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1.(월) 14:00

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안전특별회계 개요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제정(2015.10.8.)

○ 목 적 :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재정법 개정(목적세의 특별회계운영)에 따라 전국 각시도 소방특별회계 신설

↳ 지역자원시설새액 특정부동산분

□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업무처리

○ 회계운용 : 일반회계 ⇒ 소방안전특별회계

○ 시행시기 : 2016년 1월 1일부터

○ 회계업무처리 주요변경내용

- 세입 : 소방안전특별회계 계좌 신설하여 세입

·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상 세입내역 및 2016년 예산편성내역

· 국고보조금등 세입은 소방안전특별회계 보조금통장으로 세입처리

(기존) 서울시 일반회계 보조금 통장 ⇨ (변경) 소방안전특별회계 보조금 통장

- 세출 : 소방안전특별회계 계좌로 세입

· 2016년 예산편성에 적합한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용

2015년 대비 변경 통계목 검토 : 급여지급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 2015년 명시이월, 사고이월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운용

소방안전특별회계 업무처리

□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업무처리

○「일반회계 → 소방안전특별회계」에 따른 조치사항

-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직인(징수관) 정비

- 소방재난본부 징수관, 비징수관부서 정비

구 분	일반회계	소방안전특별회계
총괄부서	市세무과 비징수관부서 부과승인	소방재난본부 비징수관부서 부과승인 및 세입관리
비징수관 부서	본부, 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구단, 청와대소방대	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구단, 청와대소방대
징수관 부서	23개소방서	본부, 23개소방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소방안전특별회계세입관리, 운용

비징수관부서 : (기존) 세무과 부과승인요청 ⇨ (변경) 소방재난본부 부과승인요청

징수관부서 징수보고서등 : (기존) 세무과 제출 ⇨ (변경) 소방재난본부 제출

○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운용

- 세입계좌 신설, 서울시세외수입종합시스템 정비(기관코드, 세목코드 등)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한시적 이원화 운용

↳「일반회계 → 소방안전특별회계」변경에 따른 시스템 오류 방지

- 2015년 부과분은 특별회계로 과세자료 변환전까지 기존부서(일반회계) 관리

- 2015 과세자료는 2016. 1월 징수보고 마감후 특별회계로 변환예정

※ 세외수입시스템 유의사항 : 소방행정과-34713(2015.12.24.) 참고

○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 운용

-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계좌 신설 : 28개

市재무과 : 소방안전특별회계 모계좌 신설, 소방재난본부 세출계좌 28개 신설

※ 일반회계 1601-05100-xxx-6 ⇨ 소방안전특별회계 1601-06119-xxx-6

- 소방안전특별회계 일상경비계좌 신설 : 204개

↳ 2016.1.15. 이전 신설 : 각 일상경비부서 해당 시금고 대행점에 인감신고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좌 등록 후 사용

↳ 회계구분 : 소방안전특별회계 선택, 예산편성에 맞는 사용

- 회계업무처리흐름 : 기존 일반회계와 변동 없음

- 유의사항 : 2016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확인하여 편성내역에

맞는 예산집행(전년도 답습적 예산집행금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일반회계 집행

2015년 대비 변경 통계목 검토 : 급여지급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 세입세출외현금 운용

- 기존과 변동사항 없음 (1601-05100-xxx-6)

2016 회계업무 추진사항

□ 2016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 일상경비교부잔액 반납 확인

○ 일상경비교부범위 직원안내 :「일상경비 결정계획 통보」참고

↳ 재무과 일상경비 결정계획 참고하여 본부에서 시달예정

○ 기본경비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 수립여부 확인

2016년 회계업무 주요 변경사항

○ 성과중심 보수제도 확대

- 소방정 이상 성과연봉제 적용

○ 위험근무수당 갑(5만원),을(4만원) ⇒ 갑(6만원), 을(5만원), 병(4만원) 체계개선

- 별도 국민안전처 등에서 세부기준확인 (동향보고시 모든소방공무원)

○ 항공수당체계정비 :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 정비사에게 항공수당 신설

○ 남성육아활성화 : 같은 자년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봉금액의

100%를 주는 육아휴직수당을 최초 3개월로 확대(종전 1개월)

○ 연가활성화 :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출동가산금 개정

① (화재진압대원) 화재출동 횟수(1일 4회부터 1회당 3,000원, 최대 3만원)

