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가		2016년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참고자료 참조)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나		201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종사자 보수는 매우 열악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는 이를 감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 조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2.1.1 시행))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것

○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은 최소 지급 권고 기준임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각 시설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직위안에 직급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음
(각 시설별 사업안내에 별도로 정한 직위분류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예시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3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만이 가능

(직위분류 예시)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사무국장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1	201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373	2,123	1,918	1,797	1,639	1,546	1,442
2호봉	2,441	2,202	1,962	1,851	1,707	1,611	1,508
3호봉	2,540	2,274	2,049	1,926	1,760	1,666	1,563
4호봉	2,595	2,366	2,144	1,962	1,817	1,718	1,616
5호봉	2,709	2,458	2,199	2,058	1,881	1,771	1,672
6호봉	2,824	2,534	2,291	2,135	1,974	1,912	1,812
7호봉	2,942	2,641	2,395	2,212	2,034	1,952	1,850
8호봉	3,061	2,754	2,501	2,286	2,143	2,004	1,904
9호봉	3,182	2,870	2,604	2,397	2,230	2,039	1,943
10호봉	3,302	2,981	2,704	2,485	2,292	2,118	2,023
11호봉	3,418	3,088	2,801	2,545	2,348	2,187	2,093
12호봉	3,510	3,174	2,878	2,615	2,390	2,261	2,166
13호봉	3,597	3,256	2,951	2,683	2,452	2,304	2,210
14호봉	3,678	3,331	3,021	2,748	2,513	2,351	2,261
15호봉	3,755	3,406	3,089	2,810	2,571	2,396	2,310
16호봉	3,829	3,475	3,153	2,870	2,628	2,457	2,369
17호봉	3,899	3,541	3,214	2,925	2,682	2,503	2,421
18호봉	3,963	3,603	3,272	2,980	2,734	2,548	2,467
19호봉	4,025	3,663	3,327	3,031	2,784	2,598	2,514
20호봉	4,083	3,718	3,379	3,082	2,831	2,645	2,566
21호봉	4,139	3,772	3,430	3,128	2,877	2,713	2,639
22호봉	4,190	3,822	3,477	3,173	2,920	2,760	2,682
23호봉	4,239	3,870	3,523	3,217	2,961	2,806	2,732
24호봉	4,285	3,914	3,567	3,259	3,001	2,852	2,783
25호봉	4,329	3,958	3,607	3,298	3,040	2,904	2,833
26호봉	4,369	3,997	3,647	3,337	3,074	2,946	2,880
27호봉	4,406	4,036	3,680	3,369	3,103	2,993	2,928
28호봉	4,439	4,069	3,711	3,400	3,131	3,005	2,943
29호봉	4,469	4,099	3,741	3,429	3,159	3,053	2,990
30호봉	4,499	4,129	3,770	3,457	3,186	3,063	3,007
31호봉		4,156	3,797	3,484	3,213	3,095	3,037

※ 촉탁의사(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593천원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등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등

별표2	2016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3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회복지직)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호봉	2,373	2,123	1,918	1,797	1,639
2호봉	2,441	2,202	1,962	1,851	1,707
3호봉	2,540	2,274	2,049	1,926	1,760
4호봉	2,595	2,366	2,144	1,962	1,817
5호봉	2,709	2,458	2,199	2,058	1,881
6호봉	2,824	2,534	2,291	2,135	1,974
7호봉	2,942	2,641	2,395	2,212	2,034
8호봉	3,061	2,754	2,501	2,286	2,143
9호봉	3,182	2,870	2,604	2,397	2,230
10호봉	3,302	2,981	2,704	2,485	2,292
11호봉	3,418	3,088	2,801	2,545	2,348
12호봉	3,510	3,174	2,878	2,615	2,390
13호봉	3,597	3,256	2,951	2,683	2,452
14호봉	3,678	3,331	3,021	2,748	2,513
15호봉	3,755	3,406	3,089	2,810	2,571
16호봉	3,829	3,475	3,153	2,870	2,628
17호봉	3,899	3,541	3,214	2,925	2,682
18호봉	3,963	3,603	3,272	2,980	2,734
19호봉	4,025	3,663	3,327	3,031	2,784
20호봉	4,083	3,718	3,379	3,082	2,831
21호봉	4,139	3,772	3,430	3,128	2,877
22호봉	4,190	3,822	3,477	3,173	2,920
23호봉	4,239	3,870	3,523	3,217	2,961
24호봉	4,285	3,914	3,567	3,259	3,001
25호봉	4,329	3,958	3,607	3,298	3,040
26호봉	4,369	3,997	3,647	3,337	3,074
27호봉	4,406	4,036	3,680	3,369	3,103
28호봉	4,439	4,069	3,711	3,400	3,131
29호봉	4,469	4,099	3,741	3,429	3,159
30호봉	4,499	4,129	3,770	3,457	3,186
31호봉		4,156	3,797	3,484	3,213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자

