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Ⅰ		2016년 예산운용 관련 주요 내용

❖「상박하후」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직급 간 인상률 차등적용

✓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이용‧생활시설간 임금 단일화를 위해 생활시설 인상률을 높게 반영

❖ 수당체계 간소화

✓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6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

❖ 사회복지정보시스템(www.w4c.go.kr) 의무 사용(회원관리 제외)

✓ 통합회계관리[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 후원자, 후원금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온라인 보고 등

※ 회원관리의 경우 RF관리시스템 적용 시까지 유보

❖ 회계담당자 재무회계 의무교육

✓ 회계담당 직원별 연 1회 이상 재무회계 교육 이수

※ 회계담당 변경의 경우 신규담당자도 교육 이수 대상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전액 반환(예산전용 사용 불가)

Ⅱ		세입예산 편성기준

1		기 본 원 칙

○ 보조금 수입은 경상운영보조금과 각 보조 사업별로 구분 편성

○ 실비이용료,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모든 수입을 누락 없이 편성

○ 법인전입금은 위·수탁협약 시 약정금액 이상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금액은 복지관 예산에 100% 전입

2		세입예산 과목구조

관	항	목	내 역 (산출기준 등)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경로식당운영수입	전년도 유료급식인원 및 증가요인 감안 산출
		112 이미용사업수입
		113 기타 사업수입	교육프로그램, 목욕실, 물리치료실이용, 자판기 수입 등 ※ 장기요양기관은 별도 관리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3 시․군․구 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기부금·결연후원금 및 사업후원금(공동모금회, 복지재단 등의 공모사업 수행 후원금) 등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세목분류
		412 비지정후원금	노인복지관에서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일반후원금
05 차입금	51 차입금	511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612 법인전입금(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보조금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 이월금(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3 전년도 기타이월금	- 법인전입금 집행잔액으로 다음년도 이월대상금액 - 자체수입으로 시에 반환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 가능한 금액(실비이용료 수입 등)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 매각대금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 보조금 이자수입은 세출예산 “반환금”목에 편성 후 반납
		813 기타잡수입	-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실습비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Ⅲ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기본 준수사항≫
◦ 세출예산은 경비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구분 편성 - 보조금사업은 사업수입에 대한 집행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각 개별 보조 사업별로 명확히 구분 편성 - 각 사업은 경비의 성질에 따라 사무비와 재산조성비, 사업비로 구분 편성 ◦ 보조금의 인건비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편성 기준과 집행 기준 준수 - 인건비(시 보조금) 지원기준 : 정년(시설장 만 65세, 종사자 만 60세)까지 - 보조금 외에 법인이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법인전입금 항목에 편성･집행 (보조금과 법인부담금의 명확한 구분) ◦ 각종 프로그램사업은 매년 자체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전년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예산의 전용 - 관․항․목간에는 전용할 수 있으나,『관』간의 전용 또는 동일 관내『항』간의 전용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시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산총칙 상 전용제한, 이사회 및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 불가) - 인건비와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 (※ 인건비 내에서「목」간 전용은 가능) - 보조금 사업은 보조사업 목적 및 교부조건 상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잔액은 반납해야 함. (※ 동 보조사업 내에서「목」간 전용은 가능)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준용

1		세출예산 과목구조

사 업 명	관	항	목	과목 설명
A1 경상운영 보조사업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정규직원(기말수당 포함)과 촉탁 의사 기본급여
			112 제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4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115 사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부담금
			116 기타후생경비	건강진단비, 직원 전문・직무교육비 등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2 회의비	운영위원 수당, 회의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직원의 국내(외) 출장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소모성집기구입비·도서구입비·신문구독료·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도로통행료 및 주차료·화장실용품·장비임대료·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사용료·도시가스사용료,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 협회비 등 (※경로당활성화사업 차량 포함) - 협회비:노인복지 관련 유관기관협회비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소모품비 (※경로당활성화사업 차량 포함)
			136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 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급량비, 피복비 등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냉난방시설, 보안, 통신장비, 승강기, 보일러세관 등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필수, 소규모 수선비 (※ 고정자산 물품구입은 기능보강사업 A3)
	03 사업비	31 기본사업비	311 상담사업경비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규칙에 따른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 강사료, 행사비, 소모품구입비 등
			312 가정봉사원파견사업경비
			313 주간보호사업경비
			314 사회교육사업경비
			315 정서함양사업경비
			316 복리후생사업경비
			317 기능회복사업경비

