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안)

제출일 : 2016년 4월 4일

서울시

Ⅰ. 2016년 시행계획 총괄

1. 2015년도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

가. 주요 추진성과

□ 취·창업 서비스 확대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8개소 운영

- 새일여성인턴 1,366명, 결혼이민여성인턴 63명 연계

-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 3,554명, 취·창업 인원 2,153명

- 취업자 사후관리 :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2,681명, 경력개발 프로그램 1,128명 수혜

- 채용기업 사후관리 : 양성평등인식개선 사업 4,129명 참가(189개 기업), 환경개선 30개 기업 수혜

○ 서울여성창업플라자(1개소) 및 여성창업보육센터(3개소)를 통한 여성창업 지원

□ 보육지원 서비스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163개소 확충

○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교통비 등 지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구직자 1,553명 DB 구축

○ 직장맘 지원센터를 통한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2,631회

2. 2016년도 시행계획 개요

가. 정책 여건 및 전망

○ 결혼,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해 20 ~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됨

○ 2015년 우리 시 여성 고용률은 51.0%로 전년(53.7%) 대비 주춤하였으며, 전국 여성 고용률(49.9%)보다 약간 상회한 수준에 그침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나. 2016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취·창업 서비스 확대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을 지원하고, 구직자·취업자 및 채용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관리

○ 특성화고 및 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NCS에 기반한 체계적 취업준비 프로그램 제공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창업 공간, 컨설팅 등 지원

□ 보육지원 서비스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사업 내실화 도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 직업교육훈련 다양성 확보 노력

○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취약계층과정 등의 직업교육훈련 운영

○ 고품질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과정 진행 예정

□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 육아휴직 지원 등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구직자 DB 구축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직장맘 여성의 고충 해결

Ⅱ. 과제별 시행계획

과제번호 1-1-1-④		청년여성 대상 온·오프라인 멘토링 운영 (청년원더 프로젝트 운영 사업)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특성화고 및 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NCS에 기반한 체계적 취업준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년여성들의 자신감 고취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성공적 사회진출 지원

ㅇ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고교 및 대학교 여학생,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여성

- 사업목표 : 교안개발/과정 10회 운영(교육 300명)

- 사업내용

* 청년 여성층을 대상으로 진로적성을 고려한 직업선택 및 안정적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여성을 위한 비전 설계, 직업기초역량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리더십 향상과 커리어 개발 등 다양한 특강과 체험활동 등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한 직업의식전환 통합 프로그램 운영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청년원더 프로젝트 운영 사업	<정상추진> - 교육과정 운영 : 25개교, 교육인원 704명, 수료인원 588명 - 멘토 특강 : 20회, 489명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청년여성 ‘원더’ 프로그램 리뉴얼-NCS 기반 매뉴얼 개발

- 교재 제작 및 강사 관리

- 청년여성 ‘원더’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사전 홍보 및 교육 운영 프로세스 확정

* 교육 내용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이란? (의사소통능력, 정보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자신감과 설득력 개발(스토리텔링을 통한 발표 실습)

▸자신의 Role Model 분석(자신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의 롤모델 찾기, 준비사항 점검)

▸취업 세부 전략 수립 및 자신의 비전 재설정(수료 세리머니 진행)

* 만족도 평가 및 반영, 취업설계사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제공

* 온․오프라인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청년여성 원더 사업	30	40	10	33.3
국비
지방비	30	40	10	33.3
기타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교육인원(명)	704	300	‘15년 : 직업의식 전환 프로그램 교육인원 ‘16년 : NCS 기반 개발 프로그램 교육인원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장호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28

과제번호 1-1-2-①		여성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직장맘지원센터)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ㅇ 사업내용 :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및 교육, 커뮤니티 지원,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ㅇ 설치장소 :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ㅇ 지원대상 : 서울지역의 직장여성 및 맞벌이 가족 등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직장맘 지원센터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 2,000회 이상	<완료>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 : 2,631회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직장맘 3고충 해소 원스톱 종합지원 : 연간 2,500회 이상

