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12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16년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추진계획 (안)

2016. 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추진계획 (안)

Ⅰ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은 타 유형과 달리 인지능력 부족으로 자립이 어려워 삶의 전 영역에서 국가․사회적으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전체 장애인수 감소에도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타 장애에 비해 복지지원이 부족하여 부모 등 사적(私的)자원에 의존경향이 높음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전체장애인(-0.2%p)에 비해 발달장애인(3.6%p)이 높음

○ 발달장애인 가정의 기능 회복 및 양육부담 감소 필요

-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 붕괴의 위험상황 발생

-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가족의 휴식 지원이 필요

	추 진 근 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휴식지원 등) ◆ “2015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30(2015.9.1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3 ~12월(10개월간)

❍ 사업대상 : 발달장애 가족 및 비장애인 가족

❍  사업내용

- 서비스 내용 : 캠프, 여행프로그램 및 돌봄지원

- 참여범위 :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인정), 캠프도우미(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인정)

❍  사업수행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  2016년 사업비 : 282,600천원(국비 50%, 시비 50%)

Ⅱ		’15년 사업실적

❍ 수행기관 선정(’15.10월~12월)                      [단위 : 천원, 명]

구 분	사업 자치구	배정금액	가족수
계		103,720	160
북부장애인복지관	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	31,454	49
성동장애인복지관	성동,종로,중,용산,은평,서대문,마포구	20,513	32
지적장애인복지관	동작, 양천, 강서구	15,493	24
금천장애인복지관	금천, 구로, 영등포, 관악구	15,552	24
함께가는 서울 장애인부모회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20,708	32

❍ 사업추진실적                                      [단위 : 명]

자치구	합계	발달장애인	가족	도우미 등
계	630	204	314	112
북부(1권역)	149	45	69	35
성동(2권역)	159	56	103	0
금천(3권역)	92	24	44	24
지적(3권역)	122	47	48	27
부모회(4권역)	108	32	50	26

·제1권역 : 북부장애인복지관(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제2권역 : 성동장애인복지관(종로·중·용산·성동·은평·서대문·마포)

·제3권역 : 지적장애인복지관(양천·강서·동작)

·제3권역 : 금천장애인복지관(구로·금천·영등포·관악)

·제4권역 :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서초·강남·송파·강동)

Ⅲ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

❍ 발달장애 가족 및 비장애인 가족(1,054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적, 자폐장애인

- 비장애인 가족의 경우, 인식개선 캠프에 한함

-  제외대상 : ‘장애아 가족 휴식지원사업’의 휴식지원 서비스 이용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전국가구평균소득 수준

- 1순위)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2순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실비(자부담) 참여가능

❍ 예산지원(자치구별 발달장애인 비율로 배정)

구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참여자 1인당 캠프(여행) 비용	62,000원	135,000원	227,000원

※ 총 282,600천원 ≒ 1,054명×268천원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초과금액 자부담), 1가족 당 최대 5명 지원(발달장애인 포함)

- 돌보미 수당(6,300원/시간) 1인당 캠프비용 외 별도 지급, 필요시 유급 자원봉사자(정액 지급, 최대 6,300원/시간) 또는 자원봉사자 가능(수당 미지급)

1박 2일 3명(발달장애 1명) 힐링캠프 지원 경비 예시 : 647,100원

예

· 캠프 참여 4명 (가족 3명, 돌보미 0.5명, 캠프 도우미 0.5명) × 135,000원 : 540,000원

· 돌보미 수당 0.5명 × 34시간(수면시간 포함) × 6,300원 :  107,100원

□ 추진체계

❍ 추진주체별 기능

- 서울시

･ 사업 수행기관 선정(공모)

･ 사업 수행비용 자치구 재배정

･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지도ㆍ점검 실시)

- 자치구(사업시행)

･ 사업 수행비용 지급(자치구별 예산 배정 별첨)

･ 사업 수행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집행 (지도ㆍ점검 실시)

- 사업 수행기관(서비스 제공 및 인력 관리)

･ 힐링캠프, 테마여행 계획 및 운영

※ 사업 참여자 안전관리 계획 필수 포함

･ 사업 대상자 홍보, 모집․선정 및 대상자 확인

･ 돌보미 모집 및 연계

･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사업집행 및 실적보고

❍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 기관

❍ 지정주체 : 서울특별시장

❍ 대상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학부설 상담소, 장애인복지관 등

❍ 지정원칙

- 제공기관 지정은 접근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정기관 수와 분포를 적절히 안배

