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31
결재일자	2016.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협 조

2016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

2016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

2016. 1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계획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재가관리사』를 파견하여 복지사각지대 어르신과 장애인의 재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지침(시방침 제88호 : ’96.1.29)

□ 서울가정도우미 노동조합 설립(’99.4, 조합원 426명)

❍ 위원장: 설인숙 임기 3년, 한국노총

□ 2015년 임금협약 체결(’15.12.18)

- 임금협약 매년, 단체협약 2년마다 실시

Ⅱ		사업개요

□ 수혜대상자 : 1,101명(어르신 1,033명, 중증장애인 271명)

□ 재가관리사 : 119명(’16년 퇴직 예정자 : 21명)

□ 수혜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체․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 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60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은 신규 대상자 선정제외

❍ 우선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 〉저소득층

□ 서비스 내용 : 청소·세탁 등 가사보조, 외출동행, 말벗, 상담 등

□ 소요예산 :3,843백만원(시비 100%)

Ⅲ		관리운영

□ 업무관리 운영체계

○ 예산지원 (시 → 구) ○ 운영매뉴얼 제작배포 (의장구 → 25개 자치구)	➜	○ 근로계약체결 및 배치, 수혜자 관리(자치구) ○ 노조협약(시, 자치구)	➜	○ 수요대상자 상담 및 실태조사(자치구 및 주민센터)

○ 보조금 지출, 정산 및 보고 (자치구 → 시)	➜	○ 자치구 퇴직자 처리 (퇴직금 지급, 퇴임식 개최)

□ 재가관리사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취업규칙」에 의거 자치구별 관리

❍ 법적지위 : 각 자치구에 소속되어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정년까지 근무를 보장하는 정규직

(실무상 상용직으로 분류)

❍ 관리기관 : 「취업규칙」에 의거 자치구별 관리

❍ 매년 권역별로 의장구, 간사구 추첨(의장구:서대문구, 간사구:강남구)

※ 재가관리사 퇴직 시 신규충원은 없음(정년 60세)

□ 수혜자 관리

❍ 재가관리사 1인당 수혜대상자 10명이상 유지

- 10명 미만 자치구는 추가 수혜 대상인원 발굴

❍ 장애인등급자 중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로 전환 후 신규 지정 없음

- 신규 지정은 서비스 대기중인 저소득 어르신으로 대체

❍ 유사서비스 대상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복 지원중지

□ 재가관리사 복무관리

❍ 구 전체 재가관리사 대상으로 순환근무제 실시로 업무효율성 증대

- 순환주기(1개월 ~ 6개월)는 자치구에서 상황에 맞춰 시행

- 순환근무를 통해 수혜자별 특성을 공유하여 재가관리사 업무형평성 유지

- 순환근무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순환근무를 준수토록 함

❍ 돌봄전산시스템 활용하여 수혜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른 맞춤서비스 지원

❍ 서비스 제공시간 1시간 미만 운영되지 않도록 자치구별 수시 모니터링 강화

❍ 일일활동보고서의 구체적 작성 및 근태․복무관리 강화

☞ 서울재가관리사 일일활동보고서(서울재가관리사 운영매뉴얼 책자 참조)는 매일 한 장씩 교부하여 상세한 일과를 작성한 후 제출(단, 돌봄통합전산시스템에 일일 활동상황 입력하는 자치구는 별도 일일활동보고서 작성 제외)

☞ 수혜자별 특이사항을 기록․관리하여(관리카드 작성) 수혜자의 욕구 및 적정 서비스 여부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 실시(단, 돌봄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자치구는 별도의 관리카드 작성 제외)

☞ 근태관리 및 징계사항 기타 복무관리상 특이사항이 있을시 시에 상황보고

☞ 분기 1회 이상 복무교육 실시 및 노동조합 주관 순회교육 협조

☞ 수혜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여부 수시 모니터링

☞ 재가관리사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태 관리 철저(출근부,주간,월별계획서 기재 등) 및 징계사유(단체협약 제35조) 발생 시 징계조치 철저

※ 활동보고서 작성은 “돌봄 전산관리 통합시스템” 시행 이전까지 적용

❍ 재가관리사 사무실 운영

- 단계적으로 자치구에 설치되는 노인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신분변동은 없음)

※ 단. 사무실 협소 등 사유발생시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운영

Ⅳ		사업비 지원기준

□  임금협상 주요내용(2015.12월 체결)

(단위 : 원)

구 분	2015년	2016년	비 고
기 본 급	1,092,000	1,185,800	‘16년 최저임금 6,030원
상여금	170%	170%

□ 인건비 지원기준 : ’16년 임금협약서 준수

❍ 기 본 급 : 월 1,185,800원(6,050원×196시간)

- 시간급: 6,050원 / 일급 45,375원

❍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자치구에 사전승인 후 근무시 인정토록 함

❍ 상 여 금 : 월 통상임금(26일분)의 170%(설․추석 2회 지급)

