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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16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7. 1.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16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6년도 상반기 마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수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향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9482, ‘14. 8.15)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5. 6.28.(화)~ 7.1.(금), 4일간

○ 점검범위 : ‘15.12월~’16. 5월 기간 중 센터운영 위탁업무 전반

○ 점검인원 : 마을협력팀장 외 4명, 공인회계사 1명, 성과 컨설턴트 2명

○ 점검방법 : 현장 서류점검 및 운영실태 확인, 성과관리 컨설팅

□ 주요 점검내용

○ 위탁사무 전반 추진현황 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한 컨설팅

- 운영성과분야 : 성과목표 명확화를 위한 사업컨설팅

- 회계관리분야 : 회계 관리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 일반운영분야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복무, 예산집행실태 등

Ⅱ		점 검 결 과

	〈 총 평 〉
◈ 전반적으로 위탁운영 위·수탁협약 및 센터 사무편람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인사·보수·회계·민간위탁금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보완 필요 ◈ 체계적인 성과관리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코칭 으로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고 성과관리의 초석을 마련 함.

가	일반운영분야

□ 종사자 임용 및 신분변동 사항 미보고

○ 관련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위․수탁 협약서 제6조(사업의 수행) 제8항

○ 확인사항

- 위 협약서 규정에 의하면 『“마을”은 종사자의 임용사항 및 신분변동 등이 있을 경우 곧바로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협약하였으나

-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퇴직자 김일영 등 7회에 걸쳐 7명의 퇴직자와 2016년도 상반기 12회에 걸친 신규 채용자 28명 등 총 19회 35명의 신분변동자에 대해 신분변동일로부터 1월내지 5개월이 지나 2016년도 상반기의 직원신분변동내역을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경영기획실-846(2016.06.22.)호 『2016년 상반기 직원 결·충원 보고』에 의해 일괄 보고한 사실이 있음.(다만, 상반기에 신분변동자가 많아 일괄 처리할 것을 구두 협의함)

조치계획 ⇒ 종사자 임용 및 신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곧바로 “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 대외협력관 3명 부가급여 포함한 포괄연봉제 계약

○ 관련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보수지침

○ 확인사항

- 위 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등 ‘부가급여’는 지급사유가 있을 경우 사실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 김창주 등 대외협력관 소속 3명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봉계약서 4항 ‘계약사항’에 통상인정시간 20시간 기준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등 ‘부가급여’를 포함한 포괄연봉을 미리 계산하여 계약함.(매월 임금지급 후 시간외근무 등 ‘부가급여’ 지급내역 사실을 확인함)

- 이는 보수규정에 없는 “포괄연봉계약”을 방침에 의해 체결한 사실이 있음.

- 포괄연봉계약 내역                                        (단위 : 원)

연번	직급	성명	계약기간	포괄연봉계약금액					기본연봉 1년 환산
				계	기본연봉	직급수당	시간외	가족수당
1	3급	김창주	‘16.1.25 ~12.31	43,453,630	32,190,000	5,612,900	5,426,220	224,510	34,410,000
2	3급	전은호	‘16.1.26 ~12.31	42,709,760	31,164,630	5,596,770	5,276,750	671,610	33,409,920
3	3급	설현정	‘16.3.18 ~12.31	37,897,570	27,890,110	4,725,800	4,681,660	600,000	35,409,960

※ 3급 기본연봉 한계액 : 31,100천원 ~ 36,410천원

※ 기본연봉 한계액 내에서 포괄연봉계약 체결하였으며, 시간외근무사실 및 가족수당 등 부가급여 지급내역 확인 결과 초과 지급된 사항 없음.

조치계획 ⇒ 규정에 없는 포괄연봉제 계약을 마을센터의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파견 근무자 운용계획(경영지원실-226호,               2016.02.25.)” 센터장 방침으로 운용한 것은 ‘보수지침’

을 거스른 것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

□ 분기별 임금 지급명세서 미제출

○ 관련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위․수탁 협약서 제7조(근로약정 이행 등) 제4항

○ 확인사항

- 위 협약에 의하면 『“마을”은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임금지급명세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협약하였으나

-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직원의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과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을 확인함.

조치계획 ⇒ 협약에 따라 종사자 임금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시”에

제출하도록 “시정” 조치

□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신청 및 관리의 부적정

○ 관련근거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위․수탁 협약서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제4항

○ 확인사항

- 위 협약서 규정에 의하면 『“마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 청구한다.』고 협약하였으나

- 2015년12월부터 2016년6월까지 7회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을 수탁자인 사단법인 마을에서 신청하지 않고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이 직접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 또한, 사업비 교부신청 은행계좌를 사단법인마을의 계좌로 하지 않고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명의의 우리은행 1005-302-106171로 하여 위·수탁협약 당사자인 수탁법인으로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

조치계획 ⇒ 마을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당사자로서 ‘사단법인 마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운영보조금 교부신청을

