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4951
결재일자	2016.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2016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16.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질병이나 갑작스런 재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또는 무이자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에 전념토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속직원(소방직‧청원경찰‧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격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직원

※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계획에 따라 지원하므로 제외

□ 선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지원내용

○ 격  려  금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 본인 실부담액의 20~30% 수준 범위내 지원(최대 1,000만원)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최대 1,000만원)

- 부서장 추천으로 기타 격려가 필요한 직원(최대 1,000만원)

○ 생활자금 무이자 융자 :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시 상조회에서 대출)

※ 이자 및 보증보험료는 市 예산에서 부담

□ 소요예산 : 2억 7,000만원

○ 격       려       금 : 2억 4,000만원

○ 무이자융자 이자 및 보증보험료 : 3,000만원

2016년 개선사항

○ 배우자․자녀 의료비 지원기준을 본인 의료비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

-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는 직원 본인 부담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격려금 지급시 본인 의료비 지원기준과 달라 개선 필요

※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직원 격려금 지급시 본인의 의료비는 실부담액의 30%, 배우자 및 자녀는 25% 범위내 격려금 지급비율 차등

기 존	⇨	개 선
‧실부담액에서 본인은 30%, 배우자 및 자녀는 25% 범위내 지원		‧실부담액에서 본인, 배우자, 자녀 30% 범위내 지원

2		대상자 선정

□ 지원기준

① 격  려  금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본인 실부담액의 20~30% 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의료비 부담원에 따라 격려금 지급 비율 차등적용 (만원단위 이하는 절상)

의료비 부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지 급 비 율	실 부담액의 30% 내	실 부담액의 20% 내

② 무이자융자 :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본인 실부담액의 100% 수준으로 지원 (10만원 단위 이하는 절상)

- 원금상환은 60개월 균등분할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며,
이자 및 보증보험료는 시 예산에서 지출

- 임기제 및 소방직은 상조회 미가입으로 무이자 융자지원이 제한됨

‣ 무이자융자 지원시 실수혜금액

융 자 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자 및 보증보험료 (실 수혜금액)	2,618,350원	5,236,740원	7,855,120원

※ 무이자융자 지원의 이자(상조회 이자 4.8%) 및 보증보험료(0.8275%)는 최장 상환기간인 60개월 상환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전액 市 부담으로 실수혜액과 동일

※ 지원금액은 상기 기준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조정 후 최종 확정

‣ 기타 사유 지원의 경우 생활상황, 신청규모, 질병 및 재난으로 지급받는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

□ 신청자격

○ 질병의 경우 최근 2년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의료비 등
실 지출액이 500만원 이상인 직원

- 선택적복지제도의 의료비보장(1,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되는 본인 의료비는 실 지출액에서 제외

※ 의료비 제외대상

․ 보철, 임플란트, 교정, 틀니, 스케일링 등의 치과진료 비용

․ 질병․사고와 관계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양악수술 등)

․ 시력개선을 위한 라식, 라섹 등의 시술비

※ 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직원

- 본인 소유의 주택에 한해 인정(가족의 주택 또는 가족 및 개인 소유의 토지, 상가 등은 제외)

○ 기타 사유 지원의 경우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서장(기관장) 추천을 받은 자 (※ 개인 신청 불가)

- 가구 총소득,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 어려운 생활실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천(증빙서류 포함)

※ 기타 사유지원 부서장(기관장) 추천시 참고사항

- 세금, 부채이자, 월세 등을 공제한 가구의 실질적 월 가용소득과 ‘서울형 기초보장제’ 비교

<서울형 기초보장제(출처:복지본부)>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기 수혜자라도 지원받은 이후 추가 의료비 발생 등 추가지원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격려금 1,000만원 한도 내, 무이자융자 3,000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가능

(예시) ’14년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신청하여 격려금 500만원을 지원 받은 후 ’15년 의료비 발생으로 추가 신청할 시 격려금 최대 50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 중 우선순위 선택하여 부서장(기관장) 추천 또는 본인 직접 신청

- 기타 사유 지원의 경우는 반드시 부서장(4급 상당) 추천

- 격려금 신청자가 많아 지원규모를 넘어설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무이자융자로 전환

□ 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 및 추천 (직접신청 및 부서추천)		생활실태조사 (주변 여론수렴 등)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격려 및 지원

① 신청 및 추천

○ 본인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직접 제출

○ 부서장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발굴하여 추천

※ 투병 중(요양휴직 등)인 직원에게도 개별 안내하여 신청유도

: 신청서는 소속부서에서 작성(휴직일 경우 직전 부서에서 작성)

② 생활실태조사

○ 제출서류 확인 및 주변 여론 수렴(인력개발과)

○ 비위여부 조사(감사위원회 협조)

③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구성 : 4급 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 7~8명

