△271,050
	당기순이익	△281,987	△198,770	△287,681	△265,836	△271,050
SH공사	매출액	2,709,964	1,392,955	3,486,973	4,365,082	2,523,980
	매출원가	2,076,333	1,459,022	3,075,440	3,964,571	2,275,804
	매출총이익	633,632	△66,067	411,533	400,511	248,176
	판매 및 일반관리비	79,210	388,502	153,893	123,629	94,248
	영업이익	554,422	△454,569	257,640	276,882	153,928
	영업외수익	73,163	76,357	138,142	66,067	80,823
	영업외비용	66,138	211,312	174,733	197,617	54,397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561,447	△589,524	221,049	145,332	180,354
	법인세비용	130,725	△54,107	101,334	40,906	63,078
	당기순이익	430,722	△535,417	119,715	104,426	117,276

※ 출처 : 각 기관 감사보고서

20		주요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자금조달계획과 배정된 세수

Ⅰ.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 사업목적

❍ 자동차 중심의 도시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공간 제공 및 편의 제고

□ 사업개요

❍ 제물포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신월IC)~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7.53km(소형차전용), 친환경공간 11만㎡

- 사업기간 : 2010. ~ 2023. 12.

- 총사업비 : 9,827억원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금천구 독산동(금천IC)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10.33km(소형차전용), 친환경공간 14만㎡

- 사업기간 : 2010. ~ 2023. 12.

- 총사업비 : 8,390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12 이전	‘13	‘14	‘15	‘16	‘17년 이후
계		1,821,681	333	350	6,247	78,615	157,103	1,579,033
제물포로	시비	379,181		350		4,500	23,500	350,831
	민자	603,497	333		6,247	39,922	47,900	509,095
서부간선도로	시비	276,267					5,500	270,767
	민자	562,736				34,193	80,203	448,340

□ 사업효과

❍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한 지역간 단절 해소 및 낙후된 지역의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도로공간 입체활용을 통한 상부 공원조성으로 도시의 부족한 개발토지 및 생태공간 확보

Ⅱ.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 사업목적

❍ 강남지역 외곽을 통과하는 도시고속도로를 건설, 동ㆍ서간 교통을 원활히 하고 강북지역 내부순환로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통합간선 도로망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소하JCT) ~ 강남구 일원동(수서IC)

❍ 규    모 : 폭 6~8차로, 연장 22.9㎞ (민자사업구간 12.4km)

❍ 사업기간 : 1994. ~ 2018. 7

❍ 총사업비 : 1조 5,514억원(민간자본 5,371억원 별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3이전	2014	2015	2016	2017 이후
계	2,461,245	1,341,603	299,185	443,300	309,900	67,257
시비	1,551,445	1049,738	160,450	150,000	124,000	67,257
민간사업비	909,800	291,865	138,735	293,300	185,900

□ 사업효과

❍ 서울시 내․외부 연계로 환상형 순환체계를 형성하고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계로 서울시 전체 균형발전 도모

❍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량 분산으로 서울 서남부지역과 동남부지역간 교통흐름 대폭 개선

Ⅲ.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 사업목적

❍ 강남 동서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충으로 이용률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종합운동장 ~ 둔촌동(보훈병원)

❍ 규    모 : 총연장 9.23km, 정거장 8개소(환승역 2)

❍ 사업기간 : 2009.12. ~ 2018. 12.

❍ 총사업비 : 1조 3,095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2 이전	‘13	‘14	‘15	‘16	‘17년 이후
계	1,309,532	231,105	117,339	163,939	219,667	221,498	355,984
9호선 3단계	1,309,532	231,105	117,339	163,939	219,667	221,498	355,984

□ 사업효과

❍ 서울 한강 이남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간선체계 확충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혼잡 완화와 기존 9호선 1단계 구간의 운영효율 극대화 도모

Ⅳ.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 사업목적

❍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경전철 기술력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신설동역

❍ 규   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09. 9. ~ 2016. 11.

