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2449
결재일자	2016.4.1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평가4팀장

2016년 시정리스크 관리계획

2016. 4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시정리스크 관리계획

시정 핵심분야 리스크의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시정운영을 도모하고 시정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개선안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근 거

○ 신감사시스템 추진계획 (‘06.12.15 시장방침 535호)

○ 시정 5대분야 리스크관리 개선계획(’11.5.17/‘14.9)

※  중앙부처 리스크 관리 규정 : 행정자치부 재정위기관리위원회(지방재정법 제56조), 환경부 공공수역 수질예보와 사전 예방ㅈ거 수질관리 수질감시시스템 운영(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대기환경측정 및 경보운영(대기환경보전법) 등

□ 배 경

○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시를 둘러싼 행정환경의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환경변화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예산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시정 운영에 신뢰성 저하

○ 따라서 재난, 안전, 환경분야 시책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필요

□ 그간 시정리스크 추진경과

○ 신감사 시스템 중 리스크관리제도 도입 및 추진(‘08～’10)

- 리스크 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운영, IT시스템 구축‧운영(2009-2010)

○ 현장중심의 리스크관리 개선 및 대응체계도 마련(‘11)

- 시정 핵심리스크 5대 분야 개편, 현장중심 리스크관리 개선계획 수립(’11.2 - 5)

‣최초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 장애요인 포함 등 실국․본부 자체 의무관리제 시행

‣시정 핵심 5대 분야 총괄부서 지정 및 대응체계도 마련

- 해당 분야별 경보발생시「대응현황 및 검토의견 보고」(해당 실․본부․국장, 시장단)(’12-‘13)

※ 경보발생 현황(‘12-’13)

- ‘13년 : 총 173건(재정 9, 환경 97, 재난 56, 안전 8, 정보기술 1)

- ‘12년 : 총 162건(재정 21, 환경 119, 재난 21, 안전 1, 정보기술 0)

○ 체크리스트 점검․평가 기능을 강화한 리스크관리 개선 (‘14～’15)

- 시정 5대 분야 리스크관리 개선계획(‘14.9)

‣3대 분야 5개 리스크로 관리대상 변경, 체크리스트 점검 및 평가 강화

- 월별 리스크 체크리스트 대응점검 및 정기평가 실시(‘15.1～12)

Ⅱ		관리 현황

□ 관리대상 :  5개 리스크 관리

○ 대   상 : 대기환경, 상수도 수질, 하천수질, 자연재난, 안전 리스크

구 분	리스크 명(5개)	관련 사업(계절별 대책 사업 포함)	총괄부서
5개 리스크	① 대기환경이 악화될 위험	∘ 초미세먼지 저감사업, 오존 대응대책	대기관리과
	② 하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위험	∘ 한강 상류, 하류 갈수기 대책 ∘ 한강 조류 대책	물순환정책과
	③ 상수도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위험	∘ 상수도 수질 관리 및 여름철 조류 대응	상수도사업본부(생산부)
	④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할 위험	∘ 수방대책(지역별 하천수위, 펌프장, 산사태 등) ∘ 겨울철 제설대책	하천관리과 도로관리과
	⑤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	∘ 10개 한강교량 및 시특법상 대규모 취약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및 안전관리	교량안전과 시설안전과

※ 리스크 지표 선정 절차

▶ 리스크 지표․발굴(전부서) → 외부 전문가 및 관련부서 검토 → 최종 선정(평가담당관)

※ 시정리스크 단계별 대응절차

▶ 모니터링단계 → 예방조치 단계 → 분석단계 → 대응단계(경보단계 :주의, 경고) → 관찰단계

○ 시정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및 경보상황 보고(수시)

- 해당 분야별 경보발생시「대응현황 및 검토의견 보고」(해당 실․본부․국장, 시장단)

분 야	합계	경보현황(발생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630	34	18	14	162	171	170	61
재 난	118	0	0	0	21	56	34	7
환 경	380	0	0	0	119	97	110	54
재 정	85	24	8	9	21	9	14	-
정보기술	26	10	10	5	0	1	-	-
안 전	21	0	0	0	1	8	12	-

