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서울노동권익센터 -

운영 및 사업계획

2016. 9

			목 차
	운영현황			1
	사업계획			4
	2016년 중점사업방향과 주요사업			5
		Ⅰ.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1.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사회 노동정책 발전방안	8
			2.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 전략과제 연구(심야노동)	9
			3. 금융비정규직 감정노동 연구	10
			4.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활용 실태조사	11
			5.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12
			6. 지역별/쟁점별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13
			7.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14
			8.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노동권리보호관)	15
			9.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인권교육	16
			10.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17
		Ⅱ.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1. 상시 노동상담	18
			2. 노동상담 DB 운영	18
			3. 2015년 상담사례집 발간	19
			4. 상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20
			5. 법률사업지원 위원회	21
			6. 법률전문가단체 업무협약	21
			7.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21
			8. 기본홍보사업	22
			9.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22
			10. 동향과 이슈	23
			11.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24
		Ⅲ. 노동거버넌스 구축
			1.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25
			2.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26
			3.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27
			4. 지역 노동권익증진활동 지원	28

운 영 현 황

1		설립현황

▢ 설립근거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 설립목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과 광역근로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 노동단체와의 허브역할 수행

▢ 주요기능

1. 권익보호와 법률지원

2. 연구조사와 전략사업 발굴

3. 교육훈련과 시민홍보

4. 건강 및 산업안전 증진 사업

5. 사업지원과 네트워킹

6.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방향 조정․지원

7.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추진사업

8. 센터 시설, 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9.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션과 비전

미션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비전		취약계층 권익옹호의 광역허브 기능 구축과 노동거버넌스 모델 선도
목표		노동기본권 향상과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형성과 확산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체계 취약계층 노동자

3		조직현황

▢ 조직체계

	자문회의					센터장							운영협의회
법률상담 (팀장1,팀원2)			정책연구 (팀장1,팀원2)				교육홍보 (팀장1,팀원2)				기획협력 (팀장1,팀원1)			운영지원 (팀장1,팀원1)

▢ 운영체계

구 분	명 칭	주요기능	위원구성	현원
운영기구	운영협의회	중요한 정책결정 심의	시,시의회,시/구센터,노동사회,전문가	14명
자문기구	자문회의	센터 운영 관련 자문	노동시민사회의 존경받는 원로인사	7명

▢ 인력현황

구 분	계	센터장	팀장	팀원	비고
정 원	14	1	5	8

4		공간현황

주 소	층 별	구 조	용 도	면 적	소유자	비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10층	철근 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	264㎡	서울특별시

▢ 공간 구성 : 교육실, 상담실, 센터장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사 업 계 획

2016년 중점사업방향과 주요사업

1		연차별 전략과제

전략 단계		2015년 토대 구축		2016년 역량 강화		2017년 성과 확산
		광역센터 기능 정립		광역센터 기능 안정		광역센터 기능 발전
주요 과제		취약계층노동자 보호 市 노동기본계획 공동추진 취약노동자 기초 실태조사 노동기본권 기반 구축 법률상담/노동교육 기반 확대 센터사업 중심 기본홍보 추진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 자치구 노동센터와 협력체계		취약노동자 보호 확대 기초 연구조사 결과 반영 자체 전략사업 발굴, 시행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상담/교육의 전문화와 특성화 시민참여형 전략캠페인 발굴 민관 노동거버넌스 구축 서울광역 노동거버넌스 구축 지역단위 노동네크워크 확산		취약노동자 보호 체계화 전략사업 성과의 지역 확산 市 노동기본계획 연계 시행 노동기본권 보장 확산 상담/교육의 체계화와 보편화 시민참여형 전략캠페인 확산 광역 노동허브로 도약 민관협력형 노동정책 제시 지방노동거버넌스 모델 선도

2		2016년 중점방향

▢ 전략/미래 의제를 통한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확대

❍ 지역밀착형 전략사업과 권리구제 사업 확장을 통한 취약 노동자 권익보호 확대

❍ 현안/기반 위주의 연구과제와 미래/전략의제 병행 추진

❍ 적극적인 권리구제 수요 발굴과 양적 질적 확대

❍ 지역네트워크 및 지역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캠페인 추진

▢ 전문화와 특성화를 통한 노동기본권보장 강화

❍ 노동상담과 노동교육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역량 강화로 전문화된 인프라구축

