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922
결재일자	2016.5.2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장애인 소득증대｣ 분야 세부평가 계획

2016.0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장애인 소득증대｣ 분야 세부평가 계획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舊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찾아가는 복지서울』사업의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평가분야 중 ‘장애인 소득증대’ 분야의 세부평가 기준을 확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자치행정과-6299, 2016.3.7)

□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복지정책과-5425, 2016.3.22)

Ⅱ		추진개요

□ 평가기간 : 2015.10.1 ~ 2016.9.30.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평가시기 : 2016.10월 ~ 11월

□ 평가항목 : 장애인소득 증대(15점)

❍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11점), 장애인 일자리창출(4점)

	< 복지본부 공동협력사업 개요 >
▸ 평가대상 : 2개 분야 7개 항목 총 100점 - 2개분야 : 희망복지(50점),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50점) ▸ 수상내역(복지분야) - 목표점수를 초과한 자치구에 지원금(10억)을 1/N로 균등지급

Ⅲ		추진방향

□ 평가지표 개선

○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 및 핵심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 축소

- 성과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2015년 6개에서 3개로 축소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평가기준 개선

평가지표		평가기준		당 초		변 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		구매금액	⇨	‘구매비율’로 변경 (서울지역제품구매액/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평가기준(척도)	배점
1개 분야	1개 항목	2개 지표		15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0점)	장애인 소득 증대 (15)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1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7점) - 산식:(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총구매액)×100 - 증빙: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및 e-호조시스템 ․1등급(우선구매율 2.5% 이상~) : 7.0점 ․2등급(우선구매율 2.0%이상~2.5%미만) : 5.5점 ․3등급(우선구매율 1.5%이상~2.0%미만) : 4.0점 ․4등급(우선구매율 1.0%이상~1.5%미만) : 2.5점 ․5등급(우선구매율 1.0미만) : 1.0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4점) - (서울지역제품구매액/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100 - 증빙: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등 ․ 1등급 (60%이상~) : 4.0점 ․ 2등급 (50%이상~60%미만) : 3.0점 ․ 3등급 (40%이상~50%미만) : 2.0점 ․ 4등급 (30%이상~40%미만) : 1.0점	11
		장애인 일자리 창출(4)	○ 자치구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 요원 채용(4) ․ 3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4.0점 ․ 2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3.0점 ․ 1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2.0점 ※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등	4

□ 장애인소득증대 분야 평가지표

○ 2015년 대비 변경사항

- 자치구 부담경감을 위한 평가기준 축소(6개 → 3개)로 세부지표 간 배점 조정

-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 및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요원 채용’ 지표를 신설, 적극적인 자치구 협조 유도

세부 지표	2015년	□ □	2016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11점]	가. 우선구매율(10점) ∘1등급(우선구매율 3% 이상,1위) : 10.0점 ∘2등급(우선구매율 3% 이상,2위) : 9.5점 ∘3등급(우선구매율 3% 이상,3위) : 9.0점 ∘4등급(우선구매율 3% 이상~ ) : 8.0점 ∘5등급(우선구매율 2.7%이상~3.0%미만) : 7.0점 ∘6등급(우선구매율 2.3%이상~2.7%미만) : 6.0점 ∘7등급(우선구매율 2.0%이상~2.3%미만) : 5.0점 ∘8등급(우선구매율 1.5%이상~2.0%미만) : 4.0점 ∘9등급(우선구매율 1.0%이상~1.5%미만) : 3.0점 ∘10등급(우선구매율 1.0%미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7점) - 산식:(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총구매액)×100 - 증빙: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및 e-호조 ․1등급(우선구매율 2.5% 이상~) : 7.0점 ․2등급(우선구매율 2.0%이상~2.5%미만) : 5.5점 ․3등급(우선구매율 1.5%이상~2.0%미만) : 4.0점 ․4등급(우선구매율 1.0%이상~1.5%미만) : 2.5점 ․5등급(우선구매율 1.0미만) : 1.0점
	나. 우선구매활동 실적(1점) ∘전시활동 : 0.5점(전시 또는 전시일정 확정) ∘홍보실적 : 0.5점 -우선구매 홍보계획 수립․시행 : 0.25점 -우선구매 홍보물 제작․배포 : 0.2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4점) - (서울지역제품구매액/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100 - 증빙: 꿈드래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등 ․ 1등급 (60%이상~) : 4.0점 ․ 2등급 (50%이상~60%미만) : 3.0점 ․ 3등급 (40%이상~50%미만) : 2.0점 ․ 4등급 (30%이상~40%미만) : 1.0점
장애인 일자리 창출 [4점]	가. 공공근로 참여비율(3점) ∘A등급(20% 이상) : 3.0점 ∘B등급(17~19%) : 2.5점 ∘C등급(14~16%) : 2.0점 ∘D등급(11~13%) : 1.5점 ∘E등급(10% 이하) : 1.0점 나.청각장애인CCTV모니터링요원 채용(1점) ∘2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1점 ∘1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0.5점		○ 자치구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CCTV모니터링 요원 채용(4) ․ 3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4.0점 ․ 2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3.0점 ․ 1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2.0점 ※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등

Ⅲ		세부추진계획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11점)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7점)

- 산  식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100

• 총 구매액 : 자치구별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공사 제외)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평가방법 : 총 구매액(이호조시스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꿈드래시스템)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서울지역제품 구매실적(4점)

- 산  식 : (서울지역제품 구매액/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100

※ ‘서울지역제품’범의 : 서울시 소재 및 서울시가 지도 ․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한 실적

- 평가방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및 구매업체 주소확인(꿈드래시스템) 등

❍ 장애인일자리 창출(4점)

① 자치구 관제센터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요원 채용(4점)

- 3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4.0점

- 2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3.0점

- 1인 고용 및 3개월 이상 유지 : 2.0점

- 평가방법 :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내역 증빙 등 확인

Ⅳ		평 가

□ 평가절차 및 일정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시 사업담당)		사업별 평가 (사업 담당자)		총괄평가 및 검증 (총괄부서, 해당부서)		평가위원회 심의
10.13 한		(1차 평가) 10.14~10.31		(2차 평가) 11.1~11.4		(3차 최종평가) 11. 9

※ 위 절차 및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함

Ⅴ		행정사항

□ 세부 사업별 평가자료 제출 :          자치구

□ 공동협력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 : 사업부서

붙    임

1.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 계획(자치행정과)1부.

2.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복지정책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