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113
결재일자	2016.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협 조

2016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계획

2016. 3.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수요조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지원 계획

고령화로 급증하는 어르신들의 취미․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치구 단위의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지원계획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계획」('06.11.24 부시장 방침)

○「서울형 그물망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11.7.20 부시장 방침)

- 확충목표 : 70개소(자치구별 2~3개소)

○「2014년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지원 계획」('14.3.1 복지건강실장 방침)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지원 : 50개소(자치구별 2개소)

Ⅱ		건립 지원계획

□ 지원계획

○ 건립지원 : 50개소(자치구별 2개소)

○ 지원대상 : 신축․증축․리모델링(노인복지관 외의 기존 건물→소규모 노인복지센터)

○ 지원금액 : 건립규모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최대 10억원)

❖ 보조금 = 건립규모 × '15년 지원단가

▸'15년 지원단가(천원/㎡) : 신축 2,416,  수평증축 2,310,

수직증축 2,126,  리모델링 1,763(신축 73%)

※ '15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적용(기술심사담당관)

○ 지원조건

- 연면적 500㎡ 이상, 부지확보 및 건립 후 시설운영비 자치구 부담

□ 추진실적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 총49개소 (시지원 29, 자치구 자체건립 20)

총 계	시 지원			자치구 자체건립
	소계	건립완료	추진중	소계	건립완료	추진중
49	29	26	3	20	19	1

○ 시 지원 : 21개구 29개소 (준공․개원 26, 진행 중 3) 지원 완료

- 1자치구 1소규모 (25) : 21개구 지원, 4개구 미지원 (광진, 동대문, 도봉, 관악)

- 1자치구 2소규모(25) : 8개구 지원, 17개구 미지원

연 도	지원개소	준공․개원	진행 중	지원액 (단위 백만원)
계	29	26	3	29,000
2007년	5	중랑, 용산, 성북, 강북, 은평		5,000
2008년	4	강남, 서초, 송파, 마포		4,000
2009년	5	동작, 서대문, 강서, 금천, 강동		5,000
2010년	1	구로		1,000
2011년	2	노원, 종로		2,000
2012년	6	송파, 성동, 중랑, 중구, 양천	성동	6,000
2013년	3	서대문, 영등포, 마포		3,000
2014년	2	양천	동작	2,000
2015년	1		은평	1,000

○ 자치구 자체건립 : 20개소 (준공․개원 19, 추진 중 1)

- 8개구 20개소(은평4, 도봉4, 성북3, 강서3, 강남2, 서대문2, 마포1, 양천1)

□ 향후 지원계획

○ 연차별 지원계획 : 21개소

합계	기지원(29)	지원계획(21)
	2007～2015	’16	’17	’18
50개소	29	2	8	11

- 1자치구 1소규모  : 4개구 (광진, 동대문, 도봉, 관악)

- 1자치구 2소규모  : 17개구

□종로, 중, 용산,  성북, 동대문,  도봉, 강북, 노원, 광진,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강서, 강남, 서초, 강동

Ⅲ		‘16년 지원 계획

○ 건립 규모 및 지원금액

자치구	시설명(가칭)	건립위치	건 립 규 모 (층수, 연면적)	데이케어 병설여부	지원금액 (백만원)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	월계동 936	지상3층 1,659㎡ (소규모복지센터 553㎡)	-	1,000
영등포구	구립대림어르신 복지센터	대림동 611	지상2층 2,157㎡	-	1,000

Ⅳ		향후 추진일정

○ ‘16년 건립비 자치구(노원구,영등포구) 교부신청 및 교부 : ’16.4월

○ 자치구 ’17년 건립계획  수요조사                    : ’16.5월

○ '17년 건립계획 신청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심사     : ’16.6월

○ 지원대상 결정 및 예산반영                    : ’16.7월 ~ 12월

붙임 : 자치구별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설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