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상반기 지역간담회 결과보고서

1		개 요

□ 목    적 : 재활사업의 다양한 정보 및 의견교류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함

□ 일    시 : 2016. 07. 01(금) 15:00~17:00

□ 장    소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동 회의실

□ 참 석 자 : 총 24명

- 자문위원 : 김윤태 교수(국립교통재활병원),김창오 과장(양지병원 임상연구센터 과장)

- 제갈정 교수(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국립재활원 재활사업 담당 : 김윤미, 조계엽

- 서울시 : 건강증진과 김명미 사무관, 최현희

- 자치구 : 재활사업 팀장 및 담당자 19명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0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서울시
15:10～16:30	○ 종합토론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 시 어려움 및 건의사항 -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방안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향후 발전방향 - 기타 논의사항 등	제갈정교수
16:30～17:00	국립재활원 시설 견학	국립재활원

2		토의 내용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에서의 어려움

○ 병원 퇴원환자 연계의 어려움(중구, 강동구)

⇨ (김윤태 교수)신규대상자 확보는 지역사회 내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 퇴원환자에게 보건소 홍보자료(리플릿 등)를 제공하는 방안을 활용했으면 함.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것임

○ 재활실적 서식이 까다롭고, 주민번호 전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 PHIS 입력서식 자체의 간소화 요구(성동구, 광진구)

○ 장애인 관련 사업이 보건소 내 뿐만 아니라 구청 내 다른 부서(예:장애인복지팀)에서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문제로 대상자 정보공유가 쉽지 않음(강동구)

○ 재활사업의 특성상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외부 업무와 내소 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나, 기간제 인력 고용으로 인해 인력의 안정성, 지속성이 확보되니 못하고 있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큼

⇨ (김창오 과장)사실상 보건소 인력으로 관할 자치구의 장애인 재활을 커버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임.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1:1 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환경,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강화) 되어야 함.

○ 통합건강증사업의 타 사업 분야들과 연계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신체활동, 구강보건 등) 실제로 어떻게 연계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음

⇨ (김창오 과장)보건소 내 혹은 구청의 다른 팀, 다른 사업과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이렇게 내부통합이 이루어진 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관→민)로 가야 함.

○ 2차 장애 예방과 관련한 성교육,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어려움(강동구)

⇨ (김윤태 교수)장애인 성교육과 가족계획은 구분하여 이루어 져야 함. 성교육의 핵심은 정상적 부부생활을 할 수 있네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서는

①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② 장애인들의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소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③ 이 소모임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준다면 성공적인 CBR사업이 될 수 있음

○ 지역사회 여러 자원과의 연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어려움

⇨ (김윤태 교수)경기도 포천지역 사례를 보면 처음 지역자원 조사를 했을 때 자원이 너무 미약하였지만 지속적 노력으로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였음. 공공기관인 보건소는 민간 수준 협의체보다 더 힘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방문재활 대상자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사망과 전출 외에는 퇴록을 못하고 계속 관리하게 되어 신규대상자를 더 받을 수 없는 어려움(중구, 성동구, 도봉구)

⇨ (김윤태 교수)CBR 사업은 원칙적으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2차 장애예방과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있음. 따라서 방문재활과 같이 대상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CBR 사업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등록부터 사망까지 방문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는 요양원입소 등을 권유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함.

⇨ (김창오 과장)치료와 방문재활의 목표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작업치료가 가장 적합한 대상자는 병원에서 바로 퇴원한 환자이며 지역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함.

○ 환자, 협의체 기관들의 요구가 보건소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끝없이 발생함.

⇨ (김창오 과장)CBR 사업은 실천활동보다 관리하는 사업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보건소 담당자가 발로 뛰는 사업이 아니라 책상머리에 앉아 고민하는(보건행정, 관리자 마인드) 역할을 해야 함.(예 : 안전도시, 생명존중, 건강마을 등)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최근에 시작한 경우 타 보건소 벤치마킹 또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

□ CBR 사업 운영의 비전, 원칙, 전략 등에 대한 자문

○ 김윤태 교수

∙ CBR 사업의 핵심은 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삶의 질이 충족되게 하는 것임. CBR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칩거만 하던 장애인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어 사회활동과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며 법률적인 환경이 구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선천적 장애보다는 살면서 생기는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훨씬 많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사업이 필요하여 생긴 것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률적 체계가 이루어지면 재활사업에 필요한 인력지원 및 장애인 건강검진 시행 및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김창오 과장

∙CBR 사업이 가진 독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CBR사업은 대사증후군 사업이나 방문건강관리사업처럼 성과나 실적이 바로 보이는 사업이 아니며, 사업성과의 결정요인이 사업담당자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표준화가 어려운 사업임. 따라서 사업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각 자치구 CBR 사업의 현재 수준 혹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  는 것이 필요함. CBR 사업은 꾸준히 노력해야 성과가 보이는 사업이므로  현재 수준을 진단한 후 그 수준에서 한 단계 정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CBR 사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병원 퇴원자를 지역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중구 사례).

∙ 협의체 구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 신규자 발굴 노력의 단계로 나가야 함. 그러면 보건소와 병원이 서로 연계되어 자연스럽게 연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

□ 서울시에 대한 건의

○ CBR사업은 퇴원 이후 사회복귀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의 공공의료기관과 재활병원의 퇴원환자 연계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함

□ 국립재활원에 대한 건의

○ 퇴원환자 연계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음

□ 총 평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야말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추구하는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음. 지금 현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단위사업이 아니라 보건소의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이 서로 연계하여 수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들의 서로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의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플러스 요인이 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현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에 대해 아낌없이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 현장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의 어려운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복지부, 국립재활원, 시․도가 충분히 고민하여 실질적인 계획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