❍ 서울시만의 특징적인 노동시장 동향분석과 기본권보장 이슈 제기

❍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체계 구축 및 인식개선 캠페인

▢ 광역단위 민관협력 노동거버넌스 구축

❍ 취약노동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형성 강화

❍ 자치구 노동정책 개발을 통한 지방노동거버넌스 모델 토대 구축

❍ 지역센터와 공동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와 지역단위 노동네트워크 확산

❍ 서울시 노동, 일자리 관련 사업과 연계성 강화

3		2016년 주요사업

(단위:천원)

사업영역	세부사업	소요예산	추진시기	주관부서
계		1,418,380
사업비 총계		715,445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사회 노동정책 발전방안	26,984	상반기	정책연구
	심야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31,401	하반기
	금융비정규직 감정노동 연구	25,514	하반기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활용 실태조사	17,074	하반기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45,295	상반기
	지역별/쟁점별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24,995	하반기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200,000	연 중	기획협력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21,750	연 중	법률상담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인권교육	66,650	연 중	교육홍보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3,305	연 중	법률상담
노동기본권 보장기반구축	상시 노동상담	500	연 중	법률상담
	노동상담 DB 운영	29,527	연 중
	2015년 상담사례집 발간	6,124	상반기
	상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13,871	연 중
	법률사업지원 위원회	1,680	연 중
	법률전문가단체 업무협약	640	연 중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32,549	연 중	교육홍보
	기본홍보사업	24,675	연 중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32,353	연 중
	동향과 이슈	4,500	연 중	정책연구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11,147	연 중
노동 거버넌스 구축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3,470	연 중	기획협력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3,700	연 중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7,812	연 중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79,929	연 중
운영비 총계		702,935
운영비	인건비	482,022	연 중	운영
	4대보험	45,726	연 중
	퇴직적립	40,169	연 중
	관리운영비	135,018	연 중

4		2015년 사업과 비교

(단위:천원)

사업영역	2015		2016
	세부사업	소요예산	세부사업	소요예산
총계		1,174,294		1,418,380
소계		593,723		715,445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이동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39,340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사회 노동정책 발전방안	26,984
			심야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31,401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과 유통부문 연구	32,496	금융비정규직 감정노동 연구	25,514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4,318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활용 실태조사	17,074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실태조사	44,930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45,295
	봉제산업 노동자 건강안전 실태조사	25,367	지역별/쟁점별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24,995
	이동노동 종사자 쉼터운영	147,459	이동노동 종사자 쉼터 운영	200,000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9,100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노동권리보호관)	21,750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24,800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인권교육	66,650
	지역으로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	5,864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안전교실	9,605
	중고령 여성노동자 노동권익교육	10,987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3,075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3,305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상시 노동상담	7,300	상시 노동상담	500
	서울시 노동상담 DB 구축	20,264	노동상담 DB 운영	29,527
	상담자를 위한 노동상담 매뉴얼 제작	11,661	2015년 상담사례집 발간	6,124
			상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신설)	13,871
	법률전문가 사업지원단 운영	285	법률사업지원 위원회	1,680
	노동인권법전문단체 업무협약 체결	123	법률전문가단체 업무협약	640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28,541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32,549
	노동권익센터 CI 개발	4,103
	서울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기본홍보	23,249	기본홍보사업	24,675
	노동존중 인식제고 홍보	40,426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32,353
	비정규직 자발적 보호기제 현황과 정책과제	28,915
	서울지역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분석	1,995	동향과 이슈	4,500
	이슈페이퍼 '서울노동' 발간	2,693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9,486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11,147
노동거버넌스 구축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3,407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3,470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3,759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3,700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7,954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7,812
	지역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	22,221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79,929
소계		580,571		702,935
관리운영	급여(수당,상여금 포함)	395,907	급여(수당,상여금 포함)	482,022
	4대보험	38,061	4대보험	45,726
	퇴직적립금	32,992	퇴직적립금	40,169
	운영비	113,611	운영비	135,018

Ⅰ.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

1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

□ 사업목적

❍ 외국의 주요 지역사회 노동정책과 민관협력 모델 사례의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시사점 도출과 서울시 노동정책 비교, 평가를 통한 지역노동정책 개선/발전과제 제안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16. 4 ~ 2016. 9.