○  기능 : 생활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천 및 심의결과는 보안문서로 관리

○  선정순위

추천자 과다 또는 지원 예상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인적․물적 사안별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인적 순위	:	①본인 → ②배우자 및 자녀 → ③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물적 순위	:	재산상태가 낮은 자 우선
	․	사안별 순위	:	①재난․사고 → ②질병 → ③기타
	․	소요비용 순위	:	재난, 사고, 질병 등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자 우선

3		지원방법

□ 격려금 지급 : 지원대상자의 개인 계좌로 지급

□ 무이자 융자지원 : 융자약정서 제출로 시 상조회에 대출신청

○ 융자금 : 市 상조회 기금 활용

- 원금상환 : 60개월 균등분할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

○ 이자 및 보증보험료 : 市 예산에서 지출

- 과년도 및 당해연도 지원자의 이자는 매 분기별로, 보증보험료는 상조회에서 선납 후 청구에 의거 지출

4		행정사항

□ 신청(추천)자 준수사항

○ 지원 신청(추천)자는 지원기준 등을 숙지하고, 신청(추천)서 및 생활실태 기술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력개발과로 제출

※ 증빙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

○ 유사 제도 수혜 중복여부 확인 후 신청(추천)

- 상수도사업본부 재직 시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등

- 선택적복지 의료보험 수혜금은 증빙의료비 총액에서 제외

○ 징계 관련 제외자

- 징계 말소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비위 조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 제출서류

○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신청(추천)서(붙임1-1, 1-2) : 신청자 및 부서장 작성

○ 생활실태 기술서(붙임2) : 신청자 및 부서장 작성

○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 : 관계자 서명 필수

-  주택소유여부 확인용이므로 정확히 작성

○ 의료비 등 지출 세부내역(붙임4)

○ 증빙서류(붙임5 참조)

(붙임 1-1) - 질병 및 재난의 경우 작성양식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신청(추천)서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휴대폰)
	주 소
부 양 가 족 ( 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동거여부 등)
소 유 재 산	주 택							토 지		동 산		부 채
	자 가 (時價)	전 세 (계약금액)		월 세 (계약금액)		기 타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아파트 ㎡ ( 백만원) 연 립 ㎡ ( 백만원) 단 독 ㎡ ( 백만원) 기 타 ㎡ ( 백만원)	아파트 ㎡ ( 백만원) 연 립 ㎡ ( 백만원) 단 독 ㎡ ( 백만원) 기 타 ㎡ ( 백만원)		아파트 ㎡ ( 십만원) 연 립 ㎡ ( 십만원) 단 독 ㎡ ( 십만원) 기 타 ㎡ ( 십만원)
신 청 내 역	신청순위	격려금 지급						무이자융자 지원
	․1순위 □ 격려금 □ 무이자융자 ․2순위 □ 격려금 □ 무이자융자	( )백만원						신청금액			기대출금액 (상조회 대출 금액)
의료비 지출 내역	․의료비 총액 : - 본인(병명 : ) 의료비 : - 해당가족(병명 : ) 의료비 : ※ 재난의 경우 피해 총지출액 기재
기 수혜 여부	․과거 당해제도 수혜여부( ) - 격 려 금( 년, 원) - 무이자융자( 년, 원) ․기타 유사 지원제도 수혜여부( ) ( 년, 원)							․과거 당해제도 미수혜( ) ․기타 유사 지원제도 미수혜( )

위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16 .  .  .

신청(추천)자  ○○○ (○○○ 장)   (인)

(붙임 1-2) - 기타 사유 지원 작성양식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추천서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휴대폰)
	주 소
부 양 가 족 ( 명)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동거여부 등)
소 유 재 산	주 택							토 지		동 산		부 채
	자 가 (時價)	전 세 (계약금액)		월 세 (계약금액)		기 타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아파트 ㎡ ( 백만원) 연 립 ㎡ ( 백만원) 단 독 ㎡ ( 백만원) 기 타 ㎡ ( 백만원)	아파트 ㎡ ( 백만원) 연 립 ㎡ ( 백만원) 단 독 ㎡ ( 백만원) 기 타 ㎡ ( 백만원)		아파트 ㎡ ( 십만원) 연 립 ㎡ ( 십만원) 단 독 ㎡ ( 십만원) 기 타 ㎡ ( 십만원)
신 청 내 역	신청순위	격려금 지급						무이자융자 지원
	․1순위 □ 격려금 □ 무이자융자 ․2순위 □ 격려금 □ 무이자융자	( )백만원						신청금액			기대출금액 (상조회 대출 금액)
가 계 생 활 상 황	․월 소득 총액 : - 본인( ) 가족( ) ※ 월 소득 : 2015년도 소득증명원 상 소득금액의 1/12							․월 세금, 이자 등 총액 : - 세금(본인 , 가족 ) - 이자(본인 , 가족 ) - 월세( ) - 기타( ) ※ 세금 : 2015년도 소득증명원 상 총결정세액의 1/12
기 수혜 여부	․과거 당해제도 수혜여부( ) - 격 려 금( 년, 원) - 무이자융자( 년, 원) ․기타 유사 지원제도 수혜여부( ) ( 년, 원)							․과거 당해제도 미수혜( ) ․기타 유사 지원제도 미수혜( )

위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16 .  .  .

