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433
결재일자	2016.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 조

2016년 세입평가 계획

2016.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세입평가 계획

2015년 하반기 세입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을 시상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 및 기관(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세입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Ⅰ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8개 수도사업소

○ 세입 추진 실적 : 8개 수도사업소

○ 세입 증대 특별상(세원 발굴 또는 법규 개정) : 부서

□ 평가 시기 : ’16년 3월

□ 평가 범위 : ’15. 7월 ~ 12월

□ 평가 지표 : 19개 성과지표 및 가감점 항목

○ 수도사업소 : 19개 성과지표 및 가감점 항목

평가항목	성과지표(배점)	세부 항목
세입징수 (12개 항목)	현년도 징수율 향상 (33점)	◦현년도 징수실적 : 상수도 사용료, 기타수익 ◦현년도 징수실적 신장율 :상수도 사용료, 기타수익
	체납징수율 향상 (23점)	◦징수실적 :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징수실적 신장율 : 수용가 미수금, 기타 미수금
	세입징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20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실적 ◦자동납부 가입률 ◦전자고지 가입률 ◦자가검침 가입률
세원발굴 (5개 항목)	세원발굴 실적(5점)	◦조례위반 단속 실적
	세원발굴위한 활동(15점)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인정조정률 ◦검침자료 전산심사 처리실적 ◦교체장애수전 교체 및 관리실적
고객서비스 (2개 항목)	요금민원 서비스 (4점)	◦요금관련 고충민원 발생건수 ◦직원 및 검침직원 교육실적
가감점	가점	◦공동주택 위탁 및 관리전환 추진실적 ◦장기고액체납자 징수실적 ◦요금조정심의 위원회 개최실적 ◦3회이상 체납수전 비율
	감점	◦ 민원처리 미흡

○ 부서 : 세입증대 위한 세원 발굴 또는 법령 개정 실적

Ⅱ		세부 평가 계획

□ 평가방법

○ 세입 추진 실적 : 8개 수도사업소

- 성과지표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후 합산하여 상위 4개 사업소 결정

※ 평가기준 및 점수 산정방법 : 붙임1 ‘세입평가 매뉴얼’ 참조

- 제출자료 서면평가 및 필요시 현장 확인 평가 병행실시

- 동점의 경우 체납징수분야 득점 순에 따라 순위 결정

○ 세입 증대 특별상 : 부서

- 세원 발굴 또는 법규 개정 우수 사례 평가하여 2개 부서 결정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위원장(요금관리부장), 위원(각부 주무과장)

※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 기준

○ 세입 추진 실적 : 기존과 동일한 기준 적용하되, 체납 전산독려부                             활용실적 제외(’15년 상반기 세입실적 평가 보고)

- 평가 대상기간의 실적이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작년 8월에 시행된             ’15년 상반기 실적대상 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단, 가점항목 중 “체납전산독려부 활용실적” 지표는 제외함

· 세입 평가만을 위해 대비하여 작성하여 체납징수실적 등                   실질적인 업무 연관성이 적음

○ 세입 증대 특별상

- 세원 발굴 :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현식적인                        제도 개선, 업무 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해 세입                        징수 실적이 있는 경우

- 법규 개정 : 세입 신설, 요율 또는 요금 인상을 위해 법령, 조례,                        규칙을 개정하거나 주관 부처에 건의하여 세입                        창출한 경우

□ 시    상

○ 우수 기관 : 본부장 표창 및 포상

구 분	기관수	시 상 금	비 고
최 우 수	1	4,000천원
우 수	1	3,000천원
장 려	2	각 2,000천원

○ 특 별 상 : 포상금 지급

- 부서(2개) : 각 500천원

○ 시    기 : 4월

○ 소요예산 : 12,0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

□ 평가결과 활용

○ 세입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우수 사례 횡단 전개

Ⅲ		행정 사항

□ 평가 자료 제출

○ 수도사업소 : 자체 평가표 및 관련서류(전산 실적 제외)

○ 부      서 : 세원 발굴 또는 법규 개정 우수 사례

□ 2017년 세입 평가

○ 평가 시기 : 당초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

○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사업소 의견 수렴 후 별도 계획 수립

- 양식 제한 없으며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기재후 제출

□ 평가 자료 및 평가 기준 등 관련 의견 제출 :  ’16. 3. 31까지

붙임  1. 세입실적 평가 매뉴얼 1부

2. 세입 증대 자료 양식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