❍ 총사업비 : 9,114억원[재정 40%(국비 30%, 시비 70%), 민자 60%]

－ 시비 3,330억원, 민자 4,817억원, 국비 967억원

❍ 사업시행자 : (주)우이트랜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2이전	2013	2014	2015	2016 이후
계	911,473	242,542	78,969	113,465	251,665	224,832
국비	96,712	62,512	24,400	4,000	1,000	4,800
시비	333,048	142,424	19,387	23,179	70,477	77,581
민간사업비	481,713	37,606	35,182	86,286	180,188	142,451

□ 사업효과

❍ 서울 동북부지역 일대를 지하철 1, 4, 6호선과 연결시킴으로써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지상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기여

Ⅴ.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및 주민친화시설 조성 사업

□ 사업목적

❍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시설집약 현대화 및 고도처리시설 건설로 문화․여가시설 등이 있는 주민친화적인 친환경 시설로 재조성

□ 사업개요

구분	사 업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 사업비
				계	기투자	‘14	‘15	‘16	‘17년 이후
계				755,517	285,674	82,132	88,824	102,298	196,589
탄천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10.12~‘16.09	36,920㎡	32,048	2,729	7,974	11,730	9,615	-
난지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11.07~‘19.12	86만톤/일	55,728	2,350	2,350	-	3,200	47,828
중랑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07.06~‘17.04	113만톤/일	339,874	190,313	40,004	49,324	44,883	15,350
서남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07.06~‘18.12	163만톤/일	327,867	90,282	31,804	27,770	44,600	133,411

□ 사업효과

❍ 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으로 하천수질 보전

❍ 물재생센터를 주민친화적 시설로 재조성

21		중기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지출항목 (복지, 교육, 실업 관련 등)

□ 복지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및 도시안전 분야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구 분		2015년 (최종)	연차별 투자계획 (억원, %)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순 계		237,542	1,272,453	242,350	254,206	257,585	256,785	261,527
사업비		209,572	1,131,145	217,544	222,267	230,196	224,582	236,555
		88.2	88.9	89.8	87.4	89.4	87.5	90.5
	사회복지	81,193	427,836	83,452	85,414	85,934	85,649	87,387
		34.2	33.6	34.4	33.6	33.4	33.4	33.4
	공원·환경	17,309	87,333	18,298	18,091	17,188	16,529	17,227
		7.3	6.9	7.6	7.1	6.7	6.4	6.6
	도로·교통	18,998	112,181	20,658	18,945	26,096	21,563	24,918
		8.0	8.8	8.5	7.5	10.1	8.4	9.5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417	22,109	3,286	4,782	4,829	4,314	4,898
		1.0	1.7	1.4	1.9	1.9	1.7	1.9
	산업경제	5,102	26,031	4,799	5,344	6,178	4,061	5,649
		2.1	2.0	2.0	2.1	2.4	1.6	2.2
	문화관광	5,867	31,571	6,319	6,147	6,169	6,114	6,822
		2.5	2.5	2.6	2.4	2.4	2.4	2.6
	도시안전관리	11,071	60,206	11,383	12,201	11,035	12,607	12,980
		4.7	4.7	4.7	4.8	4.3	4.9	5.0
	일반행정	3,626	24,325	4,820	5,418	4,726	4,348	5,013
		1.5	1.9	2.0	2.1	1.8	1.7	1.9
	자치구지원	35,737	201,665	37,914	38,946	40,250	41,573	42,982
		15.0	15.8	15.6	15.3	15.6	16.2	16.4
	교육청지원 (법정의무)	26,398	128,459	24,839	25,167	25,595	26,038	26,820
		11.1	10.1	10.2	9.9	9.9	10.1	10.3
	예비비	1,856	9,430	1,775	1,812	2,197	1,787	1,859
		0.8	0.7	0.7	0.7	0.9	0.7	0.7
행정운영경비		14,875	86,372	16,052	17,045	17,412	17,769	18,094
		6.3	6.8	6.6	6.7	6.8	6.9	6.9
재무활동		13,095	54,936	8,754	14,894	9,977	14,433	6,878
		5.5	4.3	3.6	5.9	3.9	5.6	2.6