❍ 사업방법

	연구조사팀 구성	⇨	해외사례 발굴과 분석	⇨	연구보고서 발표
	센터 자문위원회 간담회 연구방향과 설계 확정		문헌검토 주요 선진국 사례 발굴과 분석		시사점과 발전방안 제시

❍ 활용계획

- 시 노동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사회와 지역 노동정책의 강화, 지역사회 활성화 플랜 마련 등 지역연합과 민관협력 모델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입안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서울시 노동정책 현황 파악과 평가를 통한 정책수행 환경 파악

❍ 주요 선진국(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사례 발굴과 분석

❍ 노동정책을 둘러싼 해외의 지역사회 민관협력모델(지역사회와 노동의제 간 관계, 노동-지역공동체 연합 형성 등) 사례 발굴과 분석

❍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과 지방정부/지역사회 노동정책 발전방안 제안

□ 예산액 : 26,984천원(자료조사 및 연구비, 인쇄비 등)

2		심야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 사업목적

❍ 서울시 청년 비정규 심야노동 형태를 보면 학업 및 취업준비등과의 병행으로 인한 비정규 노동형태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식당, 및 판매서비스업과 같이 대면서비스 감정노동을 수행하면서 짧은 수면시간, 만성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건강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현황이 전혀 파악되어 있지 않음

❍ 서울시 청년 비정규 심야노동 특성 분석을 통해 서울형 비정규 심야노동정책 개발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16. 8 ~ 2016. 11

❍ 사업방법

	연구조사팀 구성	⇨	연구조사 시행	⇨	연구보고서 발표
	센터 정책전문위원 간담회, 연구진 구성		연구방향과 설계 확정 청년 심야노동자 현황 파악 노동, 건강실태 분석 문헌조사/FGI, 심층면접 병행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과 전략과제 도출

❍ 활용계획

- 서울시 청년 비정규 심야노동자 현황 기초자료 축적

- 서울시 청년 비정규 심야노동자 현황분석을 통한 정책입안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청년 비정규 심야노동자의 노동실태, 건강실태 파악

❍ 청년 비정규 심야노동자의 고용현황, 임금 수준, 건강상태 등 분석

❍ 청년 비정규 심야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건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예산액 : 31,401천원(자료조사 및 연구비, 인쇄비 등)

3		금융비정규직 감정노동 연구

□ 사업목적

❍ 금융권에서는 콜센터, 마케팅, 보험모집인, 손해보상업무직 등의 영역에서 파견·위탁방식이 구조화되고 있고, 이러한 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감정노동에 시달고 있어,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 비정규직의 감정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16. 9. ~ 2016. 11

❍ 사업방법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의 협력과 연계로 연구조사사업 추진

	연구조사팀 구성	⇨	심층실태조사 시행	⇨	연구보고서 발표
	지역센터/지역단체 참여 센터 자문위원회 간담회		연구방향과 설계 확정 설문조사/심층면접 병행		심층실태조사 분석 지자체 지원방안 연구

❍ 활용계획

- 시 노동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015년 사업성과인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을 민간으로확산시키는 근거 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금융업 전반의 콜센터, 창구텔러, 영업/보상 등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감정노동 현황과 기업의 보호수준을 진단

❍ 금융산업의 소비자, 관리자 등에 대한 동시설문을 통해 감정노동에 대한 주체별 인식을 입체적으로 분석

❍ 금융산업 비정규직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민-정의 역할을 제시

□ 예산액 : 25,514천원(자료조사 및 연구비, 인쇄비 등)

4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활용 실태조사

□ 사업목적

❍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12.1%인 227만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고, 대부분 여성, 청소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으로 노동조합의 보호가 어렵고 행정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실태파악이 어려운 현실에 있음

❍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휴게시간을 조절하는 일명 “꺽기”관행이 발생한다는 보도와 문제제기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 서울시 취약직종·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와 휴게시간 활용실태를 파악과 정책방안을 마련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16. 8. ~ 2016. 11

❍ 사업방법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조사사업 추진

	연구조사팀 구성	⇨	현황점검과 심층면접조사	⇨	연구보고서 발표
	센터 자문위원회 간담회 연구방향과 설계 확정		직종·사업장 선정, 최저임금/휴게 시간 활용실태 점검/심층면접조사		심층실태조사 분석 지자체 지원방안 연구

❍ 활용계획

- 최저임금 위반의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휴게시간의 불합리한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취약계층 노동권익보호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 사업내용

❍ 직종, 사업장 선정 및 최저임금 준수여부 점검과 휴게시간 활용 실태 파악

❍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점 발굴과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및 정책방안 제안

□ 예산액 : 17,074천원(자료조사 및 연구비, 인쇄비 등)

5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 사업목적

❍ 마을버스, 셔틀버스, 택시기사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16. 4. ~ 2016. 9.