추천자  ○○○ 장   (인)

(붙임 2)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지원 신청(추천)자 -

생활실태 기술서(작성 예)

□ 신청(추천)자

소속부서	직 급	성 별	성 명 (생년월일)
00과	행정7급	남	홍 인 력 (70. 5. 20)

□ 생활실태 및 신청내용

구 분	내 용
가족상황	배우자 1명, 자녀 2명
생활실태	◦ 강북구 수유동 전세주택 거주(단독, 66㎡, 전세보증금 1억원) ※ 부채 3천만원 ◦ 2013년 대장암 발병이후 방사선 치료 등으로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었고, 현재도 항암치료 및 호르몬 계통의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어 월 3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1,500만원 가량 추가 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사선 치료 등 향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실정이며, 배우자는 병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두 대학생 자녀의 학비 부담까지 가중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신청금액	격려금 (■1순위, □2순위)	무이자융자지원 (□1순위, ■2순위)
	500만원	2,000만원
지원기준	◦ 실부담의료비 : 22,100천원(’14년 5월~현재) - 본인(병명 : 대장암) 의료비 : 22,100천원 ※ 선택적복지보험료 수혜금(‘13.8월) 6,700천원 제외

(붙임 3)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지원’ 관련 주택 소유여부 조회용

2. 신청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20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4)

의료비 등 지출 세부내역(작성 예)

연번	지출일시	내 용	증빙자료	금 액(원)
총 계				14,700,000
1	2015.01.20	직계존속 병원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병원비 계좌이체내역,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1가지 제출	3,000,000
2	2015.01.20	직계존속 약값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병원비와 중복시 생략가능) - 약제비 납입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약제비 계좌이체내역,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중 1가지 제출	200,000
3	2015.02.10	직계존속의 간병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제출	3,000,000
4	2015.02.20	본인, 배우자, 자녀 병원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5,000,000
5	2015.03.20	본인, 배우자, 자녀 약값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병원비와 중복시 생략가능) - 약제비 납입증명서	500,000
6	2015.04.20	본인, 배우자, 자녀 간병비 (병명:000)	- 진단서 혹은 소견서 - 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제출	3,000,000
		- 이 하 여 백 -

1. 제출한 증빙자료와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

2. 증빙자료 : 최근 2년 이내 지출한 의료비만 인정 ((1)~(3) 필수 제출)

(1)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2)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3) 약제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4) 간병비 내역서(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제출)

(5) 기타 의료비 납입증빙 서류(※해당시)

3. 직계존속의 의료비 부담시 본인 부담이 증빙된 액수에 한해 인정 ((1)~(3) 중 1가지 제출)

(1)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계좌이체내역(수신자에 병원(약국)명 기재필) 2종 제출

(2)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배우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병원(약국)명 기재필), 카드사본(앞면) 3종 제출

(3)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현금영수증(병원(약국)명 기재필) 2종 제출

(붙임 5)

증 빙 서 류(예시)

□ 공통사항 : 필수제출 서류

1. 부 양 가 족 : 주민등록등본 (별도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재산현황

- 자택 소유자 외 전․월세(임대) 계약서 사본

- 부채증명서 등 부채 관련 증빙서류 사본

□ 해당사항 제출

3. 의 료 비 (1~3번 필수제출)

1.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2. 병원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3. 약제비 납입증명서 (발부처 : 해당 의료기관)

4. 간병비 내역서(간병인 계좌이체확인증과 간병인협회 영수증 2종 모두 제출)

5. 기타 의료비 납입 증빙서류(※해당시)

※ 직계존속의 의료비 부담시 본인 납부 확인자료 제출 ((1)~(3) 중 1가지 제출)

1.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계좌이체내역(수신자에 병원(약국)명 기재필) 2종 제출

2.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배우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병원(약국)명 기재필), 카드사본(앞면) 3종 제출

3. 병원(약국)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또는 배우자) 현금영수증(병원(약국)명 기재필) 2종 제출

4. 재해‧재난 : 피해사실 확인서 등

5. 기타 사유 지원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증명원(2015년도 내역), 부채증빙서 및 월세 지급 증빙서류 등

※ 소득증명원 출력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 왼쪽 서비스바로가기 중 ‘소득금액증명’ 클릭 후 신청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