· 제1권역 :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 - 2개소

· 제2권역 : 종로·중·용산·광진․은평·서대문·마포구 - 2개소

· 제3권역 :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구 - 2개소

· 제4권역 : 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 2개소

※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지정 후, 지역배분

❍ 사업수행 : ’16. 3월 ~ 12월(사업성적 우수 할 경우 재 지정 가능)

❍ 공모 및 심사

-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 장애인복지, 발달장애 전문가 및 공무원 포함 5명으로 구성·운영

- 서비스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및 양성관리 능력 고려

- 단계별 심사 : 서류심사 → 최종심사

· 1차 서류심사 : 심의 개최전 심의위원 사전 전달

· 2차 최종심사 : 제공기관에서 법인대표 또는 책임자 PT사업설명 심사

❍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

- 공모시 수행기관의 심사기준은 사업수행능력(50점)과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첨부]

- 사업 수행 능력 :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 사업 계획 및 예산 책정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Ⅳ		세부 프로그램 운영

1		힐링캠프

□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 부부간의 관계개선 등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휴양, 치유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

- 캠프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의 방식으로 진행

-  제공기관이 캠프 일정, 장소, 프로그램, 돌봄 제공 등을 계획하고 참여자를 모집

❍ (일정 및 참여인원)

-  캠프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20가족 내외로 구성, 가족 당 최대 5명(발달장애인 포함)

-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 지원 원칙

․ 캠프 참여인원 구성 예시(예산지원 인원 80명) : 발달장애인 20가족(가족당 3명) 60명, 발달장애인 돌보미 10명(발달장애인 2명당 1명), 캠프 도우미 10명(발달장애인 2명당 1명)

□ 프로그램 유형

❍ (가족캠프)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상호 이해와 유대감 강화를 통해 가족의 기능회복과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부모, 발달장애인, 형제자매, 조부모 등 모두 참여 가능

-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인식개선캠프) 장애가족에게는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 가족에게는 장애인 인식개선 도모

- 발달장애 가족·비장애 가족이 참여하는 캠프

- 친목 도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등 제공

-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참여연령 등을 구분하여 운영가능

❍ (동료상담 캠프) 정서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동료상담을 중심으로 휴식과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원

- 동료상담가 교육을 수료한 부모와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간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

2		테마여행

□ 주요내용

❍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 가족의 휴식을 지원

- 체험여행, 역사탐장, 선진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 선정 가능

․ 제공기관이 여행의 테마를 정하고 일정, 장소, 도우미 지원 등을 계획하여 참여자를 모집

❍ (일정 및 참여인원)

-  여행 일정은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운영가능

-  참여가족은 2가족 이상으로 구성, 가족 당 최대 5명(발달장애인 포함)

- 발달장애인 2명에게 1명의 돌보미 지원 원칙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테마여행 시 발달장애인의 참여여부는 제공기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만, 발달장애인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발달장애인 여행 참여시 돌봄 지원을 위해 돌보미 파견, 제공기관 1박2일 돌봄 등 별도의 돌봄지원 방안 제공

․5가족 여행 인원 예시(총 21명) : 발달장애인 5가족(가족당 3명) 가족 15명, 발달장애인 돌보미 3명, 여행도우미 3명

Ⅴ		기대효과

❍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걱정 없는 휴식으로 가족 개개인의 심리적․육체적 긴장감 완화

❍ 발달장애인․비장애인 가족 통합 캠프를 통해 발달장애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및 사회지지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가족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동료상담을 통한 가족 및 개인 치유 기능 수행

Ⅵ		행 정 사 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사업 및 수행기관 모집 홍보(서울시·자치구)	: ’16.1.18~2.1

- 서비스 신청 접수(수행기관)	: ’16.3.1~12.31

❍ 사업수행기관 지정

- 사업수행 모집 공고(장애인자립지원과)  : 2.3 ~ 2.18(16일간)

- 선정심사위원회 : 2. 25. 14:00~18:00, 신청사 3층 회의실 1

※ 심사수당 지급 : 일 100천원(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지급)

❍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수행기관 지정수 수여 : ’16.3.2

- 지정기간은 협약일부터 ’16.12.31일까지 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재협약 가능

❍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에서 대상자 모집 후  시행 :’16.3~12월

첨부 : 1. 사업수행기관 1부.

2. 수행기관 심사기준 1부.

3. 발달장애인 자치구별 현황 1부

4.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1부.

