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541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협 조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조명팀장

2016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계획

2016.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2016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계획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반기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24조(검사 및 감독)

○ 2016년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 계획(도로관리과-8605호, 2016.5.31.)

□ 대상사업 : 69건 10,520백만원

○ 제설대책 추진 : 2건 3,641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 2,500백만원(제설용역, 제설제)

- 자치단체자본보조 : 1,141백만원(노후장비 정비, 습염시설 등)

○ 주민참여 예산 : 66건 6,871백만원

- 급경사도로 제설 시설 설치   :  6건   887백만원

- 이면도로 노후계단 정비      : 13건    685백만원

- 노후포장도로 정비           : 23건  2,442백만원

- 조명(가로)등 설치           : 24건  2,857백만원

○ 민간위탁사업  : 1건 8백만원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6.12.05. ~ 12.16.

○ 점검내용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여부

- 보조금지원 집행기준 수립 및 이행여부

- 보조금 집행 정산잔액 및 잔액반납 적정여부

○ 점검반 편성

구 분	반 장	반 원	주 요 업 무
총괄반	도로관리팀장	문미주, 김종민	- 총 괄 민간위탁사업
1반	도로포장안전팀장	윤현주, 구준서	주민참여예산 도로정비
2반	도로굴착관리팀장	박완송, 고동오	제설대책 추진 주민참여예산 제설시설 설치
3반	도로안전시설팀장	이옥휘, 고민정	주민참여예산 안전시설 정비
4반	도로조명팀장	안계훈, 김진영	주민참여예산 가로등 정비

※ 팀내 인원 부족에 따라 반원운영은 탄력적 조치 예정

□ 행정사항

○ 점검여비 지급 : 2,800천원

- 점검여비 : 20,000원×10일×14명 = 2,800천원

- 예산과목 : 도로 및 도로부속물, 도로관리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붙임 : 1. 2016년 보조금사업 및 담당자 현황 1부

2. 2016년 보조금사업 점검 리스트 1부

3. 2016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