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산업관광 육성」공모사업 지원계획

I

추진 개요

□ 사업 목적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관광의 전략적 육성

「산업관광」은 1,2,3차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행위로서 당해 기업과 지역의 부가적인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관광형태(비지니스+관광)

□ 1․2․3차 산업자원을 활용한 산업관광 육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시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 경과

□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09.12월 / 문화관광연구원) 및 ‘산업관광의 전략적 거점 개념화’ 연구(’11.2월 / 문화관광연구원)

□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산업관광 활성화’ 포함(’11.12월 / 문체부)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산업관광 우수사업 선정,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울산 ‘산업관광 활성화’ 등 6개 사업, 10억원(’12년)

- 경기 의왕 ‘철도와 물류산업 관광’ 등 5개 사업, 17억원(’13년)

- 강원 영월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등 6개 사업, 13억원(’14년)

- 충북 충주 ‘충주 산업관광 여풍당당’ 등 7개 사업, 13억원(’15년)

□ 체계적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 및 협력네트워크 사업 추진

- ‘산업관광 육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12.4~12월 / 문화관광연구원)

- ‘산업관광 포럼’ 개최(’12.7월) 및 ‘산업관광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13.1월)

- ‘산업관광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15.2~5월 / 한국관광공사)

- 코리아 루트 개발 및 상품화 추진(’15.3~9월 / 부산․경기․강원․제주)

- 산업관광 코스·상품개발 및 해외 설명회, 팸투어 등 홍보 추진

Ⅱ

2016년 지원계획

□ 추진 방향

□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관광 사업 선정 지원

- 지역의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산업관광 및 지역의 대표 산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관광 육성 지원

※ 산업관광 범위 : 1·2·3차 및 지역의 특화된 향토산업 등 모든 산업관광자원

- 지역의 산업단지 및 산업유산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지원

□ 2개년(2016~2017)에 걸쳐 체계적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2개년 간 체계적 지원

- 산업관광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컨설팅을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사업계획 수립 유도

※ 사업내용에 따라 단년도 사업 추진 가능

□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관광 체계 구축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민간기업간 협력체계(사업계획, 투자계획서, 산업관광 관련 민간기업과 협약 등) 구축 사업 지원

□ 지원 개요

□ 사 업 명 : 산업관광 육성

□ 지원대상 : 2개 사업 내외(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기간 : 2016~2017년도(2개년 간 지원)

※ 2개년 간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및 예산 실집행률 제고 유도

※ 사업내용에 따라 단년도 지원 가능

□ 2016년 지원 예산(안) : 710백만원(관광진흥개발기금)

- 산업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지자체 경상보조, 330-01) : 60백만원

- 환경개선 등 인프라 구축(지자체 자본보조, 330-03) : 650백만원

※ 선정된 사업당 1개년도 최대 지원액 : 5억원(2개년에 걸쳐 최대 10억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조건 : 정율 지원(관광기금 50 : 지방비 50)

□ 지원대상 분야

□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

- 지역내 특화산업,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업, 산업유산 등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환경개선 및 인프라 조성비

※ 광특회계로 추진가능한 단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은 지원 배제

□ 산업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산업관광의 5대 기능(볼거리, 체험성, 편의성, 안내와 해설, 접근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산업관광 서비스 제공

- 산업관광 안내 및 정보제공, 관광수용 여건 개선사업

※ 지원대상사업 및 예산 구분 예시

(단위:백만원)

세목	지원대상 사업(예시)	합 계	국비 (기금)	지방비
경상보조 (330-01)	ㅇ 체험프로그램 및 관광코스, 상품 개발 ㅇ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ㅇ 산업관광지도 제작 등 안내체계 개선사업	200	100	100
자본보조 (330-03)	ㅇ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등 기반조성 ㅇ 산업유산 자원 재활용, 재정비 등 인프라 구축	1,000	500	500
계		1,200	600	600

※ 세목별(자본보조․경상보조) 50:50 매칭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액 조정 예정

□ 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5개 항목(산업관광 협력 적정성, 개발 잠재력, 사업내용 타당성, 개발 파급효과,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평가

□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 3차 현장 실사

□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계획 수립 및 산업관광육성 총괄 조정관리

- 심사․자문단을 통해 사업계획 등 심의 조정, 자문 등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

-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

- 선정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 심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해당 민간기업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 수립, 사업예산 집행, 운영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의 자문, 심의조정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등

□ 추진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16.1.20(수) 한	2016. 1월	2016. 2월	2016. 2월~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지자체→문체부) : 2016.1.20(수) 한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사업 선정(문체부) : 2016. 1~2월

※ 1차 : 서류심사, 2차 : PT심사, 3차 : 현장실사

□ 선정사업 계획 보완

-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의 자문, 심의조정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2016. 2월)

- 보조사업 확정 및 지자체 통지(2016. 2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2016. 2월~)

Ⅲ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문체부 등 정부 타 사업과 예산 중복편성 및 집행 금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금액 반환조치

□ 해당 지자체와 기업체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서에사업주체 및 역할 등을 구분하여 명시

□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의 검토․협의를 거쳐 조정․보완할 예정이므로 사업내용을 충실히 작성하고 소요예산은 항목별 구체적으로 작성

□ 지방비 50% 매칭사업이며, 사업계획서 제출시 지방비가 확보된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 증빙자료(예산서 등), 미확보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계획(16년도 상반기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시기 명기)을 함께 제출

□ 국비지원액 기준 1개년간 지원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년에 걸쳐 최대 10억원(자본보조 8억원, 경상보조 2억원) 한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

붙임1 : 「산업관광 육성」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1부.

붙임2 : 「산업관광 육성」사업 연도별 지원현황 1부.