22		서울시 및 공기업 채무현황 - 채무의 만기 및 통화에 대한 세부내역, 차입금 및 상환재원에 대한 정책

□ 서울시 및 공기업 채무현황('08~'15)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4년		2015년
				채무잔액	감축누계	채무잔액	감축누계
계			199,873	127,349	△72,524	122,788	△77,085
서울시			32,554	32,410	△144	34,230	1,676
투자기관			167,319	94,939	△72,380	88,558	△78,761
	SH공사		135,789	67,299	△68,490	62,222	△73,567
	지하철 양공사		31,316	26,418	△4,898	25,100	△6,216
		서울메트로	23,227	18,987	△4,240	18,518	△4,709
		도시철도	8,089	7,431	△658	6,582	△1,507
	농수산식품공사		214	1,222	1,008	1,236	1,022

□ 서울시 채무현황('08~'15)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채 무 액	18,535	32,454	38,177	31,761	29,662	29,327	32,410	34,230

❍ 대부분 ’09 ~’10년 증가(1조9,614억원)한 것으로 ’08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SOC사업추진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이며, 2013년 무상보육 지원금 부족으로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음.

－ '09년 1조540억원, '10년 5,300억원,  '13년 2,000억원 발행 등

❍ 또한, ‘14년에는 지하철 양공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양 공사의 건설채무를 서울시로 이관(3,553억원), ‘15년도에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 기금 차입(1,004억원) 등으로 채무가 소폭 증가하였음.

❍ ’15년 말 市 채무 3조 4,230억원 중 채무부담행위(1,056억원)를 제외한 지방채 중 법정 채권인 도시철도 채권(금리 1.5%)이 69%로 대부분이며

그 외 저리의 정부자금이 22%임(금리 2.5%이하)

<연도별(차입원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8,563	32,454	38,177	31,761	29,662	29,327	32,410	34,230
도시철도공채	7,396	10,361	15,077	14,283	16,157	15,271	19,172	22,753
지역개발공채	2,991	2,991	2,991	2,991	2,991	1,502	1,502	-
정부자금	8,149	8,012	7,823	7,609	7,347	6,944	6,626	7,322
모집채권	-	9,040	6,640	6,640	3,000	3,000	3,000	3,000
금융차입금	-	2,050	5,300	-	-	2,110	1,110	99
채무부담행위	27	-	346	238	167	500	1,000	1,056

□ 연도별 투자기관(공기업)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채 무 액			120,235	162,879	157,929	154,901	157,550	138,040	94,939	88,558
	지하철 양 공사		30,738	27,192	30,409	31,955	31,158	30,674	26,418	25,100
		건 설 부 채	9,068	2,288	2,791	2,197	1,830	1,559	39	-
		운 영 부 채	21,670	24,904	27,618	29,758	29,328	29,115	26,379	25,100
	S H 공 사		89,466	135,671	127,516	122,671	125,882	106,575	67,299	62,222
	농수산물공사		31	16	4	275	510	791	1,222	1,236

① 지하철 양 공사

❍ 채무현황 : 2조 5,100억원(´15년말 기준)

－ 인구 고령화에 의한 무임승차비용 확대, 원가에 못미치는 수송원가 등 지속 증가되는 손실금 발생으로 적자운영 불가피

* 최근 무임손실분 : 총 8,345억원 - 2,672억(’12년), 2,792억(‘13년), 2,881억(‘14년)

－ 시민안전을 위한 투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등   자구노력으로 채무증가 최소화

－ 공기업 경영 컨설팅 결과 개선과제 추진 등 수익창출 지속 추진

② SH공사

❍ 채무현황 : 6조 2,222억원(´15년말 기준)

－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투자비 회수를 위해  마곡, 문정, 은평 등 택지매각에 전력을 다해, ’11.10월 이후 SH공사는   택지매각‧주택분양 등으로 20조 2,179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비 등으로 13조 9,957억원을 지출하여 총 6조 2,222억원의 채무를 감축

□ 대규모 차입으로 개발한 마곡(4조 1천억원), 은평(3조 5천억원), 문정 등(1조 6천억원)의  사업비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 ’13년 2월부터 부시장 및 관계기관(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택지매각 촉진방안 강구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지역별 맞춤형 판매 전략 마련·시행

□ 향후 서울시 채무관리계획

❍ 이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6기에는, 채무를 포함한 ‘시와 투자‧  출연기관의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 건전재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함.