5. 사업수행 지정서 1부.

6. 협약서 1부(별첨).  끝.

첨부 1		사업 수행기관

□ 수행기관 선정

○ 선정주체：시 ･ 도

○ 선정원칙 : 공모

- 대상 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 선정절차 (공모에 한함)

절 차		담당주체		내용
공고 및 안내		시･도 사업담당		일반인이 알도록 7일 이상 공고 -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시 필요서류 등 안내
신청 및 접수		시･도 사업담당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 서류 제출 -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 운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심사위원회 심사		시･도 사업담당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평가기준 : 사업수행역량, 사업제공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결정･통지		시･도 사업담당		심사위원회 상정 및 확정 -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등록내용의 공지		시･도 사업담당		자치단체장은 지정 통지 후 1주일 이내 운영위탁 계약 체결 - 지정취소 사유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첨부 2		2016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수행기관 심사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사업 수행 능력 (50점)	1. 사업수행 능력 ▪ 유사 사업수행 경험 등 사업수행실적과 경험이 충분한가?	20
	2.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은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는가?	20
	3.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장비 확보 계획은 적절한가?(시설의 접근성 등)	10
사업 계획 및 예산 책정 (50점)	4.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20
	5.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 사업수행 추진일정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0
	6.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산정 내역이 합리적인가?	10
	7.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10
합 계		100

첨부 3		발달장애인 자치구별 현황 및 배정금액

(단위 : 명, 천원)

권역	구 분	발 달 장 애 인			배정금액	인 원	비율
		계	지적	자폐성
	계	28,993	24,478	4,515	282,600	1,504	100%
2	종로	428	346	82	4,171	22	1.5%
2	중구	373	323	50	3,635	19	1.3%
2	용산구	571	494	77	5,565	30	2.0%
1	성동구	746	623	123	7,271	39	2.6%
1	광진구	881	753	128	8,587	46	3.0%
1	동대문구	943	829	114	9,191	49	3.3%
1	중랑구	1,335	1,165	170	13,012	69	4.6%
1	성북구	1,141	990	151	11,121	59	3.9%
1	강북구	1,146	1,029	117	11,170	59	4.0%
1	도봉구	1,058	940	118	10,312	55	3.6%
1	노원구	2,286	1,997	289	22,296	119	7.9%
2	은평구	1,901	1,695	206	18,529	99	6.6%
2	서대문구	805	706	99	7,846	42	2.8%
2	마포구	911	785	126	8,879	47	3.1%
3	양천구	1,211	1,031	180	11,803	63	4.2%
3	강서구	2,086	1,829	257	20,332	108	7.2%
3	구로구	1,290	1,089	201	12,573	67	4.4%
3	금천구	721	646	75	7,027	37	2.5%
3	영등포구	964	834	130	9,396	50	3.3%
3	동작구	1,034	850	184	10,078	54	3.6%
3	관악구	1,373	1,199	174	13,382	71	4.7%
4	서초구	869	671	198	8,470	45	3.0%
4	강남구	1,462	991	471	14,250	76	5.0%
4	송파구	1,875	1,406	469	18,275	97	6.5%
4	강동구	1,583	1,257	326	15,429	82	5.5%

- 권역별 : 1권역 410명, 2권역 344명, 3권역 379명, 4권역 371명

- 1가족 3명, 1박 2일 기준 지원금액 : 647천원

첨부 4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

○ 2015년도 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07,000	70,377	62,319	71,216
		74,987	66,401	75,881
2인	4,648,000	141,277	156,072	143,264
		150,531	166,295	152,648
3인	6,635,000	202,271	221,301	207,444
		215,520	235,796	221,032
4인	7,461,000	226,818	245,357	235,011
		241,675	261,428	250,404
5인	7,898,000	243,784	261,503	253,393
		259,752	278,631	269,990
6인	8,335,000	253,393	271,273	264,638
		269,990	289,041	281,972
7인	8,771,000	277,771	295,557	294,042
		295,965	314,916	313,302
8인	9,208,000	294,042	311,530	314,313
		313,302	331,935	334,901
9인	9,644,000	294,042	311,530	314,313
		313,302	331,935	334,901
10인	10,081,000	314,313	331,617	350,126
		334,901	353,338	373,059

