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6407
결재일자	2016.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6호

				시 민
주무관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인력개발과장
	감사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성과관리팀장

2016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2016.  2.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

2016년 상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5조의2

□ 실적가점 개요

○ 대  상 :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인  원 : 근무성적평정인원의 3%내외 실적가점 부여(추천인원은 현원의 5% 이내)

○ 시  기 : 상·하반기 2회

○ 분  야 : 사업실적(사업당 5점 이내) 및 개인실적(1인당 1.2점 이내)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만큼 반영

- 기타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실적가점 1점→150P)

※ 단, 타 부처(기관)로 전출이 확정된 자, 승진임용계획에 따라 승진이 내정된 자,      직렬전환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 선택적 복지포인트로의 전환 제한

< 2015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결과 >

구 분		추천인원	선정인원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합 계		747	537	90	164	142	141
사업 실적	인원수 (사업수)	635 (214)	460 (149)	79 (21)	141 (43)	121 (42)	119 (43)
개인 실적	소계	112	77	11	23	21	22
	일상업무혁신	46	28	4	9	8	7
	주민편익증진	41	29	4	9	8	8
	격무기피업무	11	9	1	3	2	3
	기타특수공적	14	11	2	2	3	4

Ⅱ		’16년 상반기 실적가점 운영계획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5. 10. 1. ∼ ‘16. 3. 31〔6개월〕

※ ‘16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대상기간 : ’16.4.1∼’16.9.30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단위

- 실․본부․국․3급 이상 사업소(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자치구(통합인사대상인 7급 이하 전산직, 5급 이하 기술직만 해당)

※ 강남구 제외(시·구 통합 인사대상에서 제외됨, 인사과-17392, 2015.6.19.)

○ 추천 가능인원 (첨부 1 참조, ’16. 2.19자 기준)

- 실․본부․국․3급사업소 : 5급 이하 현원의 5%범위 내

- 자치구 : 통합인사 대상 현원의 5%범위 내

○ 추천방법 : 기관별 자율결정

- 신청분야․비율은 기관별 자율 결정하되, 사업실적을 70%내외로 신청

- ‘사업참여자+개인신청자’ 수는 기관 추천가능 인원내로 제한 (첨부1)

- 특히, 4급 이하 사업소 직원들에 대해서 실․국 내 인원 비율을 고려하되 최소 10%이상 추천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

□ 추천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시 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대상자를 선정하되, 제출된 사업·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내외를 사업실적에서 선정

○ 개인별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사업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등급별 비율은 ｢실적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되,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5	4	3	2		․ 1인당 1.5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 (소송업무는 제외)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1.0	0.7	0.5	0.3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5	0.3	0.2	0.1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Ⅲ		세부 추진사항

【 추진단계별 흐름도 】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실적가점 평가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실,국,자치구		외부 전문기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①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실·본부·국·3급이상사업소·자치구

각 부서별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자체 평가하여 신청자 중 현원의 5% 내외 직원을 선정하여 추천

□ 부서(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실․본부․국장, 사업소장, 자치구 부구청장

○ 위  원 : 본청 기준으로 부서장(4급 과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되
부서․직렬․직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15년 하반기 부서별 자체실적심사위원회 부실 운영사례

기 관 명	내 용
○○○○	○ 사업 주 참여자중 자치구 전출직원을 실적가점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가 이의신청이 들어오자 실적가점 대상자로 재신청

⇒ ’16년 상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 중 유사사례 발생시 불이익조치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사업실적과 개인실적 분야를 구분하여 해당기관 현원의 5%내외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첨부1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추천 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반영 심사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시부터 2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실적심사위원회(주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제출 (서식2)

- 이의신청 인용시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부서공지

○ 재심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은 제외)

- 방 법 : 인사과에 재심신청서 제출 (서식2)

※ ’15년 하반기 재심신청 사례

기 관 명	재심신청 내용	인정위원회 의결결과
○○○○	○ 타부서의 사업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자체실적 제출	평가등급 제외

② 실적평가 : 외부전문기관

’16년 실적가점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사업실적평가

○ 평가내용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 성공적 추진 사업 선정 및 순위 부여

○ 평가기준

- 추천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평가에 반영

- 제출사업에 대한 실국 우선순위는 절대적이지 않고 평가에 참고

- 사업성격(중요도, 난이도), 사업성과(달성도, 효과성), 추진역량(노력도), 시정기여도(영향력) 평가

○ 부여인원 : 5급 이하 현원의 5% 내외 추천 → 최종 3% 내외 선정

※ 실국·본부·사업소(3급이상)별 추천 인원 : 사업실적 70%, 개인실적 30% 내외

○ 부여점수 : 1인당 1.5점이내, 단위사업당 최고 5점이내

개인실적평가

○ 다면평가

- 실·국내 타부서 직원, 자치구 근무 경험자 등으로 피평가자 1인당 3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중 10명의 평가자 무작위 선정
(선정자 : 내부메일로 통보 / 평가자: 다면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실시)

