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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

○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 부지ㆍ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한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에 지자체가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국공립대기자의 83%가 영아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으므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이 시급하나,

기존 어린이집 반발, 부지확보, 재정부담 등으로 설치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기존 어린이집 전환을 통한 확충방안 필요

2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

〔별표 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생략)

2) (생략)

3)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보육실

① (생략)

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

(ⅱ) (생략)

(ⅲ)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ⅳ)300세대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별표 1〕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생략)

2) (생략)

3)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보육실

① (생략)

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

(ⅱ) (생략)

(ⅲ)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ⅳ)300세대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물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경우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 지자체 복합청사 건립 및 기존 동주민센터 청사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1층에 한정하지 않고 직장어린이집 경우와 같이 1~5층에 설치를 허용하여 국공립확충 활성화 및 예산 절감

○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주택 신축 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필로티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많아 해당지역 어린이집 확보를 위해서는 허용 필요

3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단,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집 현장처리물품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한다)

○ 인가필요서류 중 방염 현장처리물품 중, 방염성능검사성적서가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처리규정 필요

4

안내

P28

○ 인가 제한시 주의사항

(신설)

○ 인가 제한시 주의사항

-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같은 생활권역내(행정동)의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만 허용

○ 인가제한 권역내에서 소재지 변경 인가 규정을 명확화하여 인가권자별 상이한 규정적용 배제

5

안내

P344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2)지원규모

○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최대 지원액 : 251,46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어린이집 확충

(가) 국공립시설 신축

(2)지원규모

○ 국공립시설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2,75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국비최대 지원액 : 544,500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서울시는 1개소 신축시 평균 20억원 소요되나 지원단가는 실 소요액의 13% 수준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필요

※ ‘12년~‘15년 서울시 54개소 신축, 1,069억원 소요(개소당 평균 20억원)

※ 지원단가 2,750천원/㎡은 서울시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 참조

6

안내

P311

3. 장애아 보육 지원

3)장애아통합어린이집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3. 장애아 보육 지원

3)장애아통합어린이집

○미취학 장애아를 2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를 전제로 함

○장애아 최초 3명이 되어야 반편성 및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어 2명인 경우 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완화 필요

(※최초 3명에서, 운영중 2명 감소시에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어 최초 2명으로 변경해도 부담 적음)

7

안내

P314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구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수당 (월·인)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 한해 20만원	20만원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구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수당 (월·인)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 한해 20만원 ※통합보육 일반교사 10만원	20만원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시 통합 운영하는 일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도 동시에 가중되므로 별도 수당 지원 필요

8

안내

P324

4) 인건비 등 지원

※기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시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삭제>

○월급여형 지원에서 근무수당형 지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하여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 퇴직 후 지원자가 없어 현장에서 보육공백발생

9

안내

P66

2)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신설)

2)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부모교육을 이수한 가구의 영유아에게 우선 제공

‣ 단, 정부미지원시설은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부모교육 내용 및 이수 기준은 시도에서 결정

○보육교사의 업무스트레스가 부모의 과도한 요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 입소전 부모 교육이 필요하므로, 교육 이수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제공하여 교육 활성화 도모

※ 입소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소 연기 시 1년간 연장가능하고, 이후 추가 연장 시 그 시점으로 입소신청일이 변경됨

○불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신청 기간을 최소화하고, 입소신청 시점을 선점함으로서 발생하는 혜택 및 부모간 위화감 최소화

10

시행령 제25조의8 제4항제2호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하고,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자격정지 기간이 2년(아동학대 시)인 경우 명단공표 기간이  4년이 돼, 자격취소보다 명단공표 기간이 길어짐

안내

P114.

4) 공표기간

○ 운영정지, 자격정지 시

: 정지지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4) 공표기간

○ 운영정지, 자격정지 시

: 정지지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11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별표10〕

〔별표10〕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10〕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생략)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단, 무거운 처분기준이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단,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의 제2호와 제3호의 내용 중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2년으로 개정[시행 2015. 9. 19.]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제1호 일반기준 내용 변경 필요

12

부록

P48

5.기타 운영비(135목)

가. (생략)

나. 일반사항

(신설)

5.기타 운영비(135목)

가. (생략)

나. 일반사항

○임대료(부부간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료 지출은 부부별산제를 입증할 서류를 어린이집에 비치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참조 : 서울시보육담당관-3930(2016.3.8.)

○현재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출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부부별산제를 악용하는 원장이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이 규정위반 사항을 지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13

부록

P51

(신설)

11.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310항)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토지·건물의 취득비는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음

○어린이집은 폐지 시 자산을 반납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추후 개인 재산으로 편입되는 고액의 부동산 구매비 등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명시규정 신설이 필요함.

※ 어린이집에서 운영비로 토지를 구매한 경우 존재

14

부록

P48

4.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132목)

가. 적용범위

○ 사무용품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공고료, 등기료 등 각종 수수료

○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4.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132목)

가. 적용범위

○ 사무용품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공고료 등 각종 수수료(등기료 불가)

○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개인 자산이 될 부동산의 등기료는 개인이 부담

15

부록

P157

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의 요청은 신분증,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 보육담당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안전업무 수행 이외의 열람요청은 제한됨

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의 요청은 신분증,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로 열람요청서를 갈음할 수 있음

※ 보육담당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도 안전업무(영유아가 안전하게 보육될 수 있는 제반사항 확인) 수행 이외의 열람요청은 제한됨

○안전업무에 관한 어린이집과 관계 공무원 사이의 이견이 존재하며, 영상자료 복사 등 자료 제공이 아닌 이상 어린이집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신분증 제시로 모든 영상자료 열람이 가능해야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임

16

부록

P74

2016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다. 자격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신설)

2016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다. 자격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등록 및 미등록 이주 아동

○이주아동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취약계층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 책임하에 보육서비스 제공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서도 영유아는 성,연령,종교,인종 및 출신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

17

부록

P156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Ⅵ.열람 및 제공

□ 열람

○ 영상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자료의 요청자) 및 어린이집 원장이 할 수 있음

- 원장은 보호자가 동의시 관계공무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음

(신설)

2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Ⅵ.열람 및 제공

□ 열람

○ 영상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자료의 요청자) 및 어린이집 원장이 할 수 있음

- 원장은 보호자가 동의시 관계공무원,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 직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음

단, 보육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의 학대예방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장학을 목적으로 원장에게 열람요청하고 열람 할 수 있음

○보육교사가 자신의 보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정황 또는 무심코 지나쳐버린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CCTV 영상자료를 모니터링하고 행동수정이나 환경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 개정의견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