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결과 보고

Ⅰ. 민방위대 편성현황(총괄) (‘16. 1. 8기준)

□  민방위대 편성현황Ⅰ                                  (단위 : 명)

구 분	대수	단 위 대 수						단 위 대 장 수						비고
		소계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소계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합 계	14,568	60,853	50,839	8,401	1,524	80	9	56,610	46,841	8,131	1,549	80	9
통 민방위대	12,391	54,394	45,243	7,802	1,305	44	0	50,614	41,684	7,557	1,329	44	0
기술 지원대	25	288	210	56	22	0	0	255	192	40	23	0	0
직장 민방위대	2,152	6,171	5,386	543	197	36	9	5,741	4,965	534	197	36	9

□  민방위대 편성현황Ⅱ                                 (단위 : 명)

대/대원	20명이하	20~39	40~80	81~300	301~1,000	1,000인 이상
14,568/770,938 (100%)	3,114/35,609 (21.3%)	3,786/131,495 (26.0%)	6,045/382,747 (41.5%)	1,570/187,813 (10.8%)	40/16,936 (0.3%)	13/16,338 (0.1%)

□  민방위대 편성현황Ⅲ                                  (단위 : 명)

구 분	대 수	총 대 원 수			비 고
		소 계	①대 장	②대 원
합 계	14,568	770,938	14,093	756,845
통․리 민방위대	12,391	691,893	12,013	679,880
기술지원대	25	3,627	21	3,606
직장민방위대	2,152	75,418	2,059	73,359

□  민방위대 편성현황Ⅳ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대 장 수
		③41세이상 남자대장	④여자대장	⑤40세이하 남자대장 (의무자이며 대장인 경우)
합 계	14,093	4,070	9,999	24
통․리 민방위대	12,013	2,333	9,659	21
기술지원대	21	19	2	0
직장민방위대	2,059	1,718	338	3

□  민방위대 편성현황Ⅴ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대 원 수
		⑥의무자 (의무자이나 대장은 제외)	⑦지원자 (순수지원자)
합 계	756,845	756,481	364
통․리 민방위대	679,880	679,570	310
기술지원대	3,606	3,596	10
직장민방위대	73,359	73,315	44

* 지원자 : 지원민방위대가 아닌 통․리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에 포함된 순수한 지원자를 의미함

□  민방위대 편성현황Ⅵ                               (단위 : 명)

구 분	대 수	총 대 원 수					비고
		계	⑧의무자	⑨41세이상 남자대장	⑩여자대장	⑪지원자
합 계	14,568	770,938	756,505	4,070	9,999	364
통․리 민방위대	12,391	691,893	679,591	2,333	9,659	310
기술지원대	25	3,627	3,596	19	2	10
직장민방위대	2,152	75,418	73,318	1,718	338	44

□  실제 편성현황과 새올행정시스템상 편성현황 : 일치

□  2015년 대비 증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통․리		기술지원대		직 장
	대 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2015. 1. 9	14,649	787,687	12,391	705,374	25	2,320	2,233	79,993
2016. 1. 8	14,568	770,938	12,391	691,893	25	3,627	2,152	75,418
비교증감(%)	△0.6	△2.1	0	△1.9	0	56.3	△3.6	△5.7

○  민방위대원 증감사유(통․리대, 기술지원대, 직장대별로 구체적 작성)

- 20~40세 남자 인구수의 감소 및 전출입에 대한 자연감소

- 기술지원대 편성지침 변경(50~200명→200명)에 따른 대원수 증가

- 직장 해체 및 타지역 이전 등으로 직장대 및 대원 감소

Ⅱ. 주민등록상 민방위대 자원총괄

□  2016년 자원총괄 (‘16. 1. 8기준)                     (단위 : 명)

총자원 20~40세남자 (B+C+D)	편성제외자원(B)			주민등록상 의무자원 (C)	누락자 (D)	비고
	소 계	신규편입	기존편성
1,694,529	947,652	59,984	887,668	746,252	625

○  누락자(D) 발생사유 및 조치계획

- 시스템통계생성이후 전입자 익일 자동으로 편성처리된 경우 및 담당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편성처리 지연되어 누락자 발생

- 누락자 현황 재확인후 편성 및 제외 조치

□  편성제외자원(B) 현황                               (단위 : 명)

계			당연제외자			심사제외자			주민등록말소자
계	신규	기편성	소계	신규	기편성	소계	신규	기편성	소계	신규	기편성
947,652	59,984	887,668	861,611	57,159	804,452	54	0	54	85,987	2,825	83,162

□  주민등록상 편성의무자원(C) 현황                     (단위 : 명)

계	신규편입	기존편성
746,252	8,252	738,000

Ⅲ. 연령별 및 연차별 현황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 령 별
계	20세이하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세이상
770,938	5,371	17,180	23,040	339,944	371,006	14,397

□  연차별 현황                                         (단위 : 명)

연 차 별
계	1년	2년	3년	4년	5년이상
770,938	90,679	88,231	89,730	84,735	417,563

Ⅳ. 민방위 기술지원대 현황

□  편성현황Ⅰ                                                     (단위 : 명)

계	의 무 자(원래 소속별 구분)		지원자	비 고
	직장민방위대 추천	통․리 민방위대 추천
3,627	761	2,592	274

□  편성현황Ⅱ                                         (단위 : 명)

계	자격별 민방위 기술지원대 현황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기타
2,986	17	15	33	249	226	112	131	170	2,033

○ 기타(기타 자격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작성)

- 기계, 전자, 항공, 정보처리, 특수용접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정보처리기사,조리사, 조선, 금속, 기타 서비스, 산업응용, 안전관리, 가스기능사, 무선설비, 금속재료산업기사, 방사선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소방설비기사, 열처리기능사 등

Ⅴ. 향후 개선 및 발전방안

□  문 제 점

○ 매년 편성기간과 교육결산기간이 중첩되어 편성일정 부족

- 교육결산 12.31일 15:00기준 자료 확정 이후 1.14일까지 결산보고

-  편성입력은 교육결산 기준 자료 확정 이후 작업하여야 하므로 ‘16. 1. 1부터 통계자료 생성기준일인 1. 8. 00:00까지 자료입력 마감하여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음

○  2016년 민방위교육훈련(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에 대한 여비의 예산배정도 없이 기술지원대 인원을 200명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새올민방위시스템과 주민등록 전산망 연계 불안정으로 전입, 전출 등 민방위대원의 정보가 실시간 반영되지 않아 누락자가 발생하는 등 민방위대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단위대 기구 편성은 현실성이 떨어져 명목상 기구가 될 수 있음.

□  개선방안

○ 2017년 민방위대 편성일정 조정

○ 새올행정시스템의 개선대책 마련 필요 (매년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시·도와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사용 화면이 달라서 문제점 발견시 의사소통 및 업무파악에 어려움

☞ 시와 자치구의 시스템 화면 일원화 또는 시·도에 자치구 새올행정시스템 화면 표출

- 직장민방위대원 관리 협업창구에서 병무정보, 교육연차 등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자원관리 업무 비능률 발생

☞ 협업창구에서 년차 열람 업무에 대한 권한부여 등 정보연계로 업무능률 제고

○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에 있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많지 않아 편성인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