※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 금액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5년)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31,359,476	951,760	616,597		3,892,562	118,139	130,183	119,751
14,115,338	428,401	401,845	951,760	3,843,655	116,655	128,325	118,139
11,536,289	350,126	358,764	428,401	3,793,615	115,136	126,409	116,655
10,356,283	314,313	331,617	350,126	3,743,687	113,621	124,575	115,136
9,688,360	294,042	311,530	314,313	3,697,561	112,221	122,708	113,621
9,152,259	277,771	295,557	294,042	3,651,493	110,823	120,855	112,221
8,719,531	264,638	282,441	277,771	3,604,655	109,401	119,055	110,823
8,349,015	253,393	271,273	264,638	3,560,480	108,061	117,299	109,401
8,032,411	243,784	261,503	253,393	3,514,785	106,674	115,566	108,061
7,743,346	235,011	252,935	243,784	3,485,442	105,783	113,831	106,674
7,473,423	226,818	245,357	235,011	3,441,507	104,450	112,143	105,783
7,233,369	219,533	238,532	226,818	3,401,419	103,233	110,404	104,450
7,021,118	213,091	232,265	219,533	3,363,359	102,078	108,758	103,233
6,835,067	207,444	226,536	213,091	3,322,956	100,852	107,159	102,078
6,664,615	202,271	221,301	207,444	3,287,291	99,769	105,472	100,852
6,511,162	197,614	216,462	202,271	3,247,356	98,557	103,894	99,769
6,368,948	193,298	211,949	197,614	3,209,978	97,423	102,387	98,557
6,236,540	189,279	207,706	193,298	3,177,555	96,439	100,807	97,423
6,113,265	185,538	203,725	189,279	3,138,440	95,252	99,229	96,439
6,000,875	182,127	199,987	185,538	3,100,499	94,100	97,779	95,252
5,896,006	178,944	196,409	182,127	3,064,464	93,006	96,303	94,100
5,794,808	175,872	192,916	178,944	3,026,128	91,843	94,718	93,006
5,697,063	172,906	189,739	175,872	3,000,406	91,062	93,219	91,843
5,600,333	169,970	186,600	172,906	2,987,527	90,671	91,873	91,062
5,506,998	167,137	183,562	169,970	2,949,626	89,521	90,369	90,671
5,416,658	164,396	180,773	167,137	2,913,684	88,430	88,962	89,521
5,327,287	161,683	177,862	164,396	2,890,636	87,731	87,698	88,430
5,240,210	159,040	175,252	161,683	2,855,552	86,666	86,291	87,731
5,156,699	156,506	172,567	159,040	2,821,482	85,632	85,026	86,666
5,074,072	153,998	170,102	156,506	2,795,741	84,851	84,258	85,632
5,003,542	151,857	167,541	153,998	2,763,470	83,871	83,410	84,851
4,936,880	149,834	165,238	151,857	2,732,584	82,934	82,177	83,871
4,866,725	147,705	162,840	149,834	2,703,002	82,036	81,006	82,934
4,791,816	145,432	160,579	147,705	2,682,827	81,424	79,605	82,036
4,720,401	143,264	158,362	145,432	2,651,417	80,471	78,397	81,424
4,654,923	141,277	156,072	143,264	2,618,512	79,472	77,307	80,471
4,587,628	139,235	153,994	141,277	2,593,597	78,716	76,143	79,472
4,522,163	137,248	151,748	139,235	2,563,441	77,800	74,969	78,716
4,462,657	135,442	149,772	137,248	2,531,892	76,843	73,477	77,800
4,398,333	133,489	147,619	135,442	2,503,460	75,980	72,579	76,843
4,335,612	131,586	145,636	133,489	2,499,742	75,867	71,317	75,980
4,274,887	129,743	143,635	131,586	2,478,473	75,222	70,103	75,867
4,213,570	127,882	141,621	129,743	2,447,055	74,268	68,598	75,222
4,156,773	126,158	139,695	127,882	2,416,308	73,335	67,573	74,268
4,098,310	124,384	137,773	126,158	2,399,378	72,821	66,408	73,335
4,042,810	122,699	135,800	124,384	2,376,821	72,137	64,949	72,821
3,995,881	121,275	133,955	122,699	2,346,478	71,216	63,732	72,137
3,945,670	119,751	132,007	121,275	2,318,838	70,377	62,319	71,216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2,299,723	69,797	61,116	70,377	1,412,444	42,868	20,633	43,443
