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세외수입 실적 점검 및 협조 요청

2016. 5.

임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 구현

2016년 산림청 세외수입 실적 및 협조 요청

1		개 요

□ 배경

o 금년 세입예산은 자체세입 3,11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956억원 등 9,073억원 편성

o 4.27일 현재 4,248억원을 수납하여 전년 동기(5,109억원) 대비 부진

o 기획재정부에서는 각 부처 세외수입 실적을 매월 점검하여 실적부진 부처는 회계전입금 통제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관리

□ 목적

o 2016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정기 점검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징수 목표를 달성하여 원활한 회계운영을 도모

o 세입징수 계획 달성하여 세출예산의 강제불용 또는 이월 방지

□ 법적 근거

o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동법 제9조(수입징수 사무의 위임)

o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2조(수입징수관), 제8조(채권관리관), 제9조(대리 및 분임 수입징수관 등)

o 국가채권관리 및 세입확대 방안(2016.3.21)

□ 운영기관

o 운영지원과, 국유림관리과, 산지관리과 등 수입 담당부서, 제1차 소속기관, 5개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수입 징수관, 지자체 분임수입 징수관

□ 운영기간 : 2016. 5월 부터

2		세외수입 실적 점검

□ 징수 현황

o 금년 4.27일 현재 424,792백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907,364백만원) 대비 46.8% 진도율

o 징수액 중 일반회계 전입금 341,080백만원(농특회계 307,576백만원, 책특회계 33,504백만원)을 제외한 자체세입은 83,712백만원으로 19.7%에 불과한 실정

o 전년 동기(510,970백만원)에 비하여도 징수 실적이 16.8% 미달

(단위: 백만원)

회계별	2016.4.27				2015.4.27		비고
	예산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진도 (B/A)	징수 결정액	수납액
계	907,364	518,153	424,792	46.8	610,149	510,970
o 일반회계	101,727	64,602	20,361	20.0	50,044	24,570
o 농특회계	757,811	417,398	368,445	48.6	534,231	460,530
o 책특회계	47,826	36,153	35,976	75.2	25,874	25,870

□ 회계별 실적 분석

① 일반회계

o 세입예산 대비 20.0% 수준인 20,361백만원 징수되었으며 정상적인 세입실적은 30%인 27,200백만원 수준

o 토지대여료는 세입예산의 48.7%를 달성하여 정상적인 수준

o 세입예산의 55% 비중인 토지매각대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9%, 변상금은 24.7%에 그쳐 미흡한 수준

o 사업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이루어진 기타경상이전 수입이 4.2%에 그쳐 극히 저조한 실정

(단위: 백만원)

과목별	2016.4.27				2015.4.27		비고
	예산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진도 (B/A)	징수 결정액	수납액
계	101,727	64,602	20,361	20.0	50,044	24,570
o 토지대여료 (511)	12,500	11,010	6,094	48.7	10,408	5,269
o 변상금 (571)	2,715	11,395	670	24.7	11,031	365
o 기타경상이전 (596)	27,229	11,841	1,134	4.2	6,977	3,382
o 기타잡수입 (691)	2,045	707	567	27.7	776	652
o 토지매각대 (721)	56,519	29,210	11,836	20.9	20,260	14,565
o 기타	719	10,439	60	8.3	592	337

② 농특회계

o 세입예산 대비 48.6% 수준인 368,445백만원 징수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구성된 법정부담금은 세입예산의 49.6% 달성, 일반회계 전입금은 54.8% 달성하여 정상적인 수준

o 입목죽매각대 15.5%, 민간융자금 회수 실적은 28.5% 수준으로 다소 미흡한 수준

o 사업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이루어진 기타경상이전 수입이 4.5%로 지극히 부진

- 지자체 사업정산 예산 미확보(관계기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세입실적 부진

(단위: 백만원)

과목별	2016.4.27				2015.4.27		비고
	예산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진도 (B/A)	징수 결정액	수납액
계	757,811	417,398	368,445	48.6	534,231	460,530
o 법정부담금 (593)	101,816	91,067	45,183	49.6	111,304	40,118
o 기타경상이전 (596)	28,681	3,840	1,295	4.5	12,941	11,257
o 입목죽매각대 (722)	37,267	6,289	5,765	15.5	9,725	8,955
o 기타민간융자금회수 (754)	28,171	8,044	8,044	28.5	9,629	9,629
o 일반회계전입금 (911)	561,058	307,576	307,576	54.8	390,293	390,293
o 기타	1,818	582	582	32.0	339	278

③ 책특회계

o 세입예산 대비 75.2% 수준인 35,976백만원 징수

o 일반회계 전입금은 33,504백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정상 수준

o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은 2,442맥만원 징수하여 18%의 진도율

(단위: 백만원)

과목별	2016.4.27				2015.4.27		비고
	예산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진도 (B/A)	징수결정액	수납액
계	47,826	36,153	35,976	75.2	25,874	25,870
o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491)	13,541	2,619	2,442	18.0	2,485	2,485
o 일반회계전입금 (911)	33,504	33,504	33,504	100.0	23,382	23,382
o 기타	781	30	30	3.8	7	3

3		세외수입 확대 방안

□ 일반회계

o 토지매각대

- 현재 추진 중인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대부지 연고매각 및 기간만료 대부지 수의매각 처분의 지속 추진

- 소면적 분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조기 공매 처분

※ 공매 처분계획 :  (’15) 25필, 2.3ha 17억원 → (’16) 5ha, 30억원

o 변상금

-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15. 9. 28. 시행) 적용 재산에 대한 체납 변상금 징수

- 독촉․최고․압류 등을 통해 과년도분 변상금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 강화

o 토지대여료

-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에 적용되는 무단점유지에 대한 대부료 신규 부과

o 기타 경상이전 수입

- 사업부서로 하여금 조기에 '15년 국고보조금 정산 및 반납토록 독려

□ 농특회계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법정부담금)

- 산지전용 허가 신청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기간 만료시 지체없이 산지전용 허가 신청 취소 등 채권 발생 방지

- 납부기간이 도과된 경우 청문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된 인․허가부서에 허가취소 등 조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납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지관리법」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에 의해 사법처리 및 강제징수 처분

- 지자체별로 징수내역 및 환급내역 등 정기 점검

o 입목죽매각대

- 농경지·주택에 연접한 조경수 등은 굴취 매각하여 세입원 확보

- 국유림 목재생산 확대 및 벌채지 산물 수집률 제고로 세입 확보

o 기타 경상이전 수입

- 사업부서는 조기에 '15년 국고보조금 정산을 종료토록 조치

- 지자체의 경우 '16년 말까지 미수채권을 서둘러 정리토록 조치

□ 책특회계

o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 신규 개장 국립산림자연휴양림의 시설 이용률 제고

- 시설사용 편의 개선, 휴양림 이용 홍보 강화 등 고객 유치 확대로 자체 수입 확대

4		협조요청 사항

o 토지매각대, 법정부담금 등 수입실적 부진과목의 개선방안 발굴

o 적기 수입징수 결정 및 납부 독려로 조기에 세입계획 달성

o 자체 실정에 적합한 “기관별 세외수입 확대 방안” 수립 및 시행

o 매월 기관별 징수결정 및 수납실적 등 자체점검

o 미납자에 대한 독촉, 최고,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 시행

o “국가채권관리 및 세입확대 방안”(산림청 운영지원과-4201호, 2016.3.21.)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