－ 정부정책(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13.12.11)과 기조를 함께 하면서, ‘서울시 채무 7조원 감축’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6기에는 채무를 포함한  시 와 투자·출연기관의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

－ 이는,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채무와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관리하면서도 그간 채무감축으로 생긴 재정여력을 시민 안전, 서민주거복지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에 좀 더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전재정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23		예산상 연도별 차입금 및 이자 상환액 - 부채감축에 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 예산상 서울시 연도별 차입금 및 지급이자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방채무(①+②)		32,454	38,177	31,761	29,662	29,327	32,410	34,230
	지방채(①)	32,454	37,831	31,523	29,495	28,827	31,305	33,174
	채무부담행위(②)	-	346	238	167	500	800	1,056
지급이자		308	686*	632	560	763**	925***	1,199****

*    ‘09년 경기부양 지방채 발행에 따른 ′10년 이자지급액 431억원 추가발생

**   ‘13년 만기도래 지역개발채권의 이자(269억원)상환으로 전년대비 이자액 증가

***  ‘13년 만기도래 도시철도공채의 이자 상환액이 전년대비 350억원 증가 등

****  ‘15년 만기도래한 지역개발공채(1,502억원)의 상환으로 이자액 증가

□ 서울시 투자기관 채무 및 지급이자

(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메트로	채무	17,939	22,201	24,472	24,328	23,640	18,986	18,518
	지급이자	965	1,149	921	1,048	698	632	106*
도시철도	채무	9,254	8,208	7,483	6,830	7,034	7,431	6,582
	지급이자	715	640	303	295	187	208	27*
시설공단	채무	-	-	-	-	-	-	-
	지급이자	-	-	-	-	-	-	-
농수산	채무	16	4	275	510	791	1,222	1,236
	지급이자	1	-	-	11	15	21	34
SH	채무	135,671	127,516	122,671	125,882	106,575	67,299	62,222
	지급이자	4,777	5,267	5,477	6,331	4,191	3,032	2,007

*  ‘15년 만기도래한 도시철도공채 상환분이 없어 이자액이 다른 해보다 상대적으로 적음

24		주요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 (서울시 세입의 15%이상되는 채무관련 활동, 세입의 2% 이상되는 소송관련, 일반회계１５％이상의 부담부채)

□ 서울시 세입의 15% 이상 되는 채무와 관련된 활동과 연계

되었거나, 세입의 2%이상 되는 소송과 연계 되었거나,

서울시 일반회계에 세입의 15%이상 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경우 : 해당없음

○ 기타 주요 우발부채 현황

가. 계류중인 소송사건

(단위 : 백만원)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 역	부 채 계상액	내 역	부 채 계상액
2015년	36,33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135건	9,116	소유건이전 등 39건	-
2014년	75,60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75건	18,054	구상금 등 22건	-
2013년	176,91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41건	6,387	배당이의의소 등 1건	-
2012년	7,265	토지보상금증액 등 3건	-	소유건이전 등 1건	-
2011년	8,22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5건	84
2010년	39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1건	-
2009년	10,67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2건	-
계	315,418	262건	33,640	63건	-

※ 소송가액 : 서울시가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사건 전체(단, 소송가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부채계상액 : 결산기준일 현재 우리시가 1심 이상 판결에서 패소한 채로 진행중인 소송사건

나. 채무부담행위액

(단위 : 백만원)