2,278,467	69,151	59,867	69,797	1,400,007	42,490	19,929	42,868
2,249,622	68,276	58,698	69,151	1,400,001	42,490	18,883	42,490
2,222,917	67,466	57,497	68,276	1,390,840	42,212	18,435	42,490
2,201,436	66,814	56,209	67,466	1,368,829	41,544	18,324	42,212
2,192,744	66,550	55,215	66,814	1,351,466	41,017	18,324	41,544
2,165,007	65,708	54,111	66,550	1,334,933	40,515	18,324	41,017
2,140,236	64,956	53,082	65,708	1,314,953	39,909	18,324	40,515
2,111,353	64,080	52,026	64,956	1,300,322	39,465	18,324	39,909
2,096,963	63,643	50,985	64,080	1,300,000	39,455	17,932	39,465
2,074,804	62,970	49,964	63,643	1,299,368	39,436	16,876	39,455
2,049,450	62,201	48,941	62,970	1,283,741	38,962	16,354	39,436
2,022,365	61,379	47,997	62,201	1,261,967	38,301	16,013	38,962
2,001,171	60,736	46,947	61,379	1,248,818	37,902	16,013	38,301
2,000,001	60,700	46,124	60,736	1,230,245	37,338	15,896	37,902
2,000,001	60,700	45,188	60,700	1,207,276	36,641	14,680	37,338
1,986,291	60,284	44,246	60,700	1,200,000	36,420	14,412	36,641
1,960,698	59,507	43,498	60,284	1,200,000	36,420	14,315	36,420
1,936,253	58,765	42,432	59,507	1,200,000	36,420	13,966	36,420
1,910,862	57,995	41,739	58,765	1,199,992	36,420	13,870	36,420
1,900,000	57,665	40,725	57,995	1,189,614	36,105	12,973	36,420
1,892,021	57,423	39,937	57,665	1,165,687	35,379	12,475	36,105
1,867,056	56,665	39,191	57,423	1,146,887	34,808	12,145	35,379
1,845,200	56,002	38,126	56,665	1,125,283	34,152	12,101	34,808
1,823,430	55,341	37,436	56,002	1,102,643	33,465	12,101	34,152
1,802,465	54,705	36,830	55,341	1,100,000	33,385	11,939	33,465
1,800,001	54,630	35,800	54,705	1,100,000	33,385	11,263	33,385
1,787,851	54,261	35,239	54,630	1,099,313	33,364	10,454	33,385
1,763,176	53,512	34,371	54,261	1,090,058	33,083	9,963	33,364
1,744,864	52,957	33,376	53,512	1,088,900	33,048	9,963	33,083
1,724,315	52,333	32,803	52,957	1,076,074	32,659	9,963	33,048
1,702,837	51,681	32,564	52,333	1,051,763	31,921	9,935	32,659
1,700,000	51,595	31,860	51,681	1,030,141	31,265	9,522	31,921
1,691,120	51,325	31,089	51,595	1,010,936	30,682	9,232	31,265
1,668,701	50,645	30,554	51,325	1,000,001	30,350	8,530	30,682
1,650,730	50,100	30,123	50,645	1,000,000	30,350	7,962	30,350
1,631,447	49,514	29,244	50,100	1,000,000	30,350	7,818	30,350
1,609,245	48,841	28,694	49,514	997,221	30,266	7,774	30,350
1,600,001	48,560	27,561	48,841	967,735	29,371	7,243	30,266
1,593,679	48,368	26,859	48,560	937,808	28,462	6,730	29,371
1,572,604	47,729	26,523	48,368	903,387	27,418	6,463	28,462
1,554,042	47,165	26,513	47,729	898,072	27,256	5,757	27,418
1,536,353	46,628	25,922	47,165	863,566	26,209	4,893	27,256
1,516,634	46,030	25,024	46,628	821,894	24,944	4,041	26,209
1,500,607	45,543	24,568	46,030	800,000	24,280	3,571	24,944
1,500,000	45,525	24,375	45,543	765,936	23,246	3,557	24,280
1,500,000	45,525	24,375	45,525	708,941	21,516	3,525	23,246
1,500,000	45,525	23,809	45,525	671,981	20,395	2,900	21,516
1,487,486	45,145	22,975	45,525	605,277	18,370	2,700	20,395
1,468,153	44,558	22,541	45,145	533,436	16,190	2,493	18,370
1,449,204	43,983	22,129	44,558	474,118	14,389	2,312	16,190
1,431,390	43,443	21,139	43,983	344,910	10,468	2,027	14,389

첨부 5		사업 수행기관 선정 통보서

[서식 11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사업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사업기관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수행기간： 2016년  월  일 ~ 20  년    월     일

귀 기관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통보합니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