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유공자 포상계획(안)

2016. 4.

건강증진과

		목 차

Ⅰ. 포상계획	1

1. 목 적	1

2. 기본 방향	1

3. 포상 개요	2

Ⅱ. 포상대상자 추천 계획	3

1. 추천기관 및 인원	3

2. 포상대상자 추천	4

3. 추천대상	6

4. 추천제한	7

5. 추천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12

<별표1~6> 구비서류 양식	14

Ⅰ		포상 계획

1. 목 적

○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유공자 및 기관을 발굴․포상함으로써 그간의 노고격려 및 사기진작, 건강 증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건강생활실천(신체활동 등), 국민영양관리, 국가금연지원, 국가건강검진 사업

2. 기본 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를 선정하되 각계 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다양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추천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 반드시 당사자(단체)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단체)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절차 진행

○ 지침의 추천기관(수공기관, 재포상금지기간), 추천제한사유 등 적용

3. 포상 개요

□ 포상 개요

○ 포 상 명  : 2016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유공자 포상

○ 포상 인원 :  90명(개인 및 단체)

○ 포상 훈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추진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 ~ 4. 27(수)까지

○ 전력조회 및 적격여부 검토 : 4월 마지막주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5월 1주

○ 포상대상자 표창추천(인사과) : 5월 2주

○ 유공자 포상 : 5월 19~20일(제8회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Ⅱ		포상대상자 추천 계획

1. 추천인원 및 기관

□ 추천인원 : 90명(개인 또는 단체)

□ 추천기관 및 추천(안)

○ 총 94개 규모로 추천받아 내부심의․협의를 거쳐 90개 확정

추천기관	계	건강생활실천	국민영양관리	국가금연지원		건강검진
		개인	개인	개인	기관	개인
계	94	17	34	17	6	20
서울	5	1	2	1		1
부산	5	1	2	1		1
대구	5	1	2	1		1
인천	5	1	2	1		1
광주	6	1	2	1	1	1
대전	5	1	2	1		1
울산	6	1	2	1	1	1
세종	6	1	2	1	1	1
경기	6	1	2	1	1	1
강원	6	1	2	1	1	1
충북	5	1	2	1		1
충남	5	1	2	1		1
전북	5	1	2	1		1
전남	5	1	2	1		1
경북	5	1	2	1		1
경남	5	1	2	1		1
제주	6	1	2	1	1	1
국민건강보험공단	3	-	-	-	-	3

※ 국가금연지원분야 단체의 경우 예산 집행율 우수기관 광역 3곳(광주, 울산, 제주), 지역금연지원센터 연계 실적 우수기관 기초 3곳(경기도 안양시, 강원도 태백시, 충청북도 제천시) 배분

2. 포상대상자 추천

가. 추천기한

○ ‘16. 4. 27(수)까지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에 제출(기일엄수 요망)

※ 추천기한까지 추천서가 도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창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

나. 추천기준

○ 수공기간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건강증진 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단체는 동일분야 공적에서 2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선정원칙

○ 건강생활실천(신체활동 지원 등 포함), 국민영양관리사업

- (공통)

․ 개인표창 추천 시 해당사업의 공무원 또는 기간제 전문인력 중 추천

*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은 보건분야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해당 건강증진 업무 1년 이상 수행한자

** 전문인력은 현 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행하면서, 타 기관 기간제근로자 경력 등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수행한 자

-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우수한 유공이 있는 자

- (국민영양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국민영양관리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 국가금연지원사업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 추진을 위해 크게 공헌한 자 또는 단체(우선 선정대상)

* 단체의 경우 2015년 집행율 우수기관과 지역금연지원센터 연계실적 우수기관

- 지역 내 금연분위기 조성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

- 금연지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한 자

- 기타 금연정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공로가 있는 자

○ 국가건강검진사업

- (지자체) 건강검진 업무 담당자 17인

- (건보공단) 건강검진 관련 해당사업 내부 담당직원 3인 추천

라. 추천절차

1) 공무원 및 시․도

○ 시․도(일괄 취합․심사) → 보건복지부

2) 단체 추천

○ 단체 → 보건복지부

※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대상자가 소속한 기관․단체장의 추천확인을 받아 보건복지부로 추천

