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종합자금 변경사항

□ 개정 사유

o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및 점검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2016년 집행지침에 반영

□ 개정 내용

사업명	현행	변경(안)	변경사유
①이차보전사업의 융자사업 통합(전환)	ㅇ 국고융자 사업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해외산림자원개발 ㅇ 이차보전 사업 - 전문임업인육성 - 사립수목장림조성 - 해외산림투자지원	ㅇ 국고융자 사업 - (통합)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전환)사립수목장림조성 - (통합)해외산림자원개발	ㅇ 유사사업 통합(전환)을 통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②고정금리 인하	o 1.0%(3개), 1.5%(2개), 2.0%(1개), 2.5%(3개), 3.0%(10개)	o 금리인하(3종) - 2.5→2.0% : 산양삼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o 한․중 FTA 피해 보완대책 일환으로 임업인 대상 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
③변동금리 적용	ㅇ 고정금리 체계	ㅇ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체계 병행 - 3.0% 이상 사업(사립수목원 조성 등 13개 사업) 변동금리 적용 * 임업인대상 사업은 시중금리와 약 2.0%p, 사업자대상 사업은 약 1.0%p 수준 차이 유지	ㅇ 시중금리 변동에 유동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적용하여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 간 격차해소
④협회 자금배분 비율 신설 ※ ’16.1월 시행	<신 설>	o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경영인협회 정회원 60%, 비회원 40% - 후계자협회 정회원 60%, 비회원 40% o 산양삼 생산 - 산양삼협회 정회원 60%, 비회원 40% o 조경수 생산 - 조경수협회 정회원 60%, 비회원 40%	o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 도모

사업명	현행	변경(안)	변경사유
⑤전문임업인기반조성 - 협회 실시 교육 이수 의무화 ※ ’17.1월 시행	<신 설>	o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최근 3년 이내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o 전문교육이수를 통한 관련 산업의 전문가 육성 및 발전 도모
⑥산림조합융자심의위원회 구성 ※ ’16.1월 시행	<신 설>	o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산양삼생산, 조경수생산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산림조합 융자심의위원회 구성시 관련협회장(지회포함)이추천하는 자 포함	o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선발 및 심의과정의 투명성 강화
⑦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신규 반영	<신 설>	o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조성․보수․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규 반영 * 단,「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일인 ’16.1.21.이후 지원 가능	o 전문임업인의 지원 확대 및 6차산업화 유도
⑧사립수목원 및 민간정원 조성 - 민간정원 조성 신규 반영	o 사립수목원 조성 자금 지원	o 민간정원 조성 및 보완을 위한 자금 신규 반영	o 정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정원 사업 확대
⑨사립자영휴양림조성 - 숲속야영장 신규 반영	o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자금 지원	o 숲속야영장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규 반영 * 단,「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일인 ’16.1.21.이후 지원 가능	o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조성수요 증가에 대응
⑩해외산림자원개발 - 융자지원방식 (융자시기) 변경	o 사전융자 가능사업 - 속성수와 장기수 o 잔액 사전융자 가능사업 - 고무나무, 팜유나무 o 사후융자사업 -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o 사전융자 가능사업 - 속성수와 장기수, 바이오매스조림(SRC) o 잔액 사전융자 가능사업 - 고무나무, 팜유나무, 임산물가공시설 o 사후융자사업 - 임산물가공시설 삭제, 해외조림지 매수	o 속성수 조림 적용 o 투자비용 부담에 따른 사업 지연 해소 o 가공시설 융자방식 변경

사업명	현행	변경(안)	변경사유
⑪해외산림자원개발 - 예산 배정 우선순위 신설	<신 설>	o 예산 배정 우선 순위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바이오매스 조림>고무나무 조림>임산물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팜유나무 조림	o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정 유지
⑫해외산림자원개발 - 융자비율 및 한도조정	o 바이오매스 조림 - 융자비율 70% o 해외조림지 매수 - 융자한도 28억원 o 임산물가공시설 - 융자한도 28억원	o 바이오매수 조림 - 융자비율 100% o 해외조림지 매수 - 융자한도 삭제 o 임산물가공시설 - 융자한도 삭제	o 속성수 조림 한도 적용 o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 지원 o 원목수출 금지 규제에 따른 해외조림목 활용
⑬해외산림자원개발 - 해외조림지 매수 지원대상 조건 완화	o 해외조림지 매수 지원 대상 - 산업․탄소배출권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 임령(10년) 및 신규 조림시기(3년 이내)	o 해외조림지 매수 지원 대상 - 산업․탄소배출권 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 임령(10년) 및 신규 조림 시기(3년 이내) 제한 삭제	o 해외조림지 매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 및 제한 폐지
⑭해외산림자원개발 - 패널티 규정 신설	<신 설>	o 융자지원 결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 미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패널티 적용 - 익년도 상반기 융자신청 제한(2년 이내 2회 누적시 3년간 융자신청 제한)	o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가
⑮단기산림소득지원사업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융자 한도 조정	o 개소당 사업비의 20%이내	o 개소당 사업비의 80% 이내 * 단, 국고보조를 수반하는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사업은 사업비의 20% 이내	o 유사사업과 동일한 기준적용으로 사업의 효율성 도모