사 업 명	관	항	목	과목 설명
A1 경상운영 보조사업	03 사업비	31 기본사업비	318 자원봉사육성사업경비
			319 지역복지협동사업경비
			31A 취업상담·알선 사업경비
			31B 노인정보화교육 사업경비
A2 경로당활 성화사업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117 목으로 구분편성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제 인건비
	03 사업비	32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321 경로당활성화 사업경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A3 기능보강 사업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건물 신,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212 자산취득비	전산기기, 사무용 비품, 프로그램장비, 시설운영 장비 등의 자산취득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냉난방시설, 보안, 통신장비, 승강기, 보일러세관 등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기능보강 경비
B1 실비유료사업	03 사업비	33 실비유료사업	331 복리후생사업경비	경로식당, 이미용실 이용료로 편성하는 경비
			332 기능회복사업경비	물리치료실 이용료로 편성하는 경비
			333 ○○사업경비
			334 ○○사업경비
			~33A ××사업경비
B2 법인전입금사업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33A목에서 해당 과목을 선정 편성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등 경비의 성격에 따라 해당 예산과목으로 항․목․ 세목 구분편성 ※ 전년도 이월된 법인 전입금 포함 당년도 법인전입금 + 전년도 이월전입금
		12 업무추진비
		13 운영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03 사업비	31 ○○사업비
		․ ․
		․ ․
		․ ․

사 업 명	관	항	목	과목 설명
B3 후원사업	03 사업비	34 후원사업	341 지정후원사업 경비	독거노인, 손자녀세대결연 등 결연 및 공동모금회, 복지재단 등에 의해 선정된 사업 수행 경비 세목편성
			342 비지정후원금 사업경비	복지관에서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일반 후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경비
C1 무료급식 보조사업	※사무비, 재산조성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01사무비 02재산 조성비 03사업비 로 구분 (사업비만 있을 경우 03사업비 만 표기)	11인건비 13운영비 21시설비 35특정보조 사업비로 구분 (사업비만 있을 경우 350 특정보조사업비만 표기)	인건비는 111~117목으로 구분편성 운영비는 131~137목로 구분편성 시설비는 211~213목으로 구분편성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 는 경비는 351 무료급식사업경비 352 도시락배달사업경비 353 ○○사업경비 354 △△사업경비로 목 설정 편성	복지관운영 사업 외에 특정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경비를 보조사업별로 구분편성
C2 도시락배달 보조사업
C3 ○○보조 사업
C4 △△보조 사업
D1 과년도지출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E1 상환금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원금상환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512 이자지급금	차입금 이자지급금
F1 잡지출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출
G1 예비비 및 기타	07 예비비 및 기타	71 예비비 및 기타	711 예비비
			7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사업별 금액 명기) - 보조금 이자수입

※ 본 예산과목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별표를 근거로 우리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실정과 추진 사업 특성에 맞도록 수정･재편제한 것임

2		목별 편성기준 및 집행기준

보수 계산의 기준 등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인건비 “항”에 편성된 금액)

1. 인 건 비

□ 급  여

가. 봉급(기본급)

○ 용어의 정의 :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 편 성 대 상 :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과 촉탁의사

- 촉탁의사는 기본봉급만 지급하며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로 대체 가능

○ 편성 및 지급 기준 : 201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 편성방법 : 직종별, 호봉별 월봉급액 × 인원수 ×12월

○ 호봉의 산정

- 정기승급은 호봉간의 승급기간 1년을 1호봉으로 매달 1일자로 승급

- 초임은 1호봉으로 부여하고, 초임호봉에 산입되지 않은 1년 미만의 잔여
기간이 있을 때는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경력의 인정 범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 호봉승급의 제한

-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기간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는 그 달 봉급을 전액 지급(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5년 미만 근무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

- 다만, 사회복지사는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경과 시 각 노인복지관의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대리(선임사회복지사)로 보할 수 있음.