* 직장맘 3고충(직장 내 고충 상담, 가족관계 고충 상담, 개인적 고충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밀착 종합상담

* 상근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단계별 밀착상담, 지원을 통해 상시 분쟁해결서비스 제공

-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서비스 제공 : 연간 3,000건 이상

* 120번 다산콜의 1차 카테고리 중 5번에 ‘직장맘 고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최소한의 단계를 거쳐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구현

- 노동법률 교육 등을 통한 직장맘 3고충 예방서비스

* 무료 노동법률 교육 확대 : 총 17회 800명

* 직장맘 핸드북 개정판 제작 배포 : 「100문 100답」 1,000부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 4,000부 제작

- 찾아가는 상담 부스 운영으로 직장맘 편의 제공

* 지하철역 찾아가는 현장상담 총 6개소, 연간 48회 제공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제고

- 금천 직장맘지원센터 신설로 근거리 상담 지원

* 소규모 첨단 디지털 기업이 밀집된 금천 지역에 직장맘지원센터 신설로 상담 수요 분산 및 근거리 상담 지원

- 온·오프라인 센터 사업 홍보

* 여성주간 및 베이비 엑스포 등 주 타겟층 참석 행사 상담 확대

*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한 홍보이벤트 실시

* 기획 인터뷰 및 보도자료 배포

* 뉴스레터, 홍보영상 및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406	867	461	113.5
국비
지방비	406	867	461	113.5
기타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종합상담 실적(회)	2,631	2,500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소 종합상담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추인순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23

과제번호 1-1-2-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 사업과제 개요

ㅇ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구직자·취업자 사후관리 : 구직 희망 여성의 취업 및 취업 여성의 지속적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내용 : 취·창업 지원,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경력개발(코칭) 프로그램,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 완화 프로그램 지원

- 채용기업 사후관리 :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자의 지속적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내용 : 양성평등 인식개선, 환경개선 지원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취업자/채용기업 사후관리 사업 ※ 센터별 목표 상이	<정상추진> ○ 취업자 사후관리 -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 2,681명 수혜 - 경력개발(코칭) 프로그램 : 1,128명 수혜 - 자녀양육부담완화 : 취업여성 358명, 취업여성자녀 598명 수혜 ○ 채용기업 사후관리 - 양성평등인식개선 : 189개 기업, 4,129명 참가 - 환경개선 : 30개 기업 수혜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사후관리 사업계획서 작성(센터 제출) : e새일시스템을 통해 승인

- 모집공고 : 참여 대상(구직여성, 취업자, 기업체) 모집

- 사업실시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실시

- 만족도조사 : 자체 만족도 조사 후 결과 반영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사후관리 사업	1,147	989	△158	△13.8
국비
▪일반회계	574	495	△79	△13.8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지방비	573	494	△79	△13.8
기타

※ ‘15년 예산은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 ‘16년 예산은 새일센터 운영비 중 사업관리비, 사후관리 사업비로 구성함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수혜자(명)	2,681	2,761	’15년 실적 대비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안미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32

과제번호 1-2-1-④		기업 등의 대체인력 확보 지원(여성 대체인력지원센터)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기업의 대체인력 수요 해소 및 일하는 여성의 육아유직 활성화

- 대체인력 구인·구직 DB구축을 통한 필요한 인력 공급

ㅇ 사업내용

- 인력센터 DB 통합 및 신규 수요 발굴(연차별 확대)

- 기업 및 대체근무 희망자에 대한 사전 홍보(주요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등)

- 대체인력 구직여성 DB구축, 전담인력 배치로 교육 후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적시 공급

- 대체인력에 대한 검증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및 취업연계

* 직무감각회복훈련(분기별), 직무기초교육(매월), 보수교육(수시) 실시

* 사전에 기업체 방문을 통한 On the Job Training 지원 등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 구직자 누적DB 목표 : 1,300명	<정상추진> - 구직자 누적DB : 1,553명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5개 권역센터별 대체인력 구인처․구직자 pool 관리 및 상담

- 보육 및 사회복지분야 특화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2개 직종)