○ 리스크관리 시스템 운영  <시장단 상황판, 시정리스크 관리 >

리스크관리시스템(시장단 메인화면)	시정리스크 메인화면

Ⅱ		개선 방향

□ 주요 개선 사항

○	지표 재조정		- 22개 지표관리 ⇨ 24개 지표로 재조정

－ 리스크 지표의 시급성, 영향도를 반영하여 지표 재조정과 집중 관리 필요

－ 리스크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지표 대상 재선정, 조정

○	사전모니터링 강화		- 분야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사전예방 활동 평가

－ 시기도래 전 해당 리스크 체크리스트 점검, 매뉴얼 분석 등

－ 시민평가 및 전문가 평가 가능분야 발굴, 유기적 평가

※ 리스크관리시스템 경보는 동일하게 관련 실․국장에게 메일 발송하여 경보상태 공유

○	점검평가 강화		- 체크리스트 점검과 관리실태 평가

－ 수시평가 : 시기별 현안 리스크 사전예방 활동 및 대응실태 현장 평가

－ 정기평가 : 리스크 관리대상 점검과 관리실태 종합평가

리스크 분야별 총괄부서 선정 (기획조정실)	⇨	분야별 리스크 대응계획 수립 (총괄부서)	⇨	체크리스트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 (담당 부서)		리스크 발생 시 대응 (담당부서)	⇨	사전․사후 리스크 관리실태 종합평가 (평가담당관)
				리스크 예방활동 및 대응조치 수시평가 실시 (평가담당관)

Ⅲ		세부 추진 방안

1		시정리스크 모니터링 대상 조정

○ 시정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고려, 리스크 지표 재조정(붙임1)

－ 총 22개 지표 ➡ 24개 조정(2개 추가)

⇒ 2개 지표 추가 : “한강하류 조류(남조류 세포수), 한강하류 조류독성(마이크로시스템-LR 등 4개항목”은 여름철 증대되고 독성물질 관리가 요구되어 관리대상으로 추가 선정

√ 환경분야 : 하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위험 지표

√ 환경분야 : 상수도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할 위험 지표

⇒ 2개 지표 추가 : 한강상류 조류(남조류 세포수), 한강상류 조류독성(마이크로시스템-LR 등 4개 항목”은 여름철 증대되고 독성물질 관리가 요구되어 관리대상으로 추가 선정

* 기존 취수원수 수질오염도(조류-Geosmin, 2-MIB) 지표를 한강상류 남조류, 조류독성 지표로 대체

－ 리스크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지속적인 주의 관찰 및 대응조치가 필요한 지표 선정․관리(부서의견 준용)

－ 리스크 중요성이 증대되어 관리대상(지표) 추가, 선정

<지표 정의 및 검토기준>

○ 지표 정의

- 시정운영에 영향력이 크고 발생시 파급효과가 큰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원인이 되는 요인을 지표화, 현재 경보가 발생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지표로 정의하여 관리

○ 검토 기준

- 유  효  성 : 지표의 해당 리스크와 관련성 및 영향력 정도(경중)를 검토

- 경보가능성 : 지표가 통계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계치 설정이 가능한지 검토

- 산출가능성 : 지표가 시스템에 연계(자동, 수동)할 수 있는지 검토

*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체계상의 KRI(Key Risk Index) 기준

2		핵심리스크 시기별 현안리스크 점검

□ 수시 평가

○ 대    상 : 시기별 현안 리스크 및 경보발생 예상 리스크 등(붙임2 참조)

○ 시    기 : 매월

○ 내    용 : 리스크 경보시 실국 대응조치 분석(상시) 등 사전 예방조치 점검

○ 방    법 : 리스크 매뉴얼 분석 및『시민평가단․전문가』현장평가

- 리스크 관련 매뉴얼 분석 및 해당 실국 합동 점검

- 시민평가단 : 월별 리스크 선정 및 시민평가 가능분야 발굴, 유기적 평가

- 외부전문가 : 자문은 대면 및 서면의 방법으로 점검보고서 취합 등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수시평가 : 월별 시행

- 월별 체크리스트 모니터링 이행여부 등 사전 예방 조치 점검(붙임3)

- 리스크 경보시(이슈 발생시) 실국 대응 조치 분석(상시)

- 리스크 매뉴얼 대응의 적절성 등 평가 실시

※ 월별 모니터링 목록을 활용하여 평가대상 분야 선정

○ 해당 사업 이슈 발생여부 검토 및 대응조치 이행 평가

- 주기적 이슈 발생확인, 대응 필요여부 검토

- 리스크 대응조치의 이행과 리스크 완화여부, 리스크 확산여부 평가

- 리스크 완화 사례 및 리스크 관리실태 수시평가 실시

- 리스크 대응실태 미흡 부서의 경우 수시로 실․국장 주의 환기

3		리스크 분과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평가시 수시 활용

○ 리스크 분과별 자문위원회 구성, 정기 평가시 분과별 자문 검토

- 리스크 관리사업 대응적절성 및 효과 검토, 성공사례 발굴 등

‣안전, 환경, 재난(자연재난, 도시재난) 등 전문가 위원 구성

○ 수시 평가 대응조치 적절성 등 검토시 수시 자문

- 리스크 관련 실국 합동검토 후 고난이도 대응조치 방안 자문

4		정기평가를 통한 리스크 대응 효과성 제고

□ 정기평가

○ 대    상 : 5개 리스크, 24개 지표 (4개 실국, 9개 부서)