사업명	현행	변경(안)	변경사유
⑯단기산림소득지원사업 - 단기임산물 생산관련 자금 지원 대상자 변경	o 곶감생산 및 운영자금 - 2011년도 이상기후(고온현상)로 피해를 입은 곶감 생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중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을 받아 ’15년 12월부터 상환일 도래하는 임업인 및 단체	o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및 운영자금으로 변경 - (추가) 고온다습 등 이상 기온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곶감, 표고버섯, 밤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o ’15년 이상기후에 따른 곶감, 표고, 밤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임가․단체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자 변경
⑰목재이용․가공시설 - 사업통합	o 목재이용․가공시설 o 보드류 시설	o 목재이용․가공시설로 통합	ㅇ 유사사업 통합(전환)을 통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⑱국산원자재 및 유통센터 국산목재․펠릿 구입 - 사업통합	o 국산원자재 구입 o 목재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구입 및 목재펠릿 구입	o 국산원자재 및 유통센터 국산목재․펠릿 구입으로 통합	ㅇ 유사사업 통합(전환)을 통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⑲수출원재료 구입 - 임산물 지원 추가	o 수출용 목재류 구입 지원	o 수출용 목재류 및 단기임산물 지원 추가	o 임산물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⑳사업추진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 사업자선정단계 (산림조합중앙회)	<신 설>	o 융자심의위원회는 최소 한달에 한번이상 개최	o 정책자금 집행 활성화 및 신속한 대출취급을 위해 융자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명확화

□ 2015.9.23. 개정 내용 중 2016.1.1. 적용사항

구분	현행	변경(안)	변경사유
①사업추진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신 설>	o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림조합 융자사업의 경우 투‧융자심의회 개최 후 심의회 결과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신청	o 융자금 상환계획, 사업목적, 예상판매수익 등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②사업추진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 사업자선정단계 (지원대상자)	<신 설>	o 지원대상자가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 산림청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o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에 부합여부 검토
③사업추진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 자금배정단계 (산림조합중앙회, 지자체)	<신 설>	o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림조합 융자사업의 경우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수령할 별도의 계좌를 설정	o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
④사업추진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	<신 설>	o 사업비 집행기한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하반기에 대출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익년도 대출마감연장 시점까지 집행하여야 함 o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 이미 취득한 재산가액은 사업실적(자부담 실적 포함)에서 제외 o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림조합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금을 사업계획 승인 기간 내에 집행해야 하며, 사업완료된 때에는 증빙서류를 2개월 이내 선정권자에게 제출 o 선정권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따라 검정 실시 후 최종 정산 확정	o 농식품부 ’15.2분기 농업정책자금 관리실태 점검결과 사업완료 기한에 대한 규정부재로 제도개선 요청된 사항 반영 o 사업추진 후 정산절차에 대한 동일규정 적용 및 사업비 정산에 대한 검증 강화
⑤전문임업인기반조성 - 임야매입자금	<신 설>	o 지분으로 임야 매입 불가 o 전문임업인 선발(선정) 후 최소 3년 경과 후 최소 1회 이상 교육이수 실적 확인이 되어야만 임야매입자금 지원가능 o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임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반절차 이행 후 장기수 육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편성	ｏ 공유지분의 경우 해당 면적의 경계가 모호하여 산림경영계획 이행여부 확인 불가 o 최소 3년 동안 산림경영 또는 임산물 재배‧판매 실적이 있는 자에게 매입자금 지원하여 산림경영의 질적 향상을 유도 o 임야매입 자금 지원의 목적인 장기수 육림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매입 유도

2016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규모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구분		융자기간(년)		2016			사업지원과
		거치	상환	이자율(%)		예산액
				고정	변동
총 예산규모 (실대출규모)						70,369 (136,618)
o 국고융자						64,364
①산림경영 기반조성	숲가꾸기	10～20	5～15	1.0	-	526	산림자원과
	임도시설	20	15	1.0	-	376	목재산업과
	전문임업인기반조성	5～20	10～15	1.0～ 2.0	-	30,780	사유림경영소득과
②사립수목원․ 휴양림․수목장림 조성	사립수목원조성	10	10	3.0	적용	800	산림환경보호과
	사립자연휴양림조성	10	10	3.0	적용	800	산림휴양치유과
	사립수목장림조성	10	10	3.0	적용	320	산림휴양치유과
③ 산양삼 생산		10	5	2.0	적용	1,200	사유림경영소득과
④ 해외산림자원개발		2～25	3	1.5	-	29,000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 취급수수료						562
o 이차보전						6,005 (72,816)
① 단기산림소득지원		3～5	2～7	2.0	적용	3,532 (44,816)	사유림경영소득과
② 조림용 묘목생산		3	2	2.0	적용	135 (1,600)	산림자원과
③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	목재이용․가공 시설	3	7	3.0	적용	182 (6,430)	목재산업과
	국산목재 구입 자금	3	2	3.0	적용	444 (14,970)	목재산업과
	수출원재료 구입	2	3	3.0	적용	53 (2,000)	임업통상팀
	임업기계화	3	7	3.0	적용	15 (500)	목재산업과
④ 산림조합 육성		3	2～7	3.0	적용	75 (2,500)	사유림경영소득과
* 국고융자 통합에 따른 기존대출잔액 이차보전 예산						1,569 ( - )

※ 사업별 지원규모는 자금집행 현황 및 기타여건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이차보전사업 자금규모는 산림조합금리 및 이차보전금 집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