- 5개 권역센터별 대체인력 매칭

- 기업대상으로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이용 홍보 확대

- 대체인력 수요기관 신규발굴 및 구직자DB 구축 확대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40	60	20	50
국비
지방비	40	60	20	50
기타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대체인력지원센터 DB 구축(명)	1,553	2,000	DB 구축 인원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신재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30

과제번호 2-1-2-①		기업맞춤형․전문기술훈련 및 대상별 맞춤형 훈련 확대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사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지역의 구인수요, 훈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센터별 훈련과정

- 기업맞춤형, 전문기술, 취약계층과정 등 직업교육훈련의 다양성 확보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 : 3,100명 -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인원 : 1,650명	<정상추진> - 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 : 3,554명 -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인원 : 2,153명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일정

- 훈련과정 공모 및 선정	: 1 ~ 2월

- 훈련생 모집·선발, 훈련 과정 운영	: 3 ~ 11월

- 취업 지원 등 사후관리 실시	: 훈련 수료 후 1년간

ㅇ 추진 내용

- 직업교육훈련 164개 과정 선정, 3,479명 교육 예정

* 기업맞춤형 78개, 창업 10개, 결혼이민 2개, 새일역량교육 2개 과정 포함

- 고품질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과정 8개 진행 예정

* 제3센터 퇴직지원전문가 양성과정(동부), 세라제화와 함께하는 슈즈디자이너 양성과정(서부), 콘텐츠디자이너 양성과정(남부), 북디자이너양성과정(중부), 문화기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종로), 문화콘텐츠 해외수출 및 교류 전문가양성(동작), 텍스프로를 활용한 텍스타일디자이너과정(관악), 텍스타일디자이너 양성과정(중구)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직업교육훈련
국비
▪일반회계	4,004	4,346	342	8.5
지방비
기타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직업교육훈련 수료인원(명)	3,554	3,000	예상 교육인원의 85%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안미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32

과제번호 2-1-2-②		직무적응 및 직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인턴십 지원 확대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새일여성인턴)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 자립 지원과 지역 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결혼이민여성인턴)

ㅇ 사업내용

- 인턴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인턴 근무 조건

* 새일여성인턴 : 주당 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30시간 이상

- 인턴기간 : 3개월

- 지원기준 : 1인 총액 300만원 한도(기업 240만원, 인턴 60만원)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새일여성인턴 목표 인원 : 1,002명 - 결혼이민여성인턴 목표 인원 : 64명	<정상추진> - 새일여성인턴 연계 인원 : 1,366명 - 결혼이민여성인턴 연계 인원 : 63명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수요 기업체 및 인턴 대상자 발굴 : 연중

- 인턴 선정 및 알선, 인턴 근무 : 연중

- 채용 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지급 : 연중

- 사후관리 : 인턴 종료 후 6, 12개월 시점에 고용 유지 현황 조사 실시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새일여성인턴	3,218	3,321	103	3.2
국비
▪일반회계	2,575	2,657	82	3.2
지방비	643	664	21	3.3
ㅇ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227	129	△98	△43.2
국비
▪기금(양성평등발전기금)	192	103	△89	△46.4
지방비	35	26	△9	△25.7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새일여성인턴 연계인원(명)	1,366	1,107	센터별 인턴 연계 배정인원
ㅇ결혼이민여성인턴 연계인원(명)	63	43	센터별 인턴 연계 배정인원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안미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32

과제번호 2-2-1-①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강화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강화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종사자 무기계약직 비율 : 58% ※ ‘15년 상반기 새일센터 종사자 현황 조사 (‘15. 12월말 기준)	<미흡> - 무기계약직 비율 : 48% ※ ‘16년 새일센터 종사자 현황 조사 (‘16. 1월말 기준)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취업설계사 1인당 급여 월 167.3만원(전년대비 3% 인상),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월 315천원(전년대비 2.9% 인상), 활동경비 월 50천원 기준으로 지원

* 센터별 자체 급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연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별 급여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월 154만원 이상 지급하여야 함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새일센터 운영비	3,382	3,433	△51	△1.5
국비
▪일반회계	1,693	1,717	△24	△1.4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지방비	1,689	1,716	△27	△1.6
기타

