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소방특별조사 위원회 심의자료

ㅗ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2016년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심의자료

Ⅰ

선정위원회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본부 예방과장

- 위  원(6명)

▷ 김현정(본부 예방팀장), 김용규(영등포 예방과장),박철우(강남 예방과장))

▷ 윤해권(희림종합건축사무소), 박미실(건일엠이시), 문종상(화재보험협회)

- 간사 및 서기 : 본부 검사지도팀장, 지도주임

❍ 심의사항 범위

- 기    간 : 2016. 3월 ~ 2016. 12월

- 추진계획

▷ 월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 계절별 안전대책 추진

☞ 봄철(교육연구시설 등), 겨울철(대형화재취약대상 등)

▷ 행사실시 및 취약시기별

☞ 석가탄신일(종교시설 등), 설·추석 연휴(전통시장, 대형판매 등),

성탄절·연말연시 (교회, 성당, 다중이용시설 등)

☞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 취약대상별 소방안전대책 추진대상 반영

☞ 지하구, 고층건축물, 노유자 및 문화집회시설,

비상구 특별단속 대상 등

❍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절차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소방재난본부 (선정위원회)		소방서 (내부위원회)
․ 소방특별조사 대상 자료 정리	⇒	․ 소방특별조사 시기, 기준, 대상 등 심의	⇒	․ 소방특별조사 대상 등 확정

※ 대상은 소방서별 용도 ․ 대상수․점검인원 등이 상이하므로 소방서장 최종 판단 결정

❍ 심사기준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

-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밖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편적 고려 사항)  … 소방특별조사세부운영규정 제5조

-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부실 점검한 대상

-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

▷  고층, 연면적(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Ⅱ

2015년 소방특별조사 결과

□ 특정소방대상물

(추진실적) 특별조사대상 162,902개소 중 6.5%인 10,582개소 실시

- 추진결과 양호 9,421개소(89%), 불량 706개소(7.5%), 미실시 455건이며,

행정명령 654건(92.5%), 기관통보 33건(3.7%), 과태료 35건(5.8%)

□ 다중이용업소

(추진실적) 23개 업종 44,817개소 중 12.7%인 5,711개소 실시

- 추진결과 양호 4,429개소(77.5%), 불량 494개소(8.6%) 670건, 미실시 788개소(13.8%)

행정명령(92.7%, 483건), 과태료(5.3%, 26건), 기관통보(2.0%, 10건) 순으로 조치

□ 소방특별조사 세부결과

연번	검사구분		검사결과
			계	양호	불량	미실시
1	학교 기숙사 소방특별조사		20	17	1	2
2	설 연휴 판매시설 소방특별조사	백화점, 대형마트 등	129	123	5	1
3	면세점 등 대형판매시설 소방특별조사		118	105	10	3
4	도시형 생활주택 소방특별조사		5192	4764	221	207
5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D,E급	1002	765	164	73
6	숙박체험시설 등 긴급 소방특별조사		82	76	5	1
7	석가탄신일 소방특별조사		164	148	11	5
8	봄철 소방특별조사	학원,도서관,터널 등	484	409	52	23
9	학원 소방특별조사		167	128	24	15
10	서울시 공무원시험 소방특별조사		155	154	1
11	숙박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호텔, 도시민박업 등	856	683	100	73
12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30층 이상	387	365	22
13	지하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공동구 등	101	99	1	1
14	추석절 판매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시장,영화관 등	244	228	14	2
15	소규모 공연장 소방특별조사	소규모 공연장	263	235	8	20
16	노유자시설 소방특별조사	노인복지시설 등	185	166	15	4
17	문화집회시설 소방특별조사	공연장,집회장 등	101	87	6	8
18	다중이용업소		4744	3664	330	750
19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소방특별조사	요양병원,노후아파트	932	869	46	17

Ⅴ

2015년 소방특별조사 대상 심의

□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심의(우선순위 및 가감대상 등)

❍ 기    간 : 2016. 3월 ~ 2016. 12월

❍ 추진계획

구 분	중점 추진대상 및 내용	비고
3 월 ~ 5월	○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3~5월) ①공사장 ②교육연구시설 ③청소년수련시설 ④숙박시설 ⑤근린생활시설 ⑥목재문화재 ⑦지하가, ⑧관광휴게시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소 점검 ○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 종교시설(사찰, 암자, 포교원) ② 민속마을	※국가안전대진단(2～4월) ※국회의원선거(4.13.) ※석가탄신일(5.14)
6월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필요시 민박․펜션등 화재예방점검 실시
7월	○ 공장․창고시설 ○ 발전시설 ○ 다중이용업소	※산업시설 및 에너지 관련시설
8월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월	○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판매시설, ②운수시설, ③묘지관련시설 ④영화상영관 ○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연휴 (9.14.～2.16)
10월	○ 복합건축물,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11월	○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노유자시설
12월	○ 성탄절․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추진 ①교회, 성당, 기도원, 수녀원 등, ②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성탄절 (12.25.)

○ 금년부터 월별 소방특별조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계절별․시기별․각종 행사대비 안전대책 등은 별도 추진

‣계절별 : 겨울철․봄철 소방안전대책

‣시기별 : 석가탄신일, 설․추석연휴, 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각종 행사대비 : FIS WORLD CUP 대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각 관서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역적 실정에 맞는 특별조사 병행 추진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대상 범위 선정

☞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 전수조사 선정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 ․ 월간 계획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
	종 류	용 도	종 류	용 도
‘15.3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목재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게시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석가탄신일 다중이용업소 화재경계지구(전수)	투표소, 개표소 등 목조문화재(전수) 사찰,암자,포교원 등 고시원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4월
5월
6월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위험물 저장 및 처리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유흥주점 등
7월		공장·창고 발전시설	다중이용업소
8월		문화 및 집회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	고층건축물	30층이상(고층건축물정례화지침)
9월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절 다중이용업소	전통시장, 판매시설, 공 연장, 복합영화상영관 등 유흥주점 등
10월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11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성탄절, 연말연시 설연휴)	노유자시설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성탄절 연말연시 설 연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교회 등 종교시설 판매시설, 복합영화 상영관, 여객터미널 등 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유흥주점 등
12월

※ 비  고

1. 2016년 주요추진업무와 관련된 대상은 진하게 밑줄 표시

2. 세부계획별 실시대상이 1개소일 때는 1개소 이상 실시

3. 전수조사 : 목조문화재, 공동구,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과 병행 추진)

4.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소방안전대책으로 시행

5. 국민안전처 및 소방재난본부(예방과)의 일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등) 시행 가능

[붙임 2]

2016년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

구 분		소방특별조사 일정													비 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 1월	2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
	청소년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목조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계시설
석가탄신일	종교시설 (사찰,암자,포교원														5.14
	민속마을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소														4.13
화재경계지구															전수조사
위험물 저장 시설 등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공장 ·창고시설 및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9.14 ~916
운동시설 등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공동구 전수조사
	다중이용시설														30층이상
	연말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