바. 공적심사 절차

1) 1차 심사(건강증진과)

○ 시․도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를『포상대상자 기준 및 선정원칙』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

2) 2차 심사(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창 대상자를 최종 확정

3. 추천 대상

가. 건강생활실천사업

○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접근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지역사회자원과 잘 연계하여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 개인별 교육·상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

○ 기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공로가 있는 자

나. 국민영양관리사업

○ 국민영양관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타 보건사업 및 지역사회 등과 잘 연계하여 국민영양관리에 크게 기여한 자

○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식품배송 및 관리 등을 우수하게 처리한 자

○ 기타 영양관리사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공로가 있는 자

다. 국가금연지원사업

○ 국가금연지원사업(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에 크게 기여한 자

○ 지역사회금연지원서비스 집행율 제고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대상자연계 등 국가금연사업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관

라. 국가건강검진사업

○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 만성질환 예방활동, 검진 및 환자 관리 등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건강검진 정책수립 및 집행에 공이 현저한 자

○ 국가건강검진 관련 정책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정책 및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국가건강검진과 관련된 대외협력강화를 통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한 자

4. 추천 제한

가. 일반국민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나. 공무원

1) 재직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관련규정：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공공행정기관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2) 퇴직공무원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 (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다만, 재직 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

○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단체표창

1)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위의 “가. 일반국민” 에 해당되는 경우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라. 공통사항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2)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6년 행사 : 2014. 1. 1. ～ 2015.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5. 추진구비서류 및 제출 방법

구 분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포상대상자 명단 (붙임 1)	1부	◦기관별 표창대상자 명단은 추천순위별로 작성하여 제출
공적요약서 (붙임 2)	1부	◦주요 공적내용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하여 제출
공적조서 (붙임 3)	1부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작성(A4용지 2매 이상)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날인)을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 ※ 한자, 주민번호, 연월일 등 정확히 기입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붙임 4)	1부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하여 제출
현지확인서 (붙임 5)	1부	◦유공민간인 추천자에 한해 반드시 제출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한 후 기명 날인할 것 (필요시 사진등 관련자료 첨부)
유공자 표창 동의서 (붙임 6)	1부	◦유공자 표창에 대한 동의서 사본(원본 자체 보관)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포상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④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⑤현지확인 조사서	⑥유공자 표창 동의서(보관)
공무원	O	O	O	O	X	X
민간인	O	O	O	X	O	X
단체	O	O	O	X	O	X

< 작성 및 제출 방법 >

○ 포상대상자는 배정 범위내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기한(2016. 4.27, 수)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람.

- 붙임 양식에 따라 □글로 작성하고, 원본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파일은 전자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할 것

※ E-Mail 주소 : anatomy9@korea.kr

※ 공적조서는 반드시 개인별로 구분저장(파일명 : 기관명 또는 단체명 - 성명)

※ 추천기한 경과 후 우리부 도착분은 일체 접수하지 않음.

<붙임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	지방보건서기	홍길동	70.01.01	장관
2	경기도 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훈장, 포장, 대통령, 총리 등 훈격 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붙임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	지방보건서기	홍길동 (哄佶同) **************	18년 02월 (장관표창)
2
3

<붙임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별표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정직	～ ( 년 월 일)
8) 일반직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별정직	～ ( 년 월 일)	14) 군 인	～ ( 년 월 일)
10) 기능직	～ ( 년 월 일)	15) 군무원	～ ( 년 월 일)
11) 고용직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 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 총리표창 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직 인

<붙임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6.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붙임 6>

유공자 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 직위 (급) :

○ 성    명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2016년「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유공자 포상에 대한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5.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