‘시’에 직접 신청하도록 “시정” 조치

나	회계 관리 분야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인적용역 관련 지급액 세금관리

가) 인적용역 지급액에 대한 소득분류 및 원천세 징구 개선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및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현황 및 문제점

- 센터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적용역 또는 유사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을 일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세 징구 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20%에 대해 4.4%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구하고 있으나,

-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세를 징구함으로써 실질과세 불일치로 인한 원천세 의무 위반 및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 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 미제공 등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발생 가능

○ 개선 권고사항

- 인적 또는 유사인적용역의 성격에 맞는 원천세(사업소득 3.3%, 일용근로소득 6.6%, 기타소득 경우 22%) 적용을 위하여 관련 소득의 판단기준 및 계약기준을 사무규정에 포함하여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나) 보조사업에 대해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원천세 관리 개선

○ 관련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소득사업의 범위)

○ 현황 및 문제점

-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 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각 마을사업지기의 대표자 개인은 각 개인의 책임으로 해당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연말정산 시 마을센터로 제출하도록 요구(2016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절차 및 집행기준 안내서)

- 현행 소득세법 상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형태로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으로 마을사업지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결격사유 존재

- 현행 세법 운영체계에서는 비영리사업을 하는 개인이 사용한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를 영리사업과 구분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음

○ 개선 권고사항

- 보조사업으로 마을사업지기가 사용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비용의 원천징수 부분을 마을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 권고

□ 회계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관리 필요 항목

가) 회계전표의 결의일(비용사용일)과 승인일(회계반영일)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5월까지 발생한 센터의 회계전표 975건을 분석한 결과 405건의 회계전표가 결의일과 승인일의 차이가 발생(대부분은 신용카드사용 후 회계전표 작성이 지연되어 발생)

- 회계전표의 결의일과 승인일의 차이 발생으로 예산대비 실적분석 및 사업 성과분석 등에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회계전표의 결의일과 승인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전표 미 입력자에 대한 관리 필요

나) 비용항목의 귀속시기 모니터링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4월 및  5월의 차량 임차비용 및 2016년 5월 시간외수당 및 주민세 등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지출항목에 대한 비용처리 미적용

-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하였으나 미결계정이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회계전표의 결의 및 승인일의 차이 발생으로 실적분석 및 사업 성과분석 등에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개선 권고사항

- 재무․회계 지침에 따라 지출은 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것을 권고

다	성과 관리 분야

□ 성과관리컨설팅 개요

○ 기간 : 2016년 7월 6일 ~ 11월 11일

○ 장소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장실 및 회의실

○ 진행 프로세스

1단계 (7월6일 진행) (7월22일 결과 보고)	조직현황이해를 위한 조직진단 (인터뷰 방식)
	ㅇ 센터장 및 부서장 중심의 조직운영 현황 이해 ㅇ 성과관리 및 부서장 리더십 관련 현황 이해
↓
2단계 (8월17일, 22일 진행)	성과관리 제도 운영을 위한 워크숍 실시
	ㅇ 성과관리 제도 필요성 인식 및 운영의 효율성 인지 ㅇ 서마종의 미션 및 비전 이해 및 과제 Pool 도출
↓
3단계 (11월 10일 진행)	성과관리 과제도출 및 성과촉진을 위한 코칭 실시
	ㅇ 전략 과제 적절성 평가 및 실행력 확보 및 강화 방안 ㅇ 센터장 대상 성과관리를 위한 코칭

○ 중점 지도점검 방향

- 성과관리 필요성 이해 및 공감대 형성

-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한 기관 미션 및 비전 설정

- 성과관리 제도 구축을 위한 부문, 팀별 과제 도출 및 지표 개발

- 성과관리 정착 및 부서장 리더십 개발을 위한 코칭

- 성과관리 선순환 구축을 위한 공정평가 문화의 정착

□ 문제점 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 인터뷰를 통한 조직 이해 및 문제점

- 조직의 미션 및 비전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유 및 내제화 필요

- 조직 비전과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 부서장들의 리더십 및 직무능력 강화와 직원 역량 강화 체계 구축 필요

- 공통의 일하는 방식 구축 및 업무 혁식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 등

○ 워크숍을 통한 조직 이해 및 문제점

- 위탁기관으로서 성과관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성과관리 필요성 이해 필요

- 센터장이 설정한 미션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업무 연계성 결여

- 부서장들의 과정관리를 위한 관찰 및 코칭 능력이 요청됨

- 성과관리 필요성 인식 및 공정평가를 위한 명확한 조직목표 설정 필요 등

○ 전략과제 도출 결과 및 센터장 코칭

- 센터장의 비전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프레임 설정 필요

- 성과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여 성과관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활동이 중요 ⇒ 주요업무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