❖ 촉탁의사 인건비  :  월 2,465천원(정액제)

○ 개별 복지관의 실정에 따라 촉탁의사 대신 진료과목별 자원봉사 의사제 등을 시행하는 복지관은 촉탁의사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317 기능회복사업 경비”목에 자원봉사「실비 보상금」 (교통비, 식비 등)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 인건비는

기 편성된 봉급에서 지급

○ 자    격 : 해당 직종의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지급금액 : (해당 직종 4호봉 이내 봉급 × 1/24) × 해당일수

나. 기말수당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

○ 지급시기 : 연 4회, 봉급액의 400% 지급
(3․6․9․12월 정기보수 지급일지급)

※ 지급일 예외 : 면직․휴직․퇴직․제적된 자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 1일부터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임

○ 지 급 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 1/3

※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봉급지급일수 ≫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 때 적용되는 일수 ‣ 예컨대, 3.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 1월･4월･7월･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18일･6월17일･9월17일･12월18일 이후 신규 채용된 경우 등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된 자

다.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중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 편성기준

- 배우자 : 40,000원 × 12월

- 그 외 부양가족 : 20,000원 × 대상인원수 × 12월

○  지급기준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이상(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원제한은 없으며, 자녀를 제외한 가족수당 지급인원은 4인 이내

- 부양가족 요건 (①+②요건 동시 충족하여야 함)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해당 종사자의 주소(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기타 사례

․ 부부직원 :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부부 직원은 한쪽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배우자가 공무원 및 서울시․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미지급

라.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 직원

○ 편성기준 : 100,000원 × 대상인원수 × 12월

마.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정규직원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 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바. 연장근로수당

○ 지급대상 : 복지관 근무 정규직원,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 편성기준 : 연장근로시간(10시간이내) × (기본급+자격수당 또는 서무회계수당) × 1/209 × 1.5

※ 보조금 지원기준인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월 20시간 이내 권장)

○ 지 급 일 :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지급일

사. 관리자수당

○ 지급대상 : 관장

○ 편성기준 : 200,000원 × 1명 × 12월

□ 퇴직적립금

○ 퇴  직  금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 퇴직금지급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근 속 기 간 : 재직기간에서 휴직(육아휴직 제외), 정직, 직위해제 처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 퇴직적립금 편성기준

- 편성액 : 직원 연 보수 총액(급여, 제수당 “목” 총액 중 촉탁의 봉급액 제외) × 1/12

○ 퇴직적립금의 관리

- 퇴직 적립금은 “○○노인종합복지관 퇴직금 특별회계(가칭)”로 별도 관리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정･운영하여야 함

․ 퇴직금 관리 회계의 세입과목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해당연도 퇴직적립금과 그 동안 적립된 자금 중 집행하고 남은 누적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년도이월금 및 은행이자수입으로 하며

․ 세출과목은 퇴직금으로 함

- 해당연도에 지급할 퇴직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시 보조금으로 적립할 수 없으며,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

□ 연금․사회보험부담금

○ 편성기준

- 국민연금부담금     : 직원 연 보수 총액 × 4.5%(보험료율 9%의 50%)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 직원 연 보수 총액  × 3.035%(보험료율 6.07%의 50%)

-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3.275%(국민건강보험료 6.55%의 50%)

- 고용보험료       : 직원 연급여총액 × 1.3%(실업급여 0.65%+고용안정 0.65%)

- 산재보험료       : 직원 연급여총액 × 7%

※ 연금․사회보험부담금 요율은 탄력적으로 변동적용

□ 기타 후생경비

○ 편성경비 : 직원 전문․직무교육비

○ 편성기준 : 담당 업무별 전문, 직무교육비(위탁비 포함)