발생연도	회계구분	내 용	채무부담 행 위 액	부 채 계상액
2015	일반회계	IT COMPLEX 건설	15,600
2015	도시철도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70,000
2015	도시개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2건	20,000
계			105,600	-

25		중, 장기적 자본적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

□ 해당없음

26		파생상품 운용내역

□ 해당없음

○ 사유 : 파생상품은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서비스

제공이 주목적인 지방자치단체(정부회계) 특성상                 파생상품에 대한 운용실적 없음

27		공공정책 목적의 서울시 소유의 은행 혹은 금융 기관 존재여부, 세입담보채/특정재원 공채 존재여부

□ 해당없음

○ 사유 : 서울시는 세입을 담보로 한 채무증권 또는 기타

특정 재원을 대상으로 발행한 공채는 없음

28		9호선을 비롯한 지하철 영업실적과 서울시 재정지원 내용,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민자사업 프로젝트

Ⅰ. 지하철 9호선 영업실적 및 서울시 재정지원 내용

□ 재무재표          제12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11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2015년(’15.12.31.기준)		2014년(’14.12.31.기준)
자 산					686,804,365,747		710,173,235,463
	Ⅰ. 유동자산				18,412,047,622		14,119,871,734
		(1) 당좌자산			18,412,047,622		14,119,871,7344
			현금 및 현금성자산	15,867,021,620		11,484,229,519
			2. 매출채권	1,003,929,230		609,824,341
			3. 미수금	1,214,665		476,419
			4. 미수수익	60,538,593		38,446,638
			5. 선급금	-		602,800,000
			6. 선급비용	1,417,381,685		1,349,303,957
			7. 선급법인세	24,400,190		33,302,920
			8. 선급부가가치세	37,561,639		1,487,940
	Ⅱ. 비유동자산				668,392,318,125		696,053,363,729
		(1) 유형자산			1,079,809,765		27,088,299
			구축물	539,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4,491,658		-
			기계장치	55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45,833,250		-
			차량운반구	246,717,200		246,717,200
			감가상각누계액	△246,704,200		△246,717,200
			비품	2,275,395,080		2,244,396,280
			감가상각누계액	△2,234,273,407		△2,217,320,981
		(2) 무형자산			666,968,883,360		695,682,650,430
			관리운영권	666,968,882,360		695,673,941,180
			2. 영업권	-		-
			3. 소프트웨어	1,000		8,709,250
		(4) 기타비유동자산			343,625,000		343,625,000
			회원권	243,625,000		243,625,000
			보증금	100,000,000		100,000,000
부 채					666,968,883,360		639,365,986,586
	Ⅰ. 유동부채				34,698,270,719		31,898,525,786
			미지급금	337,090,252		412,176,780
			2. 예수금	3,160,456,773		137,436,396
			3. 미지급비용	5,037,097,203		5,235,414,691
			4. 부가세예수금	362,880,171		312,801,599
			5. 예수보증금	2,890,000		2,840,000
			6. 유동성장기차입금	25,797,856,320		25,797,856,320
	Ⅱ. 비유동부채				581,777,645,453		607,467,460,800
			장기차입금	579,523,219,170		605,321,075,490
			2. 임대보증금	2,146,385,310		2,146,385,310
			3. 퇴직급여충당부채	581,164,752		450,610,639
자 본					70,328,449,575		70,807,248,877
	Ⅰ. 자본금				74,640,000,000		74,640,000,000
			보통주자본금	74,640,000,000		74,640,000,000
	Ⅱ. 자본조정				△358,267,200		△358,267,200
			주식할인발행차금	△358,267,200		△358,267,200
	Ⅲ. 이익잉여금				△3,953,283,225		△3,474,483,923
			이익잉여금	△3,953,283,225		△3,474,483,923