별첨  :  신청 서식(2016년도 산업관광 육성 사업계획서) 1부.

【붙임1】

「산업관광 육성」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1. 선정 기준

구분(비율)	항 목	내 용
산업관광 협력 적정성 (20%)	ㅇ 개발내용의 협력성	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여부, 협력체계 구축여부 등
	ㅇ 기업과의 협력성	기업 참여도 및 협력정도(MOU), 협의체 구성여부 등
산업관광 개발 잠재력 (20%)	ㅇ 자원성	관광자원 및 시설의 매력성, 주변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환경여건
	ㅇ 특화성 및 시장성	주제의 특화성 및 독특성, 시설 콘텐츠의 창조성․고유성
산업관광 개발계획 내용 타당성 (20%)	ㅇ 개발방향 합리성	개발목표의 부합성
	ㅇ 사업 적정성	사업타당성, 투자비 적정성 및 재원조달 계획
	ㅇ 계획내용의 충실성	자원 및 시설계획의 충실성, 관리․운영계획의 충실성
산업관광 개발 파급효과 (20%)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정도, 지역경제 기여도
	ㅇ 환경 파급효과	친환경 개발여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업추진 가능성 (20%)	ㅇ 지방비 확보	지방비 확보, 지자체 추진의지 등 ※ 2016년도 상반기내 지방비 확보 필요
	ㅇ 사전 절차 이행여부	부지 확보, 인허가 등 관련절차 이행여부 등

2. 지원 기준

ㅇ 2016년도 국고지원 한도액 : 사업별 최대 5억원

- 지자체 자본보조(330-03) : 사업별 최대 4억5천만원

- 지자체 경상보조(330-01) : 사업별 최대 5천만원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자문단에서 심의의결시 국고지원 한도액 조정가능

ㅇ 국고지원 불가능한 사업비

- 토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는 지원 불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19호, 2014.3.1.)

【붙임2】

「산업관광 육성」사업 연도별 지원현황

□ 2012년도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사업 내용	2012년 국비지원액
				소계	자본	경상
울산	울산시	울산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동홍보관 제작 및 운영	200	150	50
경북	포항시	포항 산업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포스코내 가동중단된 주물선 고로 개조, 체험관 건립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200	150	50
대구	서구	테마가 있는 섬유 스트림 관광	섬유체험관 및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50	30	20
전북	완주군	완주군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산업관광 홍보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240	220	20
강원	고성군	강원 고성명태 산업관광 육성	고성명태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0	150	50
전남	보성군	茶산업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	사계절 차 만들기 체험장 및 판매장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10	100	10
합계		6개 사업		1,000	800	200

□ 2013년도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사업 내용	2013년 국비지원액
				소계	자본	경상
울산	본청	산업문화유산 조사 및 산업관광 특화상품 개발	울산 오토밸리 산업관광 홍보전시관 구축 및 특화상품 개발	600	500	100
경기	의왕시	역사 속 첨단 철도와 물류산업 관광	철도 연계 산업관광 홍보관 구축, 운영 및 투어코스 개발	300	200	100
강원	원주시	협동조합 산업관광 활성화	홍보사무실 구축 등 협동조합을 찾는 관광객에게 체계적 정보 제공	300	250	50
충북	제천시	한방 아로마 힐링 및 한방 티테라피 체험사업	한방차 시음장 및 아로마 테라피 체험장 조성, 홍보물 제작 등	230	180	50
전북	익산시	서동마 테마 빌리지 조성 및 운영	서동마 유통 판매장 및 체험장 조성, 운영을 통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창출	270	230	40
합계		5개 사업		1,700	1,360	340

□ 2014년도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사업 내용	2014년 국비지원액
				소계	자본	경상
서울	구로구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디지털산업단지) 여행	상설아트마켓 및 투어프로그램 운영	25	-	25
강원	영월군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에너지체험장 및 비지터센터 조성, 산업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25	200	125
충남	당진시	산업관광 비지터센터 구축	비지터센터 리모델링, 전시관 설치 및 수변경관 조성, 산업관광 해설사 육성	300	300	-
광주	본청	광주김치 산업관광	전통발효식품 전문 판매시설 구축, 청사 광장 및 벽면 활용 트릭아트 제작	100	25	75
경기	광명시	자동차와 폐 산업시설을 연계한 문화재생 산업관광	산업관광 인프라 구축, 투어코스 개발, 아트 쉘터 개발, 관람동선 정비 등	350	275	75
경기	수원시	‘수원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 ICT 이동 체험홍보관 사업	수원시 산업관광 이동체험홍보관 제작	200	200
합계		5개 사업		1,300	1,000	300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구	사 업 명	사업내용	구 분	국비지원액(백만원)
					2015년	2016년
서울	금천구	한강의 기적, 산업화와 창조의 길	과거 구로공단 현재 IT·패션단지의 모습을 스토리텔링방식 투어 진행, 체험 및 공연과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자 본	-	-
				경 상	10	-
				소 계	10	-
경기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출판산업 체험센터 구축·운영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 센터 내 출판산업 체험센터 구축 및 운영	자 본	150	-
				경 상	30	30
				소 계	180	30
충북	충주시	충주 산업관광 ‘여풍당당’	여성용품 대표 생산업체인 유한킴벌리 공장 건물 및 부지 활용 산업 홍보관 설치 운영	자 본	200	200
				경 상	60	60
				소 계	260	260
전북	순창군	순창 장류 실크로드 산업관광	순창이 국내 장류시장 선도,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순창장류 산업관광 활성화	자 본	150	150
				경 상	50	50
				소 계	200	200
합계		4개 사업		합 계	650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