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879
결재일자	2016.4.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조직경영팀장
	담당자

2016년 소방보조인력 국고보조금 양성·운영  지침

2016. 4.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소방보조인력 양성․운영 국고보조금 지침

부족한 소방력 확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방보조인력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조기집행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 세목

(국비/시비)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304(2016.1.2.) “2016년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알림”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116(2016.1.7.) “2016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알림”

Ⅱ. 국비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1		인 건 비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 현역병사의 계급별 보수와 동일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준지급)하게 지급

월 기준(월)	소집일～3개월	4～10개월	11～17개월	18개월 이상
사회복무요원	148,800원	161,000원	178,000원	197,100원

2		피 복 비

□ (지급품목 및 기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3조“ 참고

ㅇ 사회복무요원이 원활한 복무를 위해 소방서환경,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한복(기능성 내의 등), 조끼, 우의 등 기타 피복 별도로 지급 가능

ㅇ 원활한 복무관리를 위해 기존 복무 대원 경우 신체 사이즈 변형(체중 증가 등)시 제조업체로부터 추가로 구매하여 지급 가능

구 분 (단위 : 원)		근무복		점퍼	벨트	모자	단화
		하복	추동복
계		87,400	91,200	51,400	6,900	8,400	46,000
제복 단가	소계	87,400	91,200	51,400	6,900	8,400	46,000
	단가	43,700	45,600	51,400	6,900	4,200	23,000
	지급기준	2착	2착	1매	1개	2개	2족

3		교 통 비

□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 2,700원(1,350원× 2회) 기준으로 집행

ㅇ 반일∙연가병가 사용 교통비 지급, 교육기간 교통비 및 중식비 미지급

□ 직무교육(중앙소방학교)시 여비는 대중교통 실질 소요경비 지급

4		업무추진비

□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따른 간담회 및 단체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에      집행하여야 하며, 1인 1회당 40,000원 이하 집행(개인 지급 불가)

ㅇ 간담회 및 문화생활 운영시 사진 첨부 등 관련 서류 관리 철저

5		기타운영비

□ 사회복무요원 단합을 위해 워크숍, 체육대회 및 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소집해제 등의 행사 개최를 실시 가능

□ 워크숍, 체육대회, 교육 중간 퇴소 등으로 인한 담당자 인솔 등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적정 집행

Ⅲ. 시비 (기본급식비, 일반수용비, 의료비, 출장여비 등)

Ⅰ		기본급식비

□ 기본급식비는 1인당 1일 6,000원 지급

ㅇ 오전 반일∙연가병가 사용시 기본급식비 미지급(점심시간 근무 기준 )

Ⅱ		일반수용비

□ 복무기관에서는 근무여건 및 예산 사항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 가능

ㅇ 인쇄비, 소모성 물품, 간행물 구입 등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Ⅲ		의료비(건강검진비)

□ (의료비) 사회복무요원별 복무 중 소집해제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1인당 41,000원)

□ (보험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공상, 공무상 질병 또는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치료 → 본부 가입(현재~2017.3.1.)

Ⅳ		출장여비

□ 복무관리규정 제41조(보수지급) 제②항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6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함

ㅇ 지급기준은 연 기준액 범위 내에서 출장계획서 및 출장복명서를 확인하여 지급(1인 200,000원 이하 집행 – 예산 운영에 따라 변동)

ㅇ 출장시간 4시간 이상(2만원, 관용차 사용시 1만원), 4시간 미만(1만원)

ㅇ 사회복무요원 공무상 출장 가능 범위(관련 공문 철저 관리 )

- 간담회 및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물품 구입 등(담당자와 동행)

- 업무수행용 물품 수령 및 자료 제출로 인한 본부 및 기관(소방서 등) 방문 등

-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 캠페인, 안전점검 등의 현장 보조 활동 등

- 그 밖에 복무지 기관장이 인정하는 소방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필요한 업무

Ⅳ. 행정사항

□ 간담회 운영 및 출장비 지급시에 관련 첨부서류 관리 철저

□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공무원 개인 심부름 절대 금지  → 향후 사회복무요원 배치 배제

□ 국고보조금 예산이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