※ 과다한 직원 단체연수비용 및 국내외 연수비 편성 자제

2.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 편성경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편성기준 : 500,000원 × 12월

○ 집행기준

- 복지관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 직원 생일․결혼 기념품, 체육대회경비 등 직원 사기진작비 등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준용

○ 집행방법

- 신용카드 사용원칙, 불가피한 경우 20%범위내에서 현금사용

- 발생건별 회계처리

□ 회 의 비

○ 편성경비 : 운영위원 수당  및 회의 경비

○ 편성금액

- 운영위원 수당   : 50,000원 × 위원수(관장 제외) × 개최횟수

- 운영위원 회의비 : 10,000원 × 위원수 × 개최횟수

※ 해당 복지관 종사자가 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 아님

3. 운 영 비 (※ 외부회계감사비용 편성제외)

□ 여    비

○ 편성기준 : 30,000원 × 월평균 출장자수 × 12월

○ 집행기준 : 월 6일이상 서울시내 공무 출장자는 전액, 월 6일미만 출장자는 출장일수 × 5,000원

○ 집행방법 : 출장 명령부 기록관리 후 월말에 개인별 지급

□ 수용비 및 수수료

○ 편성대상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공고료, 각종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도로통행료, 주차료, 화장실용품구입비, 장비임대료, 범용소프트웨어구입비 등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 공공요금

○ 편성대상 :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등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인상율 감안 편성

□ 제세공과금

○ 편성대상 : 자동차세, 각종보험료, 협회비 등

※ 협회비는 노인복지관련 인정된 협회의 협회비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인상율 감안 편성

□ 차량유지비

○ 편성대상 : 차량유류비, 차량정비․소모품비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감안하여 편성

□ 연  료  비

○ 편성대상 : 난방연료비

○ 편성기준 : 과년도 실 집행액을 감안하여 편성

□ 기타 운영경비

가. 특근매식비

○ 편성기준 : 7,000원 × 월 평균 근무 연인원 × 12월

○ 지급대상 : 휴일 특별 근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집행방법 : 반드시 특근 명령부 기록관리 후 매식 식당의 청구에 의해
카드로 결제

나. 피복비

○ 편성기준 : 50,000원 × 직원수

○ 집행방법 :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위생복과 그 외 직원 근무복으로 구입 사용

4. 기능보강사업

□ 시 설 비

○ 편성대상 : 복지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소규모 건물 증․개축 경비

□ 자산취득비

○ 편성대상 : 전산기기(본체, 프린터), 사무용비품, 시설운영 장비, 프로그램장비 등 물품관리 대상 자산취득비

○ 편성금액 : 정부조달물품에 등록된 장비는 조달물품가격 및 조달수수료. 조달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는 실거래 가격

□ 시설장비유지비

○ 편성대상 : 건물, 냉난방시설, 보안시스템, 통신장비, 승강기, 보일러세관 등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기능보강 경비

✜ 경상운영보조사업 내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필수, 소규모수선비로 기능보강사업과 별개임

※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반영된 금액과 법인이 자부담하는 경우, 계획금액(과목코드 기능보강사업 A3과 법인전입금사업 B2)으로 구분 편성

5. 사 업 비

□ 기본사업비

○ 편성대상

-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규칙의 기본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강사료, 행사비, 행사물품구입비 등 제 경비

-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조직 개편에 따라 편입된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은 기본사업의 취업알선사업(과목 31A) 에 편성

○ 편성기준

- 강사료 : 복지관 여건에 따라 아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

‧ 전문강사 : 최대 1시간당 50,000원

‧ 일반강사 : 최대 1시간당 35,000원

- 행사비 : 당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를 실 집행액 기준 편성

- 행사 기념품비 : 특별한 경우 외에는 1인 2~3천원 기준

○ 편성방법 : 사업단위(과목코드 311~31A)별로 구분 편성

※※ 예산과목은 “1. 세출예산 과목구조” 참조

□ 실비유료 사업비

○ 편성금액 :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 이･미용실 이용료 손질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 등 실비 유료 사업의 전년도 수입액을 정밀 분석하여 동 수입금액 범위 내에서 제 경비 편성