❍ 사업방법 :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요 산업/직종의 취약계층 노동자 선정

(마을버스기사, 셔틀버스기사, 택시기사)

	연구조사팀 구성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	연구보고서 발표
	센터 자문위원회 간담회 연구방향과 설계 확정 자치구센터와의 간담회		각 산업 종사자 FGI 조사전문 기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병행 연구조사 참여 자치구센터 지역 특화 조사 병행		심층실태조사 분석 지자체 지원방안 연구

❍ 활용계획

-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현황자료 축적을 통한 맵 기반 구축

- 노동인권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구조를 확인하여 잘못된 노동관행을 바로잡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안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마을버스, 셔틀버스, 택시기사의 노동시장 규모 및 일자리 특성 연구조사

❍ 마을버스, 셔틀버스, 택시기사의 불안정노동층 규모와 노동조건, 노동환경, 생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분석

❍ 마을버스, 셔틀버스, 택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방안 제언

□ 예산액 : 45,295천원(자료조사 및 연구비, 인쇄비 등)

6		지역/쟁점별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실태조사

□ 사업목적

❍ 자치구 단위 지역의 특수성과 현황(취약계층 구조, 산업, 지역단체의 종류와 활동내용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노동환경 실태 파악을 통해 노동권익보호 활동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 구축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2016. 7. ~ 2016. 11.

❍ 사업방법

	연구조사팀 구성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	연구보고서 발표
	지역전문가 간담회 연구방향과 설계 확정		지역 취약계층 노동자 FGI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병행		심층실태조사 분석 정책과제와 지원방안 연구

❍ 활용계획

- 서울시 지역별/쟁점별 취약계층 노동자 분포 맵 구축을 통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입체적인 취약계층의 구조를 확인,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 집중실태조사지역 및 쟁점을 연차별로 선정 조사하여 지역별/쟁점별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 수립

□ 사업내용

❍ 기존 공식통계자료(지역별 고용조사 등)를 활용하여 적정 표본규모를 설계하고 지역의 주요 쟁점별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시장 규모 및 일자리 특성, 노동조건, 노동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지역 수준(자치구)에서의 일자리노동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노동 거버넌스 방안 제언

❍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일자리노동정책 과제 도출

□ 예산액 : 24,995천원(자료조사 및 연구비, 인쇄비 등)

7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운영

□ 사업목적

❍ 서울시 노동기본계획에 따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노동자(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2015, 2016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이동근로자 24시간 쉼터 조성 등 근로여건 개선 사업 및 확대 조성’

❍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관리 운영 (1호점)

- 개 소 일 : 2016.3.18(금)

- 운영시간 : 월~금(주5일) 18:00 ~ 익일 06:00

- 위     치 : 서초구 사평대로 354 호진빌딩 4층(9호선 신논현역 7번출구 200m)

- 규     모 : 151.18㎡

- 주요시설 : 휴식공간, 상담공간, 교육 및 모임공간(배움나눔터)

- 편의시설 : 혈압·체지방 측정장비 1대,전신맛사지기 2대, 발맛사지기 6대,

인터넷검색용 컴퓨터 3대, 휴대폰 고속충전기, 커피머신 등

- 주요기능

·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휴식 및 정보공유 공간 운영

·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건강, 금융, 법률상담 등)

- 이용현황 : 8월말 현재 이용자 3,772명, 건강,금융,법률상담 65건

□ 사업내용

❍ 이동노동자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이동노동 관련 기초상담 및 건강, 금융복지, 법률 관련 전문상담

❍ 당사자 자조모임 지원

- 전직모임, 주거복지모임 등 당사자 필요와 욕구에 맞는 모임형성 지원

□ 예산액 : 200,000천원(운영비)