※ ‘15년 예산은 취업설계사 인건비,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활동경비, ‘16년 예산은 새일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로 구성함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무기계약직 비율(%)	48	69	<‘16년 상반기 새일센터 종사자 현황 조사> 센터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기준

□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ㅇ 종사자 고용 안정을 위해 ‘17년까지 새일센터 종사자 무기계약직 비율을 80%까지 전환할 예정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안미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32

과제번호 2-2-1-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계적 확충

□ 사업과제 개요

ㅇ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ㅇ 서울시 2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중(일반형 26개소, 경력개발형 2개소)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계적 확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29개	<정상추진,> - 2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종로·종로유형센터 통합 (29개→28개 운영)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현재 서울시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강동구가 있으나 인근에 동부새일센터, 송파새일센터와 인접해 있어 취업지원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2016년 추가 지정 계획 없음

ㅇ 예산 현황 : 비예산     ※ 2016년 신규 지정 계획 없음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새일센터 수(개)	28	28

□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ㅇ 서울시 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설치 계획 없음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안미희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32

과제번호 2-3-1-①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여성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여성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확대

* 협동조합 지원사업에 대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역량 강화

* 여성인력개발기관 실무자와 협동조합 운영자의 상호교류, 소통을 위한 정보 공유

*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및 협동조합 운영자를 사회적경제 여성리더로 육성하여 여성협동조합의 확산 및 성장 지원

- 지역기반 여성협동조합의 설립 전․후 지원으로 조기 정착 유도

*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사업내용

-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15. 8. 20. 개소)

* 지원센터 전화 번호(1577-3050) 개통 및 온라인 상담 게시판 개설 및 운영

* 여성인력개발기관 요청 시 교육생 대상 방문

- 여성협동조합 설립 지원(준비단 발굴 및 육성)

- 협동조합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대상 :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 종사자 및 협동조합 운영자

* 내용 :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이해, 국내외사례에 대한 교육

- 여성협동조합간 교류지원 워크숍 추진

- 여성협동조합 안내서 제작 및 배포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여성협동조합 설립 준비단 - 목표 : 40개 설립	<정상추진> - 35개 설립(설립신고 7개, 설립 진행 중 28개)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 여성협동조합 준비단 발굴 및 육성(20개), 설립 후 컨설팅 실시(10개)

- 협동조합 여성리더 육성 : 교육과정 상·하반기 각 20시간 실시 및 협동조합 운영자간 네트워킹 워크숍 추진

- 강사생태계 조성 사업 : 진로상담강사 역량강화 및 협동조합 조직 지원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56	85	29	51.8
국비
지방비	56	85	29	51.8
기타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여성협동조합 준비단 발굴 지원(개)	35	20

□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ㅇ 여성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경제부문의 여성일자리 창출 확대 발전 도모

- 지역기반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의 여성의 경제활동영역 확대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신재민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30

과제번호 2-3-2-②		여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창업지원 강화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 사업과제 개요

ㅇ 서울여성창업플라자(1개소) 및 여성창업보육센터(3개소) 운영

ㅇ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예·디자인 중심의 여성창업플라자

- 창업의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임대료 월7만2천원～9만8천원(크기에 따라 차등)으로 창업공간, 컨설팅 등 원스톱 창업지원

- 총 15개 점포에 도자, 양초, 전통공예, 금속 등 공예․디자인 분야 관련 업종 입주 및 인큐베이팅

- 매주 금요일 시민과 함께하는 ‘공예마켓’ 진행(‘15.3분기 기준, 월4회)

ㅇ 타 창업센터가 첨단기술 등을 보유한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여성창업보육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생활형 창업’ 지원

- 여성의 섬세한 손재주와 감성을 바탕으로 손쉽게 창업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어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유입 도모