별표4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일반직)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호봉	2,373	2,244	2,123	1,918	1,797	1,639	1,623
2호봉	2,441	2,313	2,202	1,962	1,851	1,690	1,707
3호봉	2,540	2,364	2,274	2,049	1,926	1,760	1,735
4호봉	2,595	2,459	2,366	2,144	1,962	1,817	1,792
5호봉	2,709	2,556	2,458	2,199	2,058	1,881	1,840
6호봉	2,824	2,639	2,534	2,291	2,135	1,974	1,948
7호봉	2,942	2,750	2,641	2,395	2,212	2,034	2,004
8호봉	3,061	2,865	2,754	2,501	2,286	2,143	2,079
9호봉	3,182	2,982	2,870	2,604	2,397	2,230	2,163
10호봉	3,302	3,095	2,981	2,704	2,485	2,292	2,228
11호봉	3,418	3,204	3,088	2,801	2,545	2,348	2,306
12호봉	3,510	3,292	3,174	2,878	2,615	2,390	2,375
13호봉	3,597	3,375	3,256	2,951	2,683	2,452	2,421
14호봉	3,678	3,454	3,331	3,021	2,748	2,513	2,463
15호봉	3,755	3,528	3,406	3,089	2,810	2,571	2,512
16호봉	3,829	3,599	3,475	3,153	2,870	2,628	2,556
17호봉	3,899	3,665	3,541	3,214	2,925	2,682	2,597
18호봉	3,963	3,729	3,603	3,272	2,980	2,734	2,668
19호봉	4,025	3,788	3,663	3,327	3,031	2,784	2,719
20호봉	4,083	3,845	3,718	3,379	3,082	2,831	2,767
21호봉	4,139	3,899	3,772	3,430	3,128	2,877	2,814
22호봉	4,190	3,948	3,822	3,477	3,173	2,920	2,833
23호봉	4,239	3,996	3,870	3,523	3,217	2,961	2,892
24호봉	4,285	4,042	3,914	3,567	3,259	3,001	2,926
25호봉	4,329	4,084	3,958	3,607	3,298	3,040	2,976
26호봉	4,369	4,125	3,997	3,647	3,337	3,074	2,990
27호봉	4,406	4,162	4,036	3,680	3,369	3,103	3,037
28호봉	4,439	4,194	4,069	3,711	3,400	3,131	3,056
29호봉	4,469	4,224	4,099	3,741	3,429	3,159	3,070
30호봉	4,499	4,254	4,129	3,770	3,457	3,186	3,119
31호봉		4,268	4,156	3,797	3,484	3,213	3,151

※ 촉탁의사(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593천원

별표5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의료직)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833	1,760	1,683	1,623
2호봉	1,887	1,826	1,743	1,692
3호봉	1,939	1,877	1,797	1,735
4호봉	1,992	1,929	1,850	1,792
5호봉	2,042	1,982	1,901	1,840
6호봉	2,183	2,100	2,019	1,948
7호봉	2,266	2,152	2,070	2,004
8호봉	2,368	2,227	2,148	2,079
9호봉	2,462	2,299	2,217	2,163
10호봉	2,555	2,374	2,292	2,228
11호봉	2,635	2,451	2,370	2,306
12호봉	2,717	2,557	2,473	2,375
13호봉	2,758	2,597	2,516	2,421
14호봉	2,807	2,646	2,561	2,463
15호봉	2,851	2,689	2,605	2,512
16호봉	2,904	2,738	2,651	2,556
17호봉	2,961	2,792	2,693	2,597
18호봉	3,013	2,843	2,745	2,668
19호봉	3,051	2,884	2,784	2,719
20호봉	3,103	2,930	2,831	2,767
21호봉	3,150	2,978	2,877	2,814
22호봉	3,200	3,028	2,926	2,833
23호봉	3,249	3,075	2,974	2,879
24호봉	3,298	3,121	3,019	2,926
25호봉	3,353	3,175	3,072	2,976
26호봉	3,387	3,205	3,123	2,990
27호봉	3,438	3,258	3,159	3,037
28호봉	3,492	3,272	3,191	3,056
29호봉	3,544	3,285	3,203	3,070
30호봉	3,590	3,335	3,253	3,119