→ 근무시간 중 1회 이상 출동시 3천원 정액지급

② (구조구급대원) 인명구조(생활안전구조 및 인명검색 등 미포함)․환자이송

(현장구급상담, 미이송 주취자 응급처치 등 미포함)으로 한정 하던 것을

폭넓은 구조․구급활동으로 확대(1일 4회부터 1회당 3,000원, 최대 3만원)

※ 국민안전처 출동가산금 지급범위 등 세부운영지침은 1월 중 관계부처 협의‧수립 예정

○ 출동간식비 지급 단가 변경 : 4,000원/인 ⇒ 5,000원/인 (조직경영팀)

회계업무 처리흐름 및 절차 안내

□ 예산편성

○ 예산편성 → 성과주의 예산서 작성

- 사업부서 요구에 따른 예산부서 작성

○ 예산의 배정, 재배정

- 서울시 → 소방재난본부 (배정)

- 소방재난본부 → 소방서 각부서, 안전센터(재배정)

※ 예산을 배정(재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출 금지

□ 일반지출, 일상경비지출

○ 일반지출 : 지출원

○ 일상경비지출 : 일상경비출납원

○ 일상경비교부(결제선), 일상경비교부범위

- 교부범위 기준이 없는 임의적 일상경비 교부 금지

※ 2015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재무과)

□ 예산결산

○ 일반지출반납, 일상경비반납, 일상경비 교부금 반납

○ 이호조 (품의,원인행위 등) 작성중인 내역 확인

○ 최종 일괄감배정 여부 확인등

신규 지출담당자 유의사항 안내

□ 회계원칙 준수

○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어야 함

○ 재무관, 지출원,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음

○ 지출원이 서울시 e-Banking을 통하여 시금고에 지급명령함

□ 지출 단계별 점검사항(지출서류 및 전산자료 상호 비교검증)

사업부서

경리부서(재무관)

경리부서(지출원)

금고은행

세출예산

집행품의

⇒

원인행위

⇒

지출결의 및

지급명령

⇒

지 급

· 부서방침서

· 증빙서류

· 지출방침서

· 계약서 등 대조

· 지출결의서와

회계시스템 대조

· e-Banking 활용

○ 예산실명제에 의거 사업담당자가 이호조 품의 할 것

□ 회계담당자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권한 신청

○ e호조 회계권한 신청 ⇒ 재무과장

○ 급여자료제출, 급여품의등록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급여담당 : 인사행정정보 급여시스템 ⇢ 이호조 전송 ⇢ 급여자료제출

- 지출담당 : 급여품의등록

□ 일상경비출납원, 담당자 변경시 통장비밀번호 변경

○ 은행에 변경공문 요청 / 신용카드 관리대장 기재

○ 일상경비담당자 변경시 법인카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 국내여비 지급시 증빙서류 등 내역확인 철저

○ 교통비, 숙박시 실비지급 : 간이영수증 증빙서류 인정이 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업무처리

○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 우선구매 권장(가격비교 제외)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작성 의무화, 수령인 자필서명

○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점검 강화, 사용내역 공개의무화

○ (도서)문화상품권 단가계약 준수 구매(재무과-424(2016.1.5.))

□ 2015년 회계업무 추진사항 준수

○ 일상경비교부 결제선 준수(‘15.2)

↳ 품의결재선 확인, 품의, 원인행위, 지급명령 일자 및 번호 정확히 기재

○ 회계기관의 분립에 따른 회계권한부여 철저(‘15.7)

↳ 원인행위승인권자(재무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권한 중복여부 확인

지출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의 권한 중복,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회계담당 권한 중복

○ 법인카드결제통장등 발생이자 세입(‘15.7)

↳ 분기별 세입조치

○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15.7)

↳ 연간1회, 본부에서 문서시달을 통해 일괄추진(본부 미추진시 자체적으로 12월이전 추진)

○ 출장여비 회계서류 간소화 방안 및 유의사항 안내(서식 통일)(‘15.10)

○ 출동간식비 부당집행 근절 강조 지시(‘15.10.)

↳ 개인에게 출동간식비가 지급여부 진행사항 확인

□ 일반지출 길잡이 요약 및 FAQ

○ 행정포털 ⇒ 회계/계약물품/시유재산 ⇒ 회계 게시판

□ 회계업무처리 관련 참고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2015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공무원 여비규정

○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