○ 편성방법 : 기본사업의 예산과목과 동일하게 편성

(세출예산 과목구조 참조)

○ 집행기준 : 해당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집행잔액 발생 시

다른 보조사업에 집행 가능

□ 법인전입금 사업비

○ 편성금액 : 위탁 계약 시 약정한 연도별 전입금액

※ 편성 재원 = 해당연도 전입금(법인후원금 포함) + 전년도 이월 법인 전입금

○ 편성방법 : 경비의 성격에 따라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로 구분 편성

□ 후원사업비

○ 편성금액 : 지정후원사업경비(공모사업경비), 비지정후원사업경비로 구분하여 2016년도 계획금액을 편성

○ 편성방법 : 후원금의 성격에 따라 구분 편성

□ 특정보조사업비

○ 편성대상 : 경로당활성화사업, 무료급식보조사업 등 시 또는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사업비

○ 편성방법(예산과목)

- 관 : 개별 보조사업비의 경비 성격에 따라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가 있는 경우, 각각 구분 편성(사업비만 있는 경우는 “사업비”만 표기)

- 항 : 개별 보조사업비의 경비 성격에 따라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가 있는 경우, 각각 구분 편성

※ 사업비는 “특정보조사업비”로 편성

- 목 :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의 경우는 해당 예산과목으로, 사업비는 경로당활성화사업경비, 무료급식사업경비 등으로 해당 사업 명칭의 경비 목으로 편성

6. 잡지출

○ 편성대상 :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출

○ 집행기준 : 불용품매각대금 잡수입은 매각에 따른 추가 기능보강장비 구입 등에 집행 가능

7. 예비비

○ 사용방법 : 예비비의 사용은 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와               수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시설･기계의 보수 경비 등               으로 사용

※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비 : 업무추진비

8. 반환금

○ 편 성 금 액 : 전년도에 반납해야 할 금액

○ 보조금 반납시기 :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의 연도폐쇄기한(12월31일)이전에 관할 자치구에 반납

신년도 1월중에 결산 완료하고, 반납금액이 확정되면 반환금을 세출 예산에 편성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연도 폐쇄기간(2월28일) 이전까지 반납

▶ 보조금 집행잔액  :  잔액보고(복지관⇒구) → 여입고지서 발부(구⇒복지관)→ 반납

▶ 보조금 이자수입  :  이자수입 보고(복지관⇒구) → 반납고지서 발부(구⇒복지관)→ 반납

※ 전년도 이월금은 해당 이월사업에 편성

예) 경로식당운영 이월금 → (사업명)실비유료사업

(관)사업비   (항)실비유료사업  (목)복리후생사업경비에 편성

붙임 1. 201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

2. 인건비 지급 기준표 1부.

3. 예산편성 서식 1부. 끝.

【 붙 임 1 】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추진방향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인상률 : 이용시설 3.67%, 생활시설 4.78% (평균 3.81%)

○ 급여수준이 비슷한 이용 · 생활시설 4 ~ 7급 이하 인건비 단일화

○ 복잡한 수당체계 이용시설 기준으로 통일 및 일부수당 기본급 포함

○ 수당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명확한 수당지급 기준 제시

Ⅲ		세부 추진계획

1		인건비 인상

○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 위해 직급 간 차등 적용 및 이용‧생활시설간 임금 단일화를 위해 생활시설 인상률을 높게 반영

- 상위직(1~3급) : 이용시설 2.25 ~ 2.8%, 생활시설 2.8 ~ 5.05%

- 하위직(4~7급) : 이용시설 1.8 ~ 2%, 생활시설 1.36~3.94%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3.67%,  생활시설 4.78% (평균 3.81%)