□ 손익계산서

제12(당)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1(전)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2015년(’15.12.31.기준)		2014년(’14.12.31.기준)
Ⅰ. 매출액				94,552,690,271		87,100,070,851
		운수수입	81,829,274,430		74,030,001,350
		2. 운임수입보조금	563,452,197		507,870,669
		3. 부속사업	12,159,963,644		12,562,198,832
Ⅱ. 매출원가				114,046,952,771		118,795,345,634
		운영보험료	2,454,726,042		2,605,256,492
		2. 전력료	10,280,724,405		9,630,817,087
		3. 지급수수료	72,606,443,504		70,254,213,235
		4.관리운영권상각비	28,705,058,820		36,305,058,820
Ⅲ. 매출총이익(손실)				△19,494,262,500		△31,695,274,783
Ⅳ. 판매비와 관리비				2,920,701,603		10,850,022,697
		인건비	1,617,237,960		1,592,908,291
		2. 복리후생비	393,124,651		337,033,864
		3. 임차료	46,187,271		46,899,542
		4. 감가상각비	67,356,334		64,523,978
		5. 수선유지비	277,000		149,500
		6. 소모품비	8,777,111		8,060,783
		7. 사무용품비	2,056,490		2,405,220
		8. 세금과공과	6,702,232		19,813,108
		9. 여비교통비	25,166,400		9,467,000
		10.통신비	8,337,989		8,614,060
		11.차량유지비	37,222,388		37,948,441
		12.교육훈련비	7,710,000		2,056,000
		13.도서인쇄비	4,336,335		4,248,580
		14.지급수수료	640,872,182		5,628,792,766
		15.행사비	14,968,170		19,701,900
		16.포상비	-		3,000,000
		17.무형자산상각비	8,708,250		3,034,779,564
		18.회의비	2,469,000		5,296,000
		19.접대비	28,429,540		23,586,000
		20.광고선전비	762,300		738,100
Ⅴ. 영업이익				△22,414,964,103		△42,545,297,480
Ⅵ. 영업외수익				57,203,544,190		77,064,940,291
		이자수익	180,547,151		272,397,824
		2. 퇴직연금운용자산수익	11,670,974		11,492,062
		3. 정부보조금	55,042,195,950		74,284,949,000
		4. 잡이익	1,969,130,115		2,496,101,405
Ⅶ. 영업외비용				35,267,379,389		31,460,206,583
		이자비용	35,267,378,367		31,454,117,698
		2.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		76,000
		3. 잡손실	22		6,012,885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78,799,302		3,059,436,228
Ⅸ. 법인세비용				-		-
Ⅹ. 당기순이익				△478,799,302		3,059,436,228
Ⅺ. 주당수익
		기본주당순이익		△32		205

※ 출처 : 2015 지하철9호선 재무감사보고서

□ 2015년도 9호선 서울시 재정지원 현황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제29조(서울특별시의 자금제공) : 어느 분기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부족 금액을 지급함

❍□재구조화에 따른 분기별 운영비 지원

－ 2013.10.23.에 체결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분기별 운영비용을 지원

□ `13.10.23. 사업 재구조화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MRG)가 폐지되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당해연도 분기별 운영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

□ 재정보조금은 사업운영비용을 실제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산정함

－ ’15년도 총 지원금 : 57,929,896천원

□ 2014년    4/4분기 운영비 지원금 : 14,879,106천원

□ 2015년 1~3/4분기 운영비 지원금 : 43,050,790천원

	<운영비 지원금 산출기준>
운영보조금은 변경실시협약 제29조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함 - 사업운영비 = 금융비용(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 당해분기 관리운영비 - 사업수입 = 운임수입 +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 수입

※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 = 특정분기에 관리운영권가치를 분기별로 균등하게 상환하는 금액

※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 = 직전 분기말까지 상각후 남은 관리운영권가치에 기준사업수익률을 적용한 이자