ㅇ 시설현황

구 분	동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여성창업플라자	여성창업보육센터
위 치	3호선 도곡역	광진구 자양동	금천구 시흥동	노원구 중계동
운영상황	보육실 15실 (판매&공방형)	보육실 10실 준비실 20실	보육실 18실	보육실 8실 준비실 12실
입주대상	공예, 디자인 업종의 여성(예비) 창업자로 창업(사업자등록)후 3년 이내인 자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 또는 창업 후 2년 미만인 여성
입주기간	입주기간 1년(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입주기간 1년(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입주기간 1년(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보육실 1년(6개월 연장), 준비실 1년(6개월 연장)
주요기능	창업공간 제공, 홍보 및 행정지원, 컨설팅․자문․멘토링․교육 지원

※ 여성창업플라자를 제외한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여성발전센터 내 위치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 목표 : 83개 창업보육실 운영	<정상추진> - 실적 : 78개 창업보육실 운영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강북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 예정

- 창업플라자 1차 예비 입주업체(27개) 선발(‘15.11.27.)

- 구 북부지방검찰청 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여성창업보육실, 공예박물관, 공예마켓, 상담실 등 설치 예정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520	486	△34	△6.5
국비
지방비	520	486	△34	△6.5
기타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 창업실 운영 개수(개)	78	88	4개 창업보육센터 창업실 개수

담당부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담당자	장호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028

과제번호 3-1-2-③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강화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비 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ㅇ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ㅇ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내용	지 원 대 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자녀1인/ 월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1인/ 월5만원
학용품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1인/ 연5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	가구/ 월5만원
교통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 86,400원
교육비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실비)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ㅇ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강화 - 아동양육비등 지원 - 교통비등 지원	<정상추진> - 아동양육비등 지원(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포함) : 160,216명(연인원), 14,662백만원 지원 - 교통비등 지원(교육비 포함) : 122,594명(연인원), 14,410백만원 지원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비 등 지원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	16,944	16,400	△544	△3.21
국비
▪기금(여성발전기금)	8,472	8,200	△272	△3,21
지방비	8,472	8,200	△272	△3.21
ㅇ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
지방비	16,571	15,064	△1,507	△9.10

* 성별구분 없는 예산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	14,662백만원	16,400백만원	복지급여 수요추이 반영
ㅇ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등 지원	14,410백만원	15,064백만원	복지급여 수요추이 반영

□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ㅇ 추진 방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월별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도모

ㅇ 소요 예산 : 16,400백만원

담당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	담당자	김효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86

과제번호 3-2-1-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 기간 : 2016년(2015년 ~ 2018년)

ㅇ 사업 내용 : 2015년 ~ 2018년 중 1,000개소 확충

-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양적확충과 품질관리를 병행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제고

ㅇ 추진방법 : 연차별 단계적 확충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000개소	150개소	300개소	300개소	250개소

※ 예산확보,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상황에 따라 연차별 설치계획 변경 가능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국공립 1000개소 확충계획 - 2015년도 목표 : 150개소	정상추진 - 163개소 확충(목표 대비 109%)	-

ㅇ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공립 전환 조건 완화에 대한 요구

* 전환 시 요건 및 전환 이후 운영기준 개선 검토

* 매도원장 위탁공모 참여 제한폐지, 무상임대 만료 시 민간어린이집 인가권 보장 등

- 자치구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 국고보조금 활용하여 구비부담 완화, 특히 가정매입 시 구비면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 확충실적에 대한 평가 강화

- 국공립 양적 확대에 따른 품질저하 문제

* 전환시설 대상 단계별, 분야별 인큐베이팅을 통한 보육품질 종합관리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수급률 120%미만 및 미설치동 등 지역별 균형배치 강화

* 어린이집 수급률 100% 이하인 174개동은 국공립 뿐만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부족한 지역이므로 신규설치 시급함

- 기존 확충방식 지속 추진으로 사업 내실화 도모

* 공동주택 단지내 기존 어린이집 전환시 인센티브 지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매입·전환 등 참여 독려

* 학교내 유휴 공간(부지)를 활용한 설치로 비용절감

* 재개발 등 공공개발에 따른 사업인가 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용지 확보

* 공공기관 내 설치 및 국공유지 활용 신축

-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확대 운영

*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보육의 공공성, 인권 감수성 등)