○ 시    기 : 연 1회(매년 1～2월)

○ 내    용

-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의 활성화 여부

- 리스크 징후포착(경보 발생) 후 대응의 적절성 여부

- 리스크 발생시 즉시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및 대응효과성

○ 방    법 : 공문통보 및 서면 검토(필요시 면담 인터뷰 실시)

- 체크리스트 항목 진단 및 리스크 사전대응의 적절성, 효과성 종합평가

○ 결과활용 : 실·본부·국 피드백 및 보완과제 개선여부 모니터링

구 분	평가항목	반 영 률		평 가 내 용
		상반기	하반기
정성평가	체크리스트 점검시 이행충실도	80%	80%	○ 리스크관리 단계별 체크리스트 이행여부 등 -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준비 충실성 - 리스크 경보시 대응 적절성 및 - 리스크 대응 효과성 ․사전조치 통해 리스크 발생방지 사례 ․경보발생시 대응조치 통해 확산 방지, 경보 완화 사례
정량평가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실적 (시스템관리실적)	20%	20%	○ 리스크 경보관리 및 리스크관리활동 등 평가 - 리스크 사전조치 입력 및 효과성 - 경보시 대응조치 입력 여부 - 상태진단 위한 지표값 입력 및 적시 입력여부

○ 리스크 관리실태 정기평가 : 반기별 시행 (평가계획 별도수립)

구 분	주요 점검 공통 항목(예시)	배점
리스크 발견	① 리스크 상시관리 및 이슈 관리 ② 지표값(추세) 증가여부, 리스크 발견 적절성 ③ 이슈와 사전 등록된 리스크와 동일여부	20
리스크 현 상태 및 발생가능성, 영향정도 분석	① 자체 점검 후 예방(사전)조치 필요여부 판단 ② 리스크 발생 시기 및 리스크 영향도 분석 정확도 ③ 재정적 영향 및 기타 영향분야, 시기 등	20
리스크 사전조치	① 계절적, 추진단계별 리스크 준비여부 및 현장 점검여부 ② 조치 후 발생 가능성 완화여부 ③ 리스크(지표값) 증가시 조치사항 등	30
리스크 대응조치	① 사전 조치 후 대응조치 방법 ② 리스크 해소를 위한 자체 대응방안 ③ 사전조치 및 사후조치 우선 여부 등	30

－ 정성평가 : 리스크 체크리스트 대응점검(80%)

－ 정량평가 : 리스크 시스템입력 및 관리활동 성과(20%)(붙임2 참조)

‣리스크 관리활동 (사전조치․경보시 대응 등)

‣리스크 관리역량 (대응조치 효과성 : 성공사례 발굴 등)

구분	항 목	배 점	평가내용
계		100
리스크 관리활동	리스크 대응(사전조치)	20	사전조치 노력도, 사전조치 효과성 (리스크완화 및 민원 지속증가 여부 등)
	리스크 경보 대응(사후조치)	20	경보 발생시 지표별 대응조치 사항 입력여부
	지표값 입력 지연여부	20	상태진단을 위한 지표값 입력 여부 지표주기별 지표값 입력기한 준수 여부
관리역량	리스크관리 역량강화	40	교훈사례(대응조치 성공사례)

○ 평가 등급별 배분 현황(예시)

	구분	점수 기준	배분 비율
리스크 관리 종합평가 (정량+정성)	S	85이상	10
	A	71이상-84미만	50
	B	70미만	40
	합계		100.0

- 리스크관리 평가 세부계획 별도 수립 후 적용

○ 정기평가 후 리스크 관리실태 결과보고 및 활용

- 리스크 정기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시장표창 부여

Ⅳ		향후 일정

○ 리스크관리 대응조치 수시 모니터링       : ‘16. 3～10월

○ 리스크관리 정기평가                     : ‘17. 1～2월

붙 임 : 1) ‘16년 시정리스크 지표 목록 1부.

2) 월별 모니터링 및 수시평가 목록 1부.

3) 시정리스크 공통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