￭ `14년 4/4분기 운임수입 예상액은 `13년 대비 `14년도 순승차 인원수 증가를

반영하여 산출, 부속사업수입은 ’14년도 계약된 사업의 분기별 수입금을 적용

￭ `15년 1～3분기 운임수입 예상액은 기존협약에서 추정한 연도별 순승차

인원수에 서울시 요금정책을 반영(100원 인상)하여 추정, 부속사업수입은

`14년도 계약된 사업의 분기별 수입금을 적용

Ⅱ. 서울시 추진 민자사업 프로젝트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시설유형)	사업개요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협약조건	운영중 재정부담액 (MRG 및 비용보전)		비고
			합계	국비	시비	민자
1	우면산터널 (도로)	․B=왕복4차로 ․L=2,96㎞ (터널 1.7㎞)	1,402	-	-	1,40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6.01.14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수입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	합계	479	운영중 (‘04.1.6 개시)
								‘04	-
								‘05	-
								‘06	155
								‘07	92
								‘08	81
								‘09	64
								‘10	50
								‘11	37
								‘12	-
								‘13	-
								‘14	-
								‘15	-
2	용마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3.57㎞ (터널 2.5㎞)	1,172	-	-	1,17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4.11.21 개시)
3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도시철도)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8,995	1,680	2,520	4,79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3.10.23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비용보전방식 으로 전환	합계	3,112	운영중 (‘09.7.24 개시)
								‘09	-
								‘10	86
								‘11	380
								‘12	34
								‘13	875
								‘14	415 (MRG)
									743 (비용보전)
								‘15	579 (비용보전)
4	장안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 77대	12.6	-	-	12.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1.5.29 개시)
5	면목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 142대	20.6	-	-	20.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9.1 개시)
6	암사1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 100대	17.9	-	-	17.9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5.16 개시)
7	신월3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 179대	16.6	-	-	16.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0.11.2 개시)
8	신월4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 58대	8.5	-	-	8.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1.9.27 개시)
9	거여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 282대	80	-	-	8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4.8.21 개시)
10	중곡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 201대	31.5	-	-	31.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3.11.13 개시)
11	시흥본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 122대	25	-	-	2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4.6.28 개시)
12	구로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 72대	16.3	-	-	16.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11.22 개시)
13	흑석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 108대	29.7	-	-	29.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2.26 개시)
14	반포천복개 주차장 (주차장)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220대	446	-	-	44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0.10.10 개시)
15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도로)	․B=왕복 6차로 ․L=12.4㎞ (터널 3, IC 2)	7,928	-	2,686	5,24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07.11월 부터)
16	우이～신설 경전철 (도시철도)	․L=11.4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6,465	899	2,099	3,46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09.9월 부터)
17	서울제물포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7.53㎞	4,546	-	793	3,75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15.10월 부터)
18	서부간선 지하도로 (도로)	․B=왕복 4차로 ․L=10.33㎞	5,200	-	1,380	3,82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 준비중
19	신림선 경전철 (도시철도)	․L=7.76km ․정거장 11 ․차량기지 1	5,606	673	2,130	2,80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 준비중
20	평창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2.94㎞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1	은평새길 (도로)	․B=왕복 4차로 ․L=5.78㎞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2	동북선 경전철 (도시철도)	․L=12.3km ․정거장 14 ․차량기지 1	실시협약 체결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9		서울시 현금 잔액(유동 현금)에 대한 세부현황

□ 서울시 현금 잔액 세부현황(2015.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정기예금	공금예금	합계
일반회계		740,000	703,592	1,443,592
기타특별회계	도시철도	-	184,239	184,239
	교통사업	-	114,150	114,150
	주택사업	-	187,330	187,330
	도시개발	-	210,600	210,600
	하수도사업	-	99,296	99,296
	집단에너지	-	4,204	4,204
	의료급여	-	3,558	3,558
	한강수질	-	2,304	2,304
	광역교통	10,000	75,293	85,293
합계		750,000	1,584,566	2,334,566

※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하락이 지속되어 정기예금 금리가 공금보통예금 금리(1.85%)보다

낮아져 정기예금을 할 수 없는 여건인 관계로 정기예금 예치율이 낮은 상황임.