8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노동권리보호관)

□ 사업목적

❍ 2015년 노동상담 건수는 2,157건이지만, 권리구제지원건수는 20건에 불과함, 상담건수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사업 확대 필요

❍ 청년아르바이트 권리구제,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지원경로를 다각화하여 노동상담에서 종결하지 않고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 사업개요

❍ 스스로 법적인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취약계층근로자들에게 노동권리보호관(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하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노동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내 사업(장)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이고, 월 평균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노동자

❍ 지원내용 : 행정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등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리인으로서 노동권리보호관(공인노무사, 변호사) 선임료(30~200만원)를 지원함

❍ 지원절차 : 방문상담 등 → 조정, 화해 추진 → 권리구제지원 자격 검토 → 권리구제지원 승인 → 대리인 지정 → 구제지원 착수 등

❍ 기대효과

- 지원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권리구제 지원을 통해 노동권리 구제지원의 질적·양적 확대

- 노동권익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소요예산 : 21,750천원(노동권리보호관 수임 실비 등)

9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인권교육

□ 사업목적

❍ 다음세대의 예비노동자로서의 청소년과 중고령자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시행, 노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교육청, 대학내 자치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진행

❍ 취약계층 노동인권교육

-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산업재해 예방, 노동법률 교육운영

□ 사업내용

❍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 청소년 자율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상담과 캠페인 등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 주체의 역량강화과정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서울지역 학교밖 청소년, 특성화고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의 이해, 현장실습생 인권교육 등 운영

- 청년 노동인권교육 : 대학내 자치기구 및 청년활동단체등과 협력을 통해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및 피해해결사례 소개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교육 및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 취약계층 노동인권교육

- 움직이는 노동교실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 노년층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노동법, 권리구제방법 등 노동권익교육 운영

- 건강안전교실 : 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공동사업으로 산업재해 예방, 작업장 안전교육등 운영

- 중고령 여성 노동권익교육 : 돌봄서비스, 학교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등 노동조합, 지역단체 등과 연계, 중고령 여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노동법, 권리구제 방법, 정보화 기기 사용법등 교육

- 찾아가는 시민노동법률학교 : 지역의 다양한 단체, 노조,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사례중심의 노동법 지식 및  노동인권 교육 운영

□ 소요예산 : 66,650천원(강사료, 회의비, 홍보비 등)

10		지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 사업목표

❍ 서울시 노동상담의 기반이 없는 지역에 노동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노동복지센터가 없는 자치구

❍ 운영방법 : 지역의 노동인권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상담이 필요한 단체를 선정, 상담실시

□ 사업내용

❍ 자치구복지센터가 없는 지역의 노동인권단체와 협력하여, 연간 15회의 정기적인 노동상담일을 정하고, 수행하는 공인노무사 수당등을 지급함

□ 소요예산 :  3,305천원(노무사 수당 및 홍보비 등)

Ⅱ.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1		상시 노동상담

□ 사업목적

❍ 서울시 취약계층노동자를 위한 상시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노동상담 제공

□ 사업개요

❍ 운영방법 : 전화, 인터넷, 방문등 상시적인 노동상담 수행

❍ 상담 및 지원 절차 : 상담 ⇒ 화해권고 ⇒ 권리구제지원

❍ 사례관리 : 노동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례관리

□ 사업내용

❍ 공인노무사가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을 하고, 심층상담이 필요하거나 실무적인 지원이(서류작성)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을 유도

□ 소요예산 : 500천원(전문가 자문비 등)

2		노동상담 DB 운영

□ 사업목표

❍ 최근 상담건수가 월간 1,0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상담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독자서버 구축 및 보안프로그램을 장착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사업개요

❍ DB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독자서버를 구축 및 보안프로그램 장착

❍ 인쇄와 그래프 출력을 포함한 기능개선

□ 사업내용

❍ 프로그램의 안정적운영을 위한 독자 서버 구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추가 등

□ 소요예산 : 29,527천원(프로그램 개발비 등)

3		2015년 상담사례집 발간

□ 사업목표

❍ 2015년 상담실적보고와 상담통계자료와 사례를 분석해서, 서울시민의 노동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업개요

