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1. 2016년 재정집행 실적

□ 2016년 상반기 국비집행 실적

ㅇ 상반기 재정집행 계획인 61.5%(76억원)에 대비하여 실적이 39.0% (48억원)로 계획목표에 22.5%(28억원) 미달성

(억원)

사업명	’16교부액 (국비)	‘16년 상반기 (6.15.까지)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미집행액 (A-B)	‘16년 상반기 (6.30.까지) 실집행액 (예정)	비고
계	123	20	16.3	103	48
고양화전-신사	21	-	-	21	15
동부간선도로	100	20	20	80	33
태릉-구리	2	-	-	2	-
상도교-호장교	-	-	-	-	-

□ 2016년 주요 부진사업

ㅇ (고양화전-신사)

- 터널 종점부(서울시구간) 소음저감시설 설치 요구로 사업지연

ㅇ (동부간선도로)

- 지하도로 연장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로 사업 지연

ㅇ (태릉-구리)

- 중앙투자심사(‘16. 5월) 완료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시기 미도래

ㅇ (상도교-호장교)

- 국비 미교부

2. 2016년 재정집행 추진계획

□ 2016년 지방비 확보 현황 및 계획

ㅇ 매칭이 필요한 지방비 14억원 중 본예산에 64.3%(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 등을 통해 10월까지 100%확보 예정

(억원)

사업명	’16년 국비	매칭필요 지방비 (A)	본예산		추경(10월)		추경(0월)
			확보 (B)		목표 (C)		목표 (D)
				B/A (%)		C/A (%)		D/A (%)
계	132	14	9	64.3	12	100
고양화전-신사	21	-	-	-	-	-
동부간선도로	100	-	-	-	-	-
태릉-구리	2	8	9	113	-	-
상도교-호장교	9	12	-	-	12	100

□ 2016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ㅇ 상반기 36.4%(48억원), 하반기 63.6%(84억원) 이상 집행 추진

(억원)

사업명	’16년 국비 (A)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목표 (B)		목표 (C)		목표 (D)		목표 (E)
			B/A (%)		C/A (%)		D/A (%)		E/A (%)
계	132	-	-	48	36.4	40	66.7	44	100
고양화전-신사	21	-	-	15	71.4	6	100	-	-
동부간선도로	100	-	-	33	33	34	67	33	100
태릉-구리	2	-	-	-	-	-	-	2	100
상도교-호장교	9	-	-	-	-	-	-	9	100

□ 2016년 상반기 부진사업 집행률 만회대책

ㅇ (고양화전-신사)

- 터널 종점부(서울시 구간) 소음저감시설 설치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으로 최대한 의견수렴 후 사업추진하여 예산집행 예정

ㅇ (동부간선도로)

- 지하차도 연장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향후 조속한 사업 추진하여 예산집행 예정

ㅇ (태릉-구리)

- 중앙투자심사 완료(‘16. 5월, 조건부)에 따라 조속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합 발주하여 예산집행 예정

ㅇ (상도교-호장교)

- 매칭필요 지방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 미교부된  국비는 교부받아 하반기에 예산집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