❍ 명절휴가비: 연 200천원(설․추석100천원씩 2회 지급)

❍ 보 험 료 : ’16년도 4대보험률 적용

❍ 퇴 직 금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기타 사업비 지원기준

❍ 간담회비 : 1인 연 60천원 범위내에서 회의 및 간담회 실시

❍ 생일선물비 및 경조사비 : 발생시 1인 20천원 지급

❍ 업무지원비 : 1인 50천원 범위내에서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상품권 지급

❍ 체력단련비 : 1인 1만원 (행사진행비로 사용, 개인별 현금지급 불가)

❍ 퇴직자 기념품비 : 1인 100천원 상당 상품권 및 기념물품 지원

❍ 노조 후생복지비 : 재가관리사 노조사무실 운영 및 업무추진(월 950,000원)

❍ 대표구 업무추진 : 노무사 자문비(600천원×12개월), 업무추진(4,000천원) 등

-  의장구 : 서대문,  간사구 : 강남구

❍ 재가관리사 워크숍 및 보수교육 : 10,000천원(’16년 상반기중 실시)

Ⅴ		행정사항

□ 예산집행계획

❍ 2016년 예산 및 교부 예정액

(단위:천원)

예 산 액	자치구 교부액	유 보 액	비 고
3,843,995	3,325,238	518,757	유보액은 중간퇴직자 발생 등 추가 교부사유 발생 시 집행예정

※ 격월 단위로 자치구에 예산배정함

□ 2016년 재가관리사 단체 협약 및 근로계약 체결

❍ 2부 작성해 자치구 보관(1부), 재가관리사 교부(1부),

□ 재가관리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규에 정해진 사항만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주택구입, 질병, 파산 등 6개 사유 해당시

□ 재가관리사 복무,교육 등 관리철저

❍ 자치구에서는 재가관리사 서비스 이행 및 복무 실태 등을 수시 모니터링

- 분기별 1회 이상 복무교육 실시 및 워크숍 시 특별교육

- 자설예방지킴이 교육 이수

❍ 운영의 효율성 및 개인의 여가증진을 위해 규칙적인 연가사용 권장

- 연가 사용 시 서비스 공백의 방지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 의장구(대표구) 역할

❍ ’16년 의장구(서대문구)

- 노무사와 협의 「2016년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매뉴얼」제작 자치구 보급(1월중)

- 자치구 재가관리사 관련사항 업무협의 실시

- 노조와 협의하여 ’17년 임금협약 추진 및 협약식 진행(10월)

[별표 7]

근 로 계 약 서

사용자(갑)	사업체명	서울특별시 ○○구청
	대 표 자	구청장 ○○○
	소 재 지	(☎ - )
근로자(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당사자

1. 근무장소 : ○○구 관내

2. 담당업무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를 원칙

□ 하절기(3월~10월) 09:30~18:00 / 동절기(11월~익년2월) 09:30~17:00

4. 임금

□ 기본임금 : 1,092,000원/月 (일급 42,000원)

□ 상 여 금 : 기본임금 1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날·추석 또는 2월·9월에 각 80%씩 분할 지급

□ 시간외·휴일·야간(22:00~익일06:00)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부득이한 경우는 사후)에 담당부서장이 결재를 득한 때에만 인정

□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 매월    (휴일인 경우는 전일) 을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

5. 휴일 및 휴가

□ 휴일 등 : 일요일(주휴일),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자의날(5월1일), 광복절(8월15일), 신청(1월1일), 삼일절(3월1일), 현충일(6월6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 9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규칙 제17조, 단체협약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준용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제반 관계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

2016. 1.   .

갑 : 사용자             (인)

을 : 근로자             (인)

※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담당업무 등을 관리사에게 명시해야 함. 특히, 임금의 구성방법·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재가관리사에게 교부해야 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별표 7〕의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관리사에게 교부하며, 추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도록 함.

2016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예산 자치구 교부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인 원	확정내시액	2016년 퇴직예정	비 고
계	119	3,325,237,330	21
종 로	6	164,411,000	1
중 구	3	100,473,000	1	15년도 퇴직금 부족분 포함
용 산	3	76,831,000		노조운영비
성 동	12	328,822,000	2
광 진	7	253,322,000	3
동대문	7	152,672,000
중 랑	3	99,161,000	1
성 북	0	634,330		15년도 퇴직금 부족분
강 북	3	65,431,000
도 봉	4	154,341,000	2
노 원	16	516,713,000	5
은 평	2	43,621,000
서대문	3	110,181,000	1	의장구
마 포	5	142,601,000	1
양 천	3	99,342,000	1
강 서	5	109,051,000
구 로	5	142,601,000	1
금 천	4	87,241,000
영등포	3	65,431,000
동 작	1	21,811,000
관 악	5	109,051,000
서 초	1	21,811,000
강 남	5	109,051,000		간사구
송 파	5	109,051,000
강 동	8	241,582,0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