❍ 발간대상 : `15년도 상담사례 2,157건

❍ 발간취지 : 상담사례를 인적특성과 직종별, 업종별 유형특성을 분석하여 서울시민의 노동현실에 기반한 정책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상담통계자료의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민의 노동현실과 문제점을 분석

❍ 분석한 통계와 사례를 이용하여 노동상담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고 심층 분석 보고서 제작과 발간

❍ 구성현황

	목차	내용
1	인포그래픽 : 서울시민의 노동상담	2015년 노동상담의 특성
2	통계분석	내담자 속성 분석, 상담유형분석, 교차통계
3	사례분석	- 개별 사례를 통해 본 서울시민의 노동현실 - 자치단체 노동행정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활용계획

- 서울시 노동상담의 수요를 확인하고 노동상담 서비스 확대 필요성 인식

- 서울시민의 노동현실에 기반한 노동정책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6,124 천원(인쇄비 등)

4		상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업목표

❍ 서울시와 유관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상담가들의 직무능력을 향상, 노동상담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

□ 사업개요

❍ 교육대상 : 노동상담실무자

❍ 운영프로그램 : 상담기법, 갈등조정, 노동법 실무 등 교육프로그램 진행

□ 사업내용

1. 상담기법, 상담자 스트레스 관리

❍ 상담자의 기초, 자세, 상담기법등 다양한 층위의 내담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기법들을 이해하고 적용

- 상담의 기초, 상담기법

- 상담의 실제, 상담사례 나누기

- 상담자 스트레스 관리

2. 갈등조정의 기법

❍ 임금체불, 해고 등 첨예하고 절박한 갈등상황에서 전문가의 효과적인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갈등분석과 조정의 기술

- 조정의 절차

- 갈등조정의 사례와 실습

3. 노동법 실무 심화과정

❍ 노동상담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금, 해고, 산재 상담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체불임금 진정, 체당금신청 등 실무교육과 실습

- 해고, 징계, 인사이동 등

- 업무상재해에 대한 이해와 요양신청, 휴업급여 등 신청 실습

□ 소요예산 : 13,871천원(강사수당, 인쇄비 등)

5		법률사업지원위원회 운영

□ 사업목표

❍ 노동상담과 권리구제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노동법률전문가를 발굴하고 권리구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함

□ 사업개요

❍ 구  성 : 공인노무사, 변호사

❍ 내  용

- 지역별로 배분된 노동권리보호관과 자치구센터, 권익센터와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

- 소송 등 복잡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

□ 소요예산 : 1,680천원(소송지원 심의수당 등)

6		법률전문가단체 업무협약

□ 사업목표

❍ 노동상담, 권리구제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법률전문가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사업개요

❍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와 업무협약체결

□ 소요예산 : 640천원(회의비, 홍보비 등)

7		노동교육 인프라 구축

□ 사업목적

❍ 늘어나는 노동교육 수요에 대응한 서울시 노동교육 일관성 확보

□ 사업개요

❍ 과년도 강의안과 교육집행 결과를 모아 분석해 교육대상별표준교안 제작 준비

❍ 특성별 강사단 관리, 역량강화 교육으로 서울시 노동정책 내실화

□ 사업내용

❍ 교육자료 수집과 동향 분석 - 기존 강의안 수집과 분석, 교구 및 보조재 개발

❍ 강사단 관리 및 운영- 교육대상자 특성별 강사단 양성교육으로 동기 부여

□ 소요예산 : 32,549천원(강의수당, 회의비, 인쇄비 등)

8		기본홍보사업

□ 사업목적

❍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온·오프라인 매체와 언론을 통해 서올노동권익센터와 기본사업을 안내하고 홍보

□ 사업개요

❍ 홍보매체 : 홈페이지, SNS, 언론기사, 각종 홍보물 등

❍ 홍보내용 :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을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

□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온라인 홍보와 함께 홍보물품 제작해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을 시민에게 소개

❍ 언론홍보

- 언론 인터뷰 응대, 투고 및 기고 활동으로 센터 위상 제고

□ 소요예산 : 24,675천원(인쇄비, 홍보비 등)

9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 사업목적

❍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참여형 홍보수단을 개발하고,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노동존중의식 확산

□ 사업개요

❍ 홍보방법 : 노동인식개선캠페인, 온라인가이드맵, 홍보물 제작

□ 사업내용

❍ 노동인식 개선 캠페인

- 노동에 대한 이미지 전환과 노동에 대한 존중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 기획, 컨텐츠 제작

❍ 서울노동가이드 운영

- 서울지역 노동상담, 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가이드맵 제공.