30		서울시 기금운용 현황

□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에 보유, 운용하는 자금을 기금이라 하며, 2016년 현재 서울시에서는 14개 기금을 관리운용 중임

○ 운용체계 : 매년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 기금심의위원회 심사 →단체장보고 승인 → 시의회 심의․의결

※ 통합관리기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

□ 2016년도 서울시 기금현황

(단위 : 억원)

기 금 명	설 치 목 적	운용규모
		2016	2015
1. 재정투융자기금	시 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 (통합관리기금)	6,291	7,907
2.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운전 및 시설 자금 융자	4,065	7,065
3.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시행 및 융자	94	108
4. 기후변화기금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418	394
5. 사회투자기금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321	385
6. 도로굴착복구기금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353	415
7. 여성발전기금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10	8
8.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546	451
9. 사회복지기금	노인․장애인 등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	546	457
10. 체육진흥기금	체육 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101	93
11. 감채기금	부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	1,676	175
12. 재난관리기금	각종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구호와 복구	3,051	3,906
13.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간 교류 및 협력사업의 지원	115	113
14. 대외협력기금	자매․우호도시 및 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103	90

31		2016년 월별 현금 흐름의 12개월 추정치

□ 월별 잔고예상(일반․기타특별회계)

(단위 : 억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	10,541	20,794	17,059	14,884	23,166	21,065	19,225	21,649	16,793	28,168	22,160	37,406
지출	14,193	20,043	21,695	20,137	16,631	21,388	21,887	16,821	18,692	27,695	20,039	46,344
보유액	27,066	27,834	27,224	17,945	24,480	24,157	21,495	26,323	24,424	24,897	27,018	18.080

‣ ’15회계 이월액 30,735억원

※ 수입․지출은 ’13~’15년 예산현액 대비 동기 수입․지출을 고려 추계한 것이나, 세입여건에 따라 보유액은 달라질 수 있음

32		그 외 투자자산에 대한 내역 – 채권, 주식 등

□ 유가증권(출자금, 투자주식) 보유현황

(기준:15.12.31 / 단위 : 백만원)

구 분	피투자회사	지분율	투자원금	장부가액	공정가액
합 계			25,246,659	14,235,017	182,618
출자금	소 계		25,215,259	14,186,749	-
	서 울 메 트 로	100%	8,145,323	3,186,093	-
	도시철도공사	100%	10,881,768	4,860,925	-
	S H 공 사	100%	5,327,106	5,278,669	-
	농수산식품공사	100%	818,122	818,122	-
	시설관리공단	100%	23,500	23,500	-
	글로벌바이오메디컬	33.33%	18,000	18,000	-
	녹 색 펀 드	10.00%	1,440	1,440	-
투자 주식	소 계		31,400	48,268	182,618
	한 국 가 스 공 사	3.34%	15,400	15,400	113,498
	한국지역난방공사	10.36%	6,000	6,000	69,120
	서울관광마케팅(주)	48.14%	10,000	5,289	-
	한국스마트카드(주)	36.16%	-	21,579	-

※ 공정가액은 시장성 있는 주식(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에 한하여 산출함

□ 기타 투자자산(보증금,대여금, 회원권) 보유현황

(기준:15.12.31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1,234,009
보증금	소 계	227,910	사무실, 주택 등 임차
	임차보증금	227,910
융자금	소 계	996,901
	단기대여금	189	1년 이내 만기도래
	장기대여금	996,712	1년 이후 만기도래
회원권	소 계	9,198
	콘도회원권	9,198	본청 및 사업소

33		일시차입금 등 활용가능한 재정 재원에 대한 설명

□ 일시차입금

○ 당해 회계연도 내 일시적인 부족재원 및 자금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자금

※ 우리시의 경우 ’11년 이후에는 일시차입 없음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일시차입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34		시 금고 은행과의 관계 및 그 밖의 금융기관 과의 신용관계에 대한 설명

□ 시금고 지정 및 운영현황

○ 금고은행 : 우리은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 약정기간 : 2015. 1. 1 ~ 2018.12.31(4년)

○ 지정방법 : 공개경쟁

○ 기    능 :  시･구세 및 세외수입 수납처리, 지출 및 자금관리

□ 그 밖의 금융기관과의 신용관계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