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국악인 일자리창출 및 국악활성화를 위한

<2016년 신나는 국악여행> 사업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제과전문그룹 크라운-해태제과(이하 “크라운-해태”라 한다)가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2016년 신나는 국악여행>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단체인 사단법인 아트공감 (이하 “아트공감”이라 한다)과 서울시 간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악활성화를 통한 청년 국악인 일자리 창출 및 국악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 상호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서울시”와 “크라운-해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6년 신나는 국악여행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2016년 12월

3. 사업내용 : 신진국악단체를 선정 육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각종 국악 행사에 공연기회 제공

4. 사 업 비 : 총100,000천원 (“서울시”와 “크라운-해태” 1:1매칭)

5. 운영단체 : “크라운-해태” 지정 사단법인 “아트공감”

제3조(서울시의 업무) “서울시” 는 본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금50,000천원)

2.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실행 계획 승인

3. 운영단체인 “아트공감” 지도·감독

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제4조(아트공감의 업무) “아트공감”은 본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시행

2. 사업 참여 신진국악단체와 계약체결 및 보안서약서 작성

3. 사업 참여 신진국악인 및 창작작품 인큐베이팅, 공연지원

4. 공연장 안전관리

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결과보고, 평가·만족도 조사

7. 사업비의 사용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8. “서울시” 및 “크라운-해태”,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조

9. 기타 사업추진관련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등

제5조(사업계획 등) ① “아트공감”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체결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조(사업수행) ① “아트공감”은 제5조에 의한 세부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트공감”은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③ “아트공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문화재단 등 타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와 동일사업으로 중복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아트공감”은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한도액은 부가세 포함 100,000천원 이내로 한다.

③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에 있어 월별지출계획에 따라 월별 분할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아트공감”은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재무회계 규칙, 서울특별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 국악활성화 보조사업  집행요령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사업을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 “아트공감”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울시 보조금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등) ① “아트공감”은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원칙적으로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트공감”은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수업수행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단,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득이하게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때에는 해지․해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며, “아트공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서울시”가 정산서 등의 검토 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서울시”가 “아트공감”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로 판정되었을 경우 “서울시”는 “아트공감”에게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최종 사업비 지급 후의 경우에는 “아트공감”은 즉시 “서울시”에게 과다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일정 준수) “아트공감”은 사업추진에 있어 “서울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이행의 보증 등) “아트공감”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최초 보조금 교부 청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아트공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아트공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트공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아트공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트공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아트공감”은 이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아트공감”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아트공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아트공감”은 이를 “서울시”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해지 등) ① “서울시” 또는 “아트공감”이 약정을 중도에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해제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아트공감”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아트공감”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3. “아트공감”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서울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을 해지․해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아트공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아트공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서울시에게 청구 할 수 없다.

제14조(보안 등) “서울시”와 “아트공감”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확보한 상대방의 자료와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약정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울시”와 “아트공감”이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2017년 2월28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 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아트공감”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5 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사)아트공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72길 3) 대 표 윤 영 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