❍ 노동존중 인식제고 위한 홍보물품과 각종 보고서 제작

□ 소요예산 : 32,353천원(인쇄비, 홍보비 등)

10		동향과 이슈 발간

□ 사업목적

❍ 서울시 노동권익 사각지대와 노동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

❍ 심각한 노동권익 침해사례나 노동시장 변화, 노동복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분석 자료 작성 및 국내외 취약계층 노동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의제와 학술 동향 소개

□ 사업개요

❍ 사업절차

- 4월~12월: 정책전문위원회와 정책간담회 진행(분석틀과 방향 설정) → 자료 수집 및 조사 → 자료 분석 → 동향과 이슈 보고서 작성(총 4회 발간)

❍ 사업방법

- 내부 연구진과 센터의 내·외부 네트워크 정책연구진으로 구성된 정책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상황과 변화 추이를 조사, 분석

- 센터 내·외부 네트워크의 정책연구진 공동작업 수행

- 내부 정책세미나와 포럼, 외부 정기 정책발표토론회 사업과 연계

□ 사업내용

❍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산업동향, 경제동향과 결합해 서울시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잠재 실업자 포함)의 존재양태를 파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황과 시사점, 대안을 제시

❍ 노동과 복지 영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신속 대응하여 정책분석 자료 발간, 국내외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정책의제와 학술 동향을 소개하고 정책으로 개발

❍ 기대효과

- 노동복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를 공론화 함

-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의제와 학술동향 파악을 통해 정책개발과 적용에 기여

□ 소요예산 : 4,500천원(자문수당, 인쇄비 등)

11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

□ 사업목적

❍ 센터 내·외부 네트워크의 정책연구진과 교류를 통해 센터의 정책연구조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새로운 정책연구사업의 발굴

❍ 취약계층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요 노동복지 현안과 관련된 정책 현황을 파악

❍ 센터 정책연구 성과의 확산과 재평가

□ 사업개요 및 내용

❍ 정책전문위원회 운영과 강화

- 참여대상 : 센터 내외부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정책전문가 참여

- 구    성 : 총8명(노사관계2, 노동시장2, 비정규 및 취약계층2, 노동복지1, 안전보건1)

- 운영내용 : 정책연구, 연구사업참여, 동향과 이슈 자문 등

❍ 노동권익포럼 및 정기토론회 운영

- 사업내용 : 전문가 참여 노동권익 포럼 연3회, 정기토론회 1회 운영

- 참여대상 : 노동권익센터 구성원과 내·외부 노동정책 네트워크

- 운영내용 : 노동복지 현안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 파악

❍ 기대효과

- 노동정책 연구역량 강화 및 최신 노동정책 이슈와 과제 발굴

- 내·외부 노동정책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정보 공유

- 서울시 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센터 내·외부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전문가들(노사관계, 노동시장, 비정규 및 취약계층, 노동복지, 안전보건 분야)로 구성된 정책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 센터 내·외부 정책네트워크의 전문가 초청 노동권익포럼와 정기토론회 개최

□ 예산액 : 11,147천원(발표 및 토론수당, 인쇄비, 홍보비 등)

Ⅲ. 민관협력 노동거버넌스 구축

1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계 구축

□ 사업목적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 참여로 운영 내실화

□ 사업개요

❍ 운영협의회 : 상·하반기 각 1회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자문회의 : 상·하반기 각 1회 정기회의 개최

□ 사업내용

❍ 운영협의회 : 센터 운영 관련 중요한 정책결정 심의

- 참여대상 : 노동전문가, 학계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권익센터장 등 15명 내외

- 운영내용 : 노동권익센터 운영관련 중요 정책결정 심의

- 운영방법 : 연간 상·하반기 정기회의 2회, 필요시 임시회의 운영

❍ 자문회의 : 센터 운영 및 사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 참여대상 :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노동단체 및 각계 전문가 10명 내외

- 운영내용 : 노동권익센터 운영 및 사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 운영방법 : 연간 상·하반기 정기회의 2회운영

