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5-2014호

2016년도

산림사업 유공 정부포상 추천 공고

산림자원조성, 산림소득증대, 산지관리, 산림조합 발전 등 기타 임업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기여한 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고 산림경영 의욕을 높임으로써 산지 자원화 및 임업의 선진화를 촉진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4일

산  림  청  장

1. 포상계획

유공자를 추천 받아 현장조사와 공적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해 행정자치부에 제출(2월)

❍ 분야 : 산림사업 유공, 산림조합 발전 유공, 산지관리 유공

연 도	합계	정 부 포 상 규모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016(안)	18점	3	3	5	7

※ 포상인원은 전년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 통해 추후 확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 포함, 공무원 제외)

포상 분야	추천 대상 및 선정 기준
① 산림사업 유공	o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다각적 경영(복합임업), 산림의 이용 및 보호 등을 통하여 산림소득을 높인 자 및 기타 임업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o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복합경영인, 일반산주, 임업관련단체 및 협회, 시민단체
② 산림조합 발전 유공	o 산림조합 발전에 기여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과 산림조합원
③ 산지관리 유공	o 산지관리제도 개선,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업무 등 산지관리업무 분야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3. 추천기준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행정기관의 장)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위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취소 할 수 있음

5. 추천방법

❍ 추 천 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 담당부서로 제출

❍ 추천기한 : 2015년 1월 15일(금)까지(우편물은 도착분에 한함)

- 포상 추천은 분야별 담당부서로 제출

- 추천기한 경과 후 제출 및 우편 도착분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포상추천 분야별 담당자 및 연락처

포상 분야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비고
산림사업 유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김종근 (042-481-4195)
산림조합 발전 유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장미순 (042-481-4156)
	산림조합중앙회 총무부	임재영 (02-3434-7152)
산지관리 유공	산림청 산지관리과	홍규철 (042-481-4144)

- 산림청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우 302-701)

- 산림조합중앙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우 138-880)

❍ 포상추천 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붙임	포상추천 시 제출 서류

총 괄

제 출 서 류	참 고 사 항
① 추천 대상자 명단	◦추천 대상자 명단을 작성·제출 (기관·단체에서 추천 시 확인)
② 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민간인 및 단체는 이력서 제출
③ 공적조서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되,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한자,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정확히 표기
④ 현지확인서	◦민간인, 단체 해당
⑤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민간인, 단체 해당
⑥ 범죄경력조회대상자 명단	◦민간인, 단체 해당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민간인, 단체 해당
⑧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민간인, 단체 추천자에 한함

제출 서류(서식)

① 추천대상자 명단 1부(A4용지 종, 12p, 휴명명조체)

추천 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급/직위)	성명 (나이)	수공 기간	공적요지	징계·기서훈
	1)경기도 00군 00면 00리 000번지	홍길동 (00세)	05-04	o 개조식으로 핵심공적만 기재

* 추천 대상자와 연락 가능한 번호 필수기재

② 임업관련단체 임·직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 민간인·임업인 등은 이력서 2부(본인날인, 사진 부착)

- 민간인, 임업인의 이력은 수공기간을 정확히 작성

* 공적기간 부족 시 공적심사에서 제외됨

③ 공적조서 2부

- 공적은 3페이지 이상(2,500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계량화

- 주요경력 및 학력은 연월일까지 기재

- 공적요약은 50자이내 요점만 정리, 그 이상 기입내용은 삭제됨

- 임업 등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정확하게 기입

※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임으로 정확히 기재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

⑤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1부

* 주요공적 실적 요약

⑥ 추천자 범죄경력조회대상자 명단 1부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업체 소속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⑦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2)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 적)					기재생략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150자 이내) 반드시 준수	(12)공적분야
실적위주(미사여구 제외)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반드시 준수)
(13)추천훈종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 현지조사서 조사자와 동일인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 기관장 기재	성 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 이상) 반드시 준수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 이상) 반드시 준수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창장표창이상 기록)

◦ 과거형벌사항(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 여부 등)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추 천 훈 격					유 공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위			공적기간
학력 및 주요경력		◦ ◦ ◦
수상경력		◦
공적요지
		□ ◦ ◦ ◦ □ ◦ ◦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또는 우리부 심사에 따라 수상 훈격이 변경 또는 제외된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