- ’16년 공무원 인상률 2.7%(5년 평균인상률) 적용, 공무원대비 평균 95% 수준

○ 인상률에 호봉상승분 1% 포함 지원

- 매년 평균호봉이 상승하고 있으나 호봉상승분 예산 미반영으로 예산부족 사례 발생

※ 연도간 이용시설 평균호봉 변화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4년	19호봉	18호봉	13호봉	8호봉	5호봉	7호봉	8호봉
’15년	19호봉	19호봉	15호봉	10호봉	6호봉	8호봉	9호봉
증 감	-	1호봉	2호봉	2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생활시설의 경우, ’15년 국고지원시설로 대다수 전환됨에 따라 평균호봉 비교 불가)

2		이용‧생활시설 급여 단일화

○ 이용·생활시설 간 상이한 급여체계를 이용시설 체계로 단일화

- 4~7급 : ’16년부터 / 1~3급 : 점진적으로 단일화

※  급여 단일화로 생활시설 6급(’15년 7급)의 경우 5.87% 인상

○ 생활시설 6, 7급 직급 조정

- 이용시설 7급 · 생활시설 6급간 급여수준 및 배치직종(취사원, 환경미화원 등 기능직) 유사

- 생활시설 : ’15년 6급 → ’16년 7급 / ’15년 7급 → ’16년 6급

3		수당체계 간소화

○ 시설간 11~13종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6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

- 월별 급여지급액의 큰 편차를 줄이고, 매월 복잡한 수당계산 등 문제 해결

- 정기‧고정성 수당(정근수당,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13.12)적용, 통상임금 확대 실시

⇒ 급격한 ‘통상임금’ 상승 완화를 위해 수당의 점진적 기본급 편입 추진

※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임금으로, 우리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한정하며 각종 수당 제외

구 분	2015년	2016년 (6개)
이용시설 (13개→6개)	기말(연400%), 명절휴가(연100%), 정액급식(월7만원), 관리자(월20만원), 가족(월2/3만원), 연장근로(월10시간), 정근(연50~100%), 자격(월3만원), 서무회계(월2만원), 가계보조(월3만원), 가계안정(연50%), 교통(월5만원) 도지역근무(월3만원)	① 기말수당 : 연400% ② 명절휴가 : 연120% ③ 정액급식 : 월10만원 ④ 관리자수당 : 월20만원 ⑤ 가족수당 : 배우자 월4만/기타 월2만 ⑥ 연장근로수당 : 이용 월 10시간 , 생활 월 20/40시간
생활시설 (11개→6개)	기말(연200%), 명절휴가(연100%), 급식(월6만원), 관리자(월20만원), 가족(월2/3만원), 연장근로(월20/40시간), 정근(연50~100%), 장기근속(월4~8만원), 가계지원(연200%), 가계보조(월5만원), 교통(월5만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 3종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 가족수당 등 지급 대상 ‧ 방법 등 명확한 수당지급 기준 제시(신설)

4		경력인정 기준 조정

○ 현재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상 경력 인정 기준을 적용 중이나,

- 추가예산 추계 등 검토없이 경력인정 대상범위를 확대, 지침 통보(’15.1.27)

※ 예시)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근무경력

기존 지침	→	15년 변경 지침
‘11.1.1 이후 경력부터 적용		종전근무경력 인정, 경력합산 ’15.1.1부터 적용

○ 미인정 경력 조사결과, 추가 경력인정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작고 시설간 공통된 경력인정 필요성에 따라  ‘2015년도’ 경력인정 기준 적용

- 연간 86,021천원 소요 예상 : 추가 인정경력은 74년 5월  (붙임5 참조)

․산출 : 74년 5월(80% 인정) × 0.8 × 1,445천원/연(4급 10호봉 기준, 1호봉 승급시 추가비용)