❍ 기대효과

-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학계 및 노동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의 참여를 통해 중요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민관협력 노동거버넌스 모델 창출

- 노동권익센터 운영사업 추진 시 노동단체, 시민사회, 학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사업운영 효과 극대화

□ 예산액 :  3,470천원(수당 및 회의비 등)

2		서울시·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 사업목적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광역노동허브로서의 기능 및 위상 정립

❍ 교육과 워크샵 공동기획, 운영으로 센터 종사자 업무역량 향상

□ 사업개요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상호연계와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

❍ 서울시·자치구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주요시책 이해 및 실무역량 강화

□ 사업내용

❍ 공동협력 사업

- 법률상담협력사업 :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상담 DB 구축 활용, 상담자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레집 발간 등

- 교육홍보협력사업 : 노동인식 캠페인, 서울노동가이드

- 정책연구협력사업 : 취약계층 노동실태조사,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활용 실태조사

❍ 노동권익센터-자치구센터 간담회(연2회)

- 참석대상 : 서울시, 자치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 사업내용 : 서울시와 자치구센터간 협력방안 및 사업사례 공유, 당면현안협의

❍ 자치구센터 공동워크샵 (연1회)

- 참석대상 : 서울시, 자치구센터,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약40명

❍ 자치구센터 공동워크샵 (연1회)

· 2016년 자치구 각 센터 사업평가 및 주요 사례 발표

· 노동현안 및 주요시책 이해, 상담/교육/홍보 등 분야별 직무교육

❍ 기대효과

- 자치구노동복지센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역노동허브로서의 기능 및 위상을 정립하고, 서울시 주요시책 및 노동 현안에 대한 공유를 통해 광역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예산액 : 3,700천원(강사료 및 발표수당, 행사비 등)

3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공동사업 발굴

□ 사업목적

❍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와 민관협력을 통한 서울시 노동정책 실현

❍ 지자체 지원 노동센터와 전국단위 협력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취약계층 노동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진

❍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역노동단체 등과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논의

❍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원 노동복지센터와 협력체계 강화로 모범사례 벤치마킹 및 지방자치단체 노동행정 활성화 촉진

□ 사업내용

❍ 공공기관 협력사업

- 사업내용 : 서울형 노동정책 마스터플랜 및 유관기관 사업 연계방안 마련

- 사업방법 : 공동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및 시범사업 추진

- 참여기관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시복지재단,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시 교육청 등

❍ 노동조합·지역단체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역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 협력추진

- 사업방법 : 업무협의를 통해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 참여

❍ 전국노동(복지)센터 공동협력사업 : 격월 정기 워크샵

- 사업내용 : 전국 지자체지원 노동복지센터와 정기 워크샵 운영(격월)

- 사업방법 : 사업 사례 공유 및 공동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서울시 및 자치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동행정 활성화 기대

□ 예산액 : 7,812천원(여비, 회의비, 행사비 등)

4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 사업목적

❍ 자치구 지역단위 취약 노동계층을 대상으로한 지역밀착형 노동서비스와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 네트워크형 지정공모사업과 노동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자유공모사업 운영

□ 사업개요

❍ 노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노동단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추진

❍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 및 역량강화 교육

- 1차년도에 이어 지역단위 노동네트워크 확산에 중점

씨앗기(2015년)	⇨	새싹기(2차년도)	⇨	성장기(3차년도)
취약노동자, 주민모임 형성 ·신규 공모사업 추진		지역노동네트워크 구성 ·계속사업 지원, 신규사업 공모		지역노동사업단 구축 ·마을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사업내용

❍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지역기반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형 공모사업(6개)과 2015년 노동권익 공모와의 연속성을 고려한 소액 자유공모 사업(3개) 병행 추진

- 지원자격 : 자치구내 복수의 노조, 단체, 개인 컨소시엄

- 사업분야

· 지정주제 : 취약계층 노동자 교육, 노동상담지원

· 자유주제 : 취약계층자조모임, 실태조사, 정책연구, 제도개선 등

- 지원기준 : 1개 공모지역 당 최대 2천만원범위내 사업비 지원

❍ 지역기반 구축 역량강화교육

- 사업내용 : 지역 노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례공유 및 실무역량강화

- 참여대상 : 지역활동가 약 30명

□ 예산액 : 79,929천원(공모심사수당, 지원금, 회의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