* 보육교직원 네트워크 및 자조모임 활성화, 고충상담 및 연계, 분쟁조정

* 인사 및 노무, 보육과정, 재무회계, 건강·안전관리 등 운영 매뉴얼 개발

- 국공립어린이집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역량 강화

* 신규시설-기존 우수시설 원장 간 멘토링 운영

* 영아보육 컨텐츠 적용으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제고

*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존 지원시스템 활용, 주기적 방문교육

* 보육교직원 공적관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통합관리 시범운영(동작구 시행)

- 기존 시설 보육환경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개보수·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

* 노후도가 심각하여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개선이 곤란한 경우 대체신축 지원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94,500	165,000	7,050	74.6
국비	13,940	13,940	-	-
▪일반회계
▪특별회계(회계명)
▪기금(기금명)
지방비	80,560	151,060	7,050	87.5
기타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3개소	300개소	국공립 1000개소 확충계획

□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ㅇ 2017년도 300개소 확충(누적 1,704개소) 1,650억원

ㅇ 2018년도 250개소 확충(누적 1,954개소) 1,375억원

□ 기타 사항

ㅇ 경영악화에 대한 민간시설의 반발 여전

- 기존시설 전환, 정책설명회, 소통 등 민간과의 상생방안 지속 추진

ㅇ 사업량 확대에 따른 확충비‧운영비 부담 가중

- 보건복지부 및 국회에 확충비‧운영비 지원 단가, 규모확대 지속요구

담당부서	서울시 보육담당관	담당자	김현강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128

과제번호 4-1-2-①		공공부문 중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명 : 공공부문 중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ㅇ 내용 :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의 8%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선발

ㅇ 채용규모 : 340명

-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204명 채용예정(‘16.2.17.공고) ※ 총채용인원 1,803명

- 기공고(‘15.12.24.)한 사회복지직은 시간선택제 136명 채용예정 ※ 총채용인원 1,045명

* 전년도 선발수준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6%(공채) 전일제 1명당 시간선택제 2명 채용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인원의 6%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채용(312명) - 사회복지직 : 36명 - 기타 일반직렬 : 276명	완료 (269명) - 사회복지직 : 38명 - 기타 일반직렬 : 231명 ※ 최종합격자 기준으로 작성함	-

ㅇ 문제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행정자치부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기준비율을 정하여 지자체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간선택제 근무가 적절한 일자리 발굴 선행 후 직렬·직무 등을 고려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으며,

- 시간선택제 채용인원 증가에 따라 인사 및 복무관리 등 제도보완 필요

※ 현 행정자치부 인사운영 매뉴얼에 의거 운영(‘14.7)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신규채용규모의 8%(행정자치부 권고기준) 반영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하되, 직무성격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등 활용하여 채용할 계획임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 공채 및 경채 신규채용인원의 8%(명)	269명	340명	-

담당부서	서울시 인사과	담당자	강윤경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5711

과제번호 4-1-2-④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사업과제 개요

ㅇ 사업목적

-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일하는 문화 변화를 위하여 유연근무제 일환인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장려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자 편의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기자재 및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운영관리

□ 2015년도 추진실적

ㅇ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스마트워크센터 체험근무 실시 - 상/하반기 2회 실시 ㅇ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완료> - 상반기 : 3.23~4.17 - 하반기 : 11.30~12.25 <완료> - 정기점검 및 응급복구(3.1~12.31)

□ 2016년도 시행계획

ㅇ 추진 내용

- 스마트워크센터 체험근무 실시(상/하반기 2회)

- 스마트워크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 관리대상 : 업무용PC, 출입관리시스템, 예약관리시스템, 영상전화시스템, CCTV, 키오스크, 복합기 등

ㅇ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14.5	16.5	2	13%
지방비	14.5	16.5	2	13%

ㅇ 성과지표

성과목표 (단위 기재)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ㅇ스마트워크센터 이용인원(명)	2,253	2,480	10% 증가

□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ㅇ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험근무 실시

ㅇ 스마트워크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담당부서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담당자	양규석 주무관	전화번호	02) 2133-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