⇒ 향후 서울시 자격 및 경력 공통기준 마련, 시행예정

【 붙 임 2 】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006	1,696	1,484	1,321	1,291	1,176
2		2,050	1,734	1,516	1,357	1,333	1,215
3		2,095	1,781	1,562	1,399	1,364	1,253
4		2,140	1,825	1,594	1,430	1,406	1,293
5		2,180	1,868	1,638	1,472	1,444	1,332
6		2,285	1,964	1,735	1,570	1,535	1,430
7		2,344	2,024	1,797	1,626	1,592	1,478
8		2,409	2,087	1,848	1,676	1,650	1,531
9		2,466	2,150	1,909	1,736	1,711	1,586
10		2,534	2,212	1,961	1,786	1,761	1,651
11		2,595	2,272	2,029	1,852	1,821	1,702
12		2,636	2,306	2,055	1,881	1,856	1,738
13		2,669	2,338	2,094	1,918	1,889	1,766
14		2,709	2,379	2,126	1,948	1,922	1,806
15		2,744	2,413	2,160	1,981	1,958	1,837
16	2,928	2,781	2,446	2,194	2,017	1,993	1,873
17	2,961	2,814	2,483	2,227	2,049	2,022	1,908
18	2,994	2,854	2,518	2,262	2,080	2,056	1,944
19	3,034	2,887	2,558	2,299	2,117	2,092	1,978
20	3,067	2,926	2,590	2,332	2,151	2,127	2,010
21	3,105	2,959	2,628	2,368	2,185	2,162	2,047
22	3,143	2,999	2,666	2,404	2,222	2,198	2,084
23	3,184	3,035	2,704	2,438	2,256	2,232	2,120
24	3,217	3,076	2,740	2,475	2,293	2,269	2,160
25	3,256	3,117	2,780	2,504	2,324	2,302	2,193
26	3,294	3,156	2,818	2,543	2,359	2,340	2,233
27	3,334	3,196	2,856	2,580	2,395	2,376	2,270
28	3,373	3,235	2,896	2,623	2,443	2,413	2,307
29	3,413	3,275	2,932	2,660	2,479	2,451	2,344
30	3,449	3,314	2,972	2,700	2,515	2,487	2,380
31		3,353	3,010	2,739	2,555	2,524	2,417

【 붙 임 3 】예산표준서식

① 2016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 입					세 출
구분		2016예산	2015예산	증감	구 분	2016예산	2015예산	증감
합 계					합 계
사업수입					경상운영사업
과년도수입					경로당활성화
보조금수입					가눙보강사업
	국고 보조금				실비유료사업
	시․도 보조금				전입금사업
	시․군․구 보조금				후원사업
	기타보조금				특정보조사업
후원금					과년도지출
차입금					상환금
전입금					잡지출
이월금					예비비 및 기타
잡수입

② 2016년도 예산 재원별․경비 성질별 현황표

구분		계	사 무 비			재산 조성비	사업비	과년도 지출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합 계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기타 보조금
후원금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③ 세입․세출예산 목별조서

□ 세입목별조서

(단위:천원)

예산과목			2016예산	2015예산	증 감
관	항	목
합 계

□ 세출목별조서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2016예산	2015예산	증 감
	관	항	목
합 계
A1 경상운영보조 사업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112 제수당
			113 일용잡급
			114 퇴직적립금
			115 사회보험부담금
			116 기타후생경비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123 회의비
		13 운영비
			131 여비
			132 수용비및수수료

④ 세입․세출예산 각목 명세서

□ 세입 각목 명세서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내 역 (단위:원)
관	항	목
합 계

□ 세출 각목 명세서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내역 (단위:원)
	관	항	목
합 계
A1 경상운영보조 사업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 여				◦ 봉 급 계 - 관장(5) 1,442,000원x1명x12월 = 17,304,000 - 부장(5) 1,285,000원x1명x12월 = 15,420,000 ◦ 기말수당 계 ◦ 정근수당 계
			112 제수당
			113 일용잡급
			114 퇴직적립금
			115 사회보험부담금
			116 기타후생경비
		12 업무추진비
			121 업무추진비
			123 회의비
		13 운영비
			131 여 비
			132 수용비및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