※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 3급 / 간호조무사 →4급

※ 촉탁의사(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593천원

별표6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사무직)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755	1,715	1,671	1,623
2호봉	1,809	1,781	1,730	1,692
3호봉	1,860	1,830	1,785	1,735
4호봉	1,913	1,885	1,832	1,792
5호봉	1,964	1,935	1,903	1,840
6호봉	2,104	2,052	1,999	1,948
7호봉	2,185	2,106	2,050	2,004
8호봉	2,285	2,179	2,128	2,079
9호봉	2,377	2,250	2,197	2,163
10호봉	2,468	2,329	2,273	2,228
11호봉	2,548	2,402	2,332	2,306
12호봉	2,627	2,507	2,428	2,375
13호봉	2,668	2,548	2,472	2,421
14호봉	2,719	2,597	2,518	2,463
15호봉	2,763	2,643	2,564	2,512
16호봉	2,817	2,690	2,604	2,556
17호봉	2,870	2,744	2,647	2,597
18호봉	2,922	2,793	2,698	2,668
19호봉	2,964	2,834	2,742	2,719
20호봉	3,016	2,883	2,789	2,767
21호봉	3,061	2,928	2,837	2,814
22호봉	3,113	2,979	2,882	2,833
23호봉	3,160	3,024	2,932	2,892
24호봉	3,212	3,070	2,981	2,926
25호봉	3,264	3,124	3,030	2,976
26호봉	3,298	3,156	3,083	2,990
27호봉	3,352	3,208	3,131	3,037
28호봉	3,401	3,225	3,150	3,056
29호봉	3,453	3,237	3,162	3,070
30호봉	3,501	3,284	3,207	3,119
31호봉	3,537	3,319	3,241	3,151

※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별표7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관리직)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1급	2급	3급	4급 (고용직)
1호봉	1,680	1,604	1,530	1,450
2호봉	1,731	1,662	1,592	1,514
3호봉	1,781	1,715	1,641	1,560
4호봉	1,834	1,767	1,693	1,614
5호봉	1,884	1,823	1,749	1,669
6호봉	2,023	1,928	1,851	1,771
7호봉	2,102	1,980	1,907	1,826
8호봉	2,203	2,059	1,980	1,894
9호봉	2,293	2,138	2,050	1,967
10호봉	2,383	2,209	2,136	2,054
11호봉	2,461	2,292	2,203	2,106
12호봉	2,543	2,382	2,301	2,187
13호봉	2,584	2,421	2,339	2,229
14호봉	2,634	2,473	2,390	2,279
15호봉	2,677	2,519	2,430	2,320
16호봉	2,727	2,565	2,477	2,365
17호봉	2,768	2,607	2,524	2,411
18호봉	2,821	2,651	2,570	2,479
19호봉	2,861	2,703	2,614	2,528
20호봉	2,914	2,747	2,656	2,568
21호봉	2,960	2,790	2,707	2,618
22호봉	3,011	2,842	2,754	2,640
23호봉	3,056	2,887	2,799	2,686
24호봉	3,103	2,936	2,848	2,735
25호봉	3,161	2,985	2,903	2,787
26호봉	3,215	3,036	2,948	2,803
27호봉	3,264	3,084	2,997	2,852
28호봉	3,317	3,100	3,016	2,869
29호봉	3,367	3,118	3,029	2,884
30호봉	3,414	3,163	3,077	2,933
31호봉	3,449	3,196	3,110	2,961

※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 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단, 전년도 대비 타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보육교사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예,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예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별표9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만3년(4년차)이상	만5년(6년차)이상	만7년(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별표10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 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직급	4급	3급	2급	1급
연한	만4년(5년차)이상	만6년(7년차)이상	만8년(9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3급은 4급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본 <별표10>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별표11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참고

		2016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설치된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직책”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단, 사회복지직(일반직)외의 직종도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6. “직급”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4-1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직책과는 구별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복지관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복지관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중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복지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복지관 종사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경력은 복지관 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공무원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물리치료사의 병(의)원, 특수학교교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한다. 경력인정은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경력의 인정 및 각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9>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10>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책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이 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 직책 및 직급별 근무연한을 말한다.

4.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 없이 적용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18월   - 감봉：12월   - 근신 또는 견책：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 중 자녀수의 제한은 없다.

3.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사자수당, 복지수당 등)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복지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복지관은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 보수체계(안)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5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사자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으로 자체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