- 특이점수 제외법(최고·최저점을 점수산정에서 배제 후 평균계산) 적용

○ 서면평가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추진역량, 추진성과, 시정기여도 등 평가

③ 재심청구 불공정 행위 조사 : 감사담당관

□ 조사대상

○ 기관별 자체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실적가점 신청서 전체공개 후 이의신청 접수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도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각하 처리)

□ 조사방법

○ 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④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 인사과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급 이하 직원들로 실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개인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순위 부여

‣ 평가방법·결과 검증, 사업․개인실적 순위 부여 및 등급 가결정

□ 위원회 구성(4개 분과)

○ 분과구성(안) : 사업실적(3), 개인실적(1)

○ 분과위원장 : 4급 과장

○ 위  원 : 각 기관별 직렬․직급별 5급 이하 직원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15명 내외(4개 분과 × 15명, 총 60명)

- 선정방법 : 행정포털․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 공모

- 선정 고려사항

‣  감사․평가부서 근무 경험자 우대

‣  가점신청 비참여자 등 공정심사가 가능한 직원 중심 선정

‣  주무부서 외에 현장․현업부서 직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

‣  일부 직렬․직급, 부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수 배분

○ 역  할 : 평가결과 검증 및 순위․등급 가결정

□ 위원회 운영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결과를 검증하여 가점 부여 적격실적을 선정

○ 분과별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순위 가결정

○ 분과별 노조추천자 1명 참관

○ 운영결과 조치

- 각 분과에서 의결한 실적 순위 및 등급을 ｢실적인정위원회｣에 추천

⑤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기능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감사관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실적가점 부여 등급 적정성 심의

○ 「서울창의상」과 중복사업 심사 및 최종 점수 부여

□ 중복사업 조치방안

- 동일사업에 동일한 구성원인 경우 : 높은 점수 중 1건만 인정(서울시 인사규칙 46조의 3)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의 일부만 포함한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이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유 형 (참여자)	실적가점 참여자	서울창의상 참여자	처리방안
1.일 치	A, B, C	A, B, C	․신청자별 높은점수 1건만 인정
2.포 함	A, B, C	B, C	․가점 나누어먹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A, B	A, B, C
3.불일치	A, B, C	C, D, E
	A, B, C	D, E, F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15명 이내

- 시      : 실․본부․국장, 사업소 본부장 등 11명

- 자 치 구 : 부구청장 4명

□ 위원회 심의방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평가 존중 및 한등급 이상 조정 불가

○ 위원별 소속부서(기관)의 사업에 대한 등급조정의견 제시불가

⑥ 실적가점 관리 : 인사과

○ 사업․개인별 실적가점 부여점수 행정포털 공개

○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My실적가점)에 개인별로 본인의 취득 점수 및 사용내역을 볼 수 있도록 관리

○ 근무성적평정표 ‘실적가점’ 반영

Ⅳ		추진일정

□ 각 기관별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16. 3.17.(목)한

○ 기관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6.  3.14.(월) 한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6. 3.16.(수) 한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16. 3.17.(목) 한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16. 5.13.(금)한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 ’16.  4.18.(월) 한

○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 ’16.  4.20.(수) 한

○ ｢서울창의상｣ 제출(사회혁신담당관)	: ’16.  4.25.(월) 한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 ’16.  5. 6.(금) 한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 ’16.  5.13.(금) 한

□ ’16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16. 5. 20.(금) 한

Ⅵ		행정사항

□ 전 기관 공통사항

○ 기관별 방침수립 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전 전직원 공람 실시

○ 각 기관장·실국장은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제도 운영, 성과검증작업 등 자체 심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 취득자, 소외자 발생 등 부당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철저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결과물 제출 : ’16. 3.17.(목)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및 요약서<서식 1> : 별도제출 및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병행

- 신청자 현황 : 신청 실적분야별로 관리프로그램 출력자료에 신청자 전원 서명날인 후 제출(원본은 자체보관, 사본제출)

- 심사결과 공개내용, 이의신청제도 처리현황(사업목록), 페널티 제도 등 교육현황 제출<서식 3>

- 실적 증빙자료(사업․개인실적 구분해서 출력문서 파일철 1부, 전자파일 제출)

□ 감사담당관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정밀 조사결과 제출 : ’16.  4.18.(월)까지

- 인사과에서 관련자료 별도통보

□ 사회혁신담당관

○ ｢서울창의상｣ 자료 실‧본부･국별 전산입력

(확정포인트는 추후 인사과 입력) 및 자료 제출 : ’16.  4.25.(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