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425
결재일자	2016.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2016. 3

복 지 정 책 과

(복지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설명회 개최 등 자치구 협의완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계획

市 복지분야 역점사업에 대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자치구 공동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자치행정과-5299, ’16.3.7)

2		추 진 경 위

○ ’16년 복지본부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 ’16. 1. 29

○ 자치행정과 공동협력사업 관련 1차 자치구 의견수렴 : ’16. 1. 29 ~ ’16. 2. 2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 ’16. 2. 3

- 자치구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복지본부 협력사업 평가기준 개수 축소요청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사업선정 : ’16. 2.17

- ’16년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으로 복지본부  ‘찾아가는 복지 서울’이 선정

※ 지원액은 1,000백만원으로 결정(‘15년 대비 200백만원 증가)

○ 2차 자치구 의견수렴 및 공동협력사업 설명회 개최 : ’16. 2. 24 ~ ’16. 3.10

- 자치구 51개 건의사항 검토를 통해 지표 최종 수정

<공동협력사업 자치구 설명회 개최> ‣ 일 시 : ‘16. 3.10(목) 14:30 ～ 16:30 ‣ 장 소 : 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 담당 ‣ 내 용 : 평가지표 및 자치구 의견 검토내역 설명

3		평 가 방 향

○ 자치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 특정 자치구가 평가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 市 복지분야 핵심 사업을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찾아가는 복지, 희망온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

○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체계 설계

- 절대평가 방식으로 인한 평가결과의 하향 평준화를 방지

- 전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유인체계 마련

4		평 가 개 요

○ 평가기간 : 2015. 10. 1 ~ 2016. 9.30

○ 평가시기 : 2016. 10월 ~ 11월

○ 평가방법 : 절대평가 (목표점수를 초과한 자치구에 사업비 균등 지급)

○ 자치구 지원예산 : 10억 (‘15년 8억 지원)

○ 평가항목 : 2개 분야 7개 항목, 총 100점

분야	추진부서	배점	평가항목
희망복지 (50점)	복지정책과	22점	찾아가는 복지 및 시책 추진 참여
	희망복지지원과	28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희망온돌 사업추진
취약계층 소득증대 및 편의지원 (50점)	어르신복지과	13점	어르신 여가·문화 인프라 개선
	인생이모작지원과	12점	어르신 소득증대 도모
	장애인복지정책과	15점	장애인 소득증대
	장애인자립지원과	10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		평 가 계 획

□ 평가지표 개선 (당초 지표 대비)

○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 및 핵심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평가기준 축소

- 성과달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35개에서 27개로 축소

※ 예) 찾아가는 복지 ‘초기상담 입력률 및 행복e음 모니터 상담률 평가제외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평가기준 개선

- 총 19개 평가기준 51개 의견 제출 → 13개 평가기준 의견 반영 및 지표수정

※ 자치구 의견별 검토결과 첨부

평가지표		평가기준		당 초		변 경
찾아가는 복지		복지행정 관리자 교육		복지관련 집합교육 20시간 이수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미시행 자치구는 사이버 교육 10시간 인정
		복지자원 등록 건수		매월 10건 등록		매월 2건 또는 월 평균 4건 등록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발굴조사		발굴조사 인원	⇨	자치구 인구수를 고려 발굴조사 비율 추가
행복한 방 만들기		도배장판, 보일러 점검 수리교체 건수		최고점수 기준 500가구 이상	⇨	최고점수 기준 100가구 이상
개방형 경로당		개방형 경로당 수		최고점수 기준 20개소 이상	⇨	자치구별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차등 평가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 서비스 제공		치매 어르신 재가서비스 기반 확충률		요양서비스 이용률+ 데이케어센터 확충률	⇨	ⓛ 데이케어센터 확충실적 ② 데이케어센터 확충대상 발굴 및 지원실적 ③ 치매어르신 등 재가서비스 기반 확충노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서울지역 제품 구매실적		구매금액	⇨	구매비율로 변경 (서울지역제품구매액/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실적		시정명령+개선건수		1위 5점, 최하위 2.5점 (상대평가)	⇨	701건 이상, 50%이상 등 구체적 실적수치로 평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부과건수 + 전년대비 증가율		1위 3점, 최하위 1.5점 (상대평가)	⇨	2,001건 이상, 50% 이상 등 구체적 실적수치로 평가

□ 평가절차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시 사업담당)		사업별 평가 (사업 담당자)		총괄평가 및 검증 (총괄부서, 해당부서)		평가위원회 심의
10.13 한		(1차 평가) 10.14~10.31		(2차 평가) 11.1~11.4		(3차 최종평가) 11. 9

○ 사업별 평가 및 총괄평가 (1차·2차 평가)

- 배점구성 :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각 사업담당은 사업에 배점된 점수로 평가

- 배점기준 :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 또는 목표달성률(%)에 따라 배점 구분 평가

※ 정성평가 : 평가요소별 자치구 실적을 고려하되 최대한 정량화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심의 (3차 평가)

- 외부위원(4명) 및 내부위원(2명)을 포함하여 구성

- 평가항목 및 평가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여부 검토

6		수상구 선정

○ 선정기준 : 목표점수를 초과 달성한 자치구를 수상구로 선정

○ 목표점수 : 75점 (‘15년 평균점수 : 74점)

- 평가결과가 목표점수로 하향 평준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15년 대비 목표점수를 상향(71점→75점) 조정

※ 목표점수는 추후 자치구와 세부적인 조율을 통해 확정 예정

○ 수상혜택 : 목표점수를 초과한 자치구에 지원금(10억)을 1/N로 균등지급

	리스크 분석 및 대응방안
◆ 리스크 : 수상구가 지나치게 적거나 많이 나오는 경우 발생 ◆ 대응방안(수상區 보정방법) - 최소 : 수상 대상구가 13개 이하 ⇨ 13개구 시상 - 최대 : 수상 대상구가 20개 이상 ⇨ 20개구 시상 ※ ① 각각의 목표점수 초과 자치구 선정 → ② 목표점수 합계 상위순으로 결정

○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등 시장표창 (‘16년 12월)

- 전 자치구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수상구가 아니더라도 평가지표 별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수여 예정

※ 별도 표창계획에 따라 세부사항 확정 및 시행 예정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 교부된 사업비는 평가 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공동협력사업 추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40%를 포상금, 직원 워크숍, 해외단기 연수 등의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 가능

7		추 진 일 정

○ 2016.  8월  : 자치구 추진실적 제출요청

○ 2016. 10월 : 자치구 평가자료 수합 및 사업별 평가

○ 2016. 11월 : 총괄평가 및 평가결과 검증

○ 2016. 11월 : 평가위원회 심의 및 평가완료

○ 2016. 12월 : 공동협력사업 사업비 지급 및 우수 공무원 표창

붙임 : 1. 평가지표 및 지표별 세부내용 1부.

2. 자치구 의견 검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