- 정성적·정량적 성과평가와 업무결과에 책임을 지는 조직문화 구축 필요

□ 결론 및 제언

○ 성과관리체계 구축

- 조직(팀) 목표를 구체화하고 구성원의 역할 명확화 및 업무결과 평가로 성과관리 선순환체계 구축

○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명확히 인지하고 내재화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로 조직원의 성과 창출

○ 부서장들의 리더십 및 관리역량 확보

- 설정된 조직의 목표를 향하여 구성원의 노력과 성장 관리 중요

○ 지속가능체계 구축

- 중장기관점에서 비전 달성을 위한 부서장 및 구성원 육성

○ 성과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 조직목표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프로세스의 공정한 운영으로 자신의 성과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에 대한 성과관리 동기부여

○ 제언 : 센터의 지속 성장․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

-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및 서울시와 합의된 조직과 인력 운영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활동이 망라된 로드맵 구축

Ⅲ		행 정 사 항

□ 지적사항 행정 조치

연번	지적사항	관련 근거	조치사항	비고
1	종사자 임용 및 신분 변동사항 미보고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6조	“시정”	행정
2	보수규정에 없는 포괄연봉계약을 센터장 방침에 의거 계약체결	센터 보수지침	“시정” 및 담당자 “주의”	행정 신분
3	분기별 임금 지급명세서 미제출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7조	“시정”	행정
4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신청 및 관리의 부적정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6조	“시정”	행정
5	인적용역 지급액 소득분류 및 원천세 징구 개선	소득세법 제21조	개선 권고	행정
6	보조사업의 인적용역 제공의 경우 원천세 관리 개선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개선 권고	행정

○ 점검결과 통보 : 2017. 1. 13.(금)

○ 지적사항 시정 및 보완 결과 제출 : 2017. 1.31.(화)

□ 2017년도 사업계획에 성과관리계획 반영

○ 2017년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에 조직 및 사업 목표 제시

- 조직 운영에 대한 비전 및 사업 목표 계량화

- 성과관리 평가계획(2회 : 상․하반기) 포함

○ 2017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제출기한 : 2017. 1.19.(목)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7. 2.23.(월)

첨부  1. 마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도․점검표  1부.

2. 2015년 결산 외부회계감사 보완(지적)사항 점검표  1부.

3.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지도․점검 확인서  4부.

4. 2016년 상반기 지도․점검 일일결과보고  2부.

5. 2016년 상반기 복무점검표(출근점검부 포함)  1부.

6. 2016년 상반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회계점검 보고서  1부.

7.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성과관리컨설팅 최종보고서  1부.

8.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성과관리컨설팅 반영계획  1부.

붙 임 1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결과(지적사항)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적정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적정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후원금 수입 없음
		4. 통장관리 및 증빙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적정여부 ② 적당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적정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미공개
		6. 재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재위탁 여부 확인 ② 재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보고 및 허락 여부 확인	적정
		7. 예산 담당자 인터뷰 및 어려운 점 및 불만사항 체크		업무과다
		8. 기타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적정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파견근무 15명, 연가 1명, 출장 9명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적정
		4. 근로자 인터뷰	실사 방문하여 근로자 인터뷰	업무 과다로 잦은 야근 및 행사 등으로 휴일근무 불만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미실시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적정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상, 중, 하)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적정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적정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적정
		3. 기타

마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도·점검표

붙 임 2

구 분		보완(지적) 사항	조치결과
1. 업무편람(사무편람) 미준수 – 교육 및 관리 필요
	(1) 회계서류 정정방법 (사무편람2-4)	회계서류 정정 방법 규정 위반	시정 및 사무편람 보완
	(2) 물품운용대장 보완 (사무편람 5-4)	물품관리대장 기재내역 오류 ⇒ 제3자 검증 및 정기 고정자산 실사 필요	시정
2. 사업비 관련 지침 미준수 – 자료보완 필요
	(1) 사업종료시점 거액 지출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고정 자산 구매 등 거액 지출 ⇒ 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자료 마련하고 가급적 차기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	회계 감사 시정 권고
	(2)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 시기 불일치	지출원인행위와 자금 집행시기가 1개월 초과 건 다수 발견(인건비 및 자문료 등 개인 지급 자금 다수) ⇒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시기가 일치되도록 집행하고 인건비 및 자문료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추가 근거자료(활동사진, 자문보고서 등) 문서화	회계 감사 시정 권고
	(3) 사업예산 세분화 필요	사업별 예산서가 포괄적으로 작성 되어 특정사업 세부 지출예정금액 확인이 어려움 외부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중과다 ⇒ 예산항목을 구체화하여 사업별 지출예정금액 세부적으로 작성	회계 감사 시정 권고
	(4) 법인카드 수불부 작성	팀별 법인카드 제공으로 소지자가 승인받지 않은 지출건에 대한 지출 발생 우려 ⇒ 법인카드 이용시 수불부 작성 등 내부통제제도 보완	회계 감사 시정 권고

‘15년 결산 외부회계감사 보완(지적)사항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