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명예소방과 위촉 관리 운영계획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 하였거나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그 희생정신과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명예소방관 위촉관리 운영계획

Ⅰ		추진근거

□「소방기본법」제7조 제3항(2006.12.26. 신설)

□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명예소방관 위촉규정」

Ⅱ		위촉추진

□ 위촉대상

❍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고현장에서 본연의 직무와 관계없이 인명구조․화재진압 등 사고    처리 지원활동을 실시한 자

▹ 장기간 사회 안전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자

▹ 소방관련 주요 정책 제안자 등 소방정책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

▹ 소방행정의 국제화에 공헌하였거나 공헌할 것으로 인정되는 내․외국인

▹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명예소방관 위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자

▹ 기타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위촉배제 대상

❍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소방 관련 업체 종사자로 제도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심의위원회  에서 판단하는 자

❍  기타 사유로 명예소방관 위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자

□ 추천방법

❍ 추천권자

- 국가직 : 소방재난본부장(소방서장의 요청)

- 지방직 : 소방서장(신원조회 확인으로 부적격자 여부를 판단하여 내부 간부회의에서 결정 후 추천)

❍ 추천서 제출 : 국가직, 지방직을 구분하여 추천서 제출

- 국가직의 명예소방관 : 소방재난본부에 제출 ⇒ 국민안전처

- 지방직의 명예소방관 : 소방재난본부에 제출(홍보기획팀)

※ 추천서 :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 추천권자는 추천 대상자에게 위촉동의를 받은 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서 첨부서류 중 본인이 서명한 이력서로 위촉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지방직 명예소방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5인이상 10인이내)

심의위원회	직 책	비 고
위 원 장	소방재난본부장	당 연 직
부위원장	소방행정과장	당 연 직
위 원	“심의회 시 별도 지정”
간 사	홍보기획팀장	지 명 직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심사 시기

- 정 기 : 연 1회 이상

- 수 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

❍ 심사방법

-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가부 동수일 경우는 부결

□ 위 촉 식

❍ 위촉단위 주체 : 소방재난본부(별도 위촉식 계획수립 추진)

❍ 위촉시기 : 연 2회(원칙) ⇒ 기타 주체별 일정에 따라 위촉

⇨ 추천자가 소수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식을 차기로 연기할 수 있으며 위촉행사 방법은 별도계획

Ⅲ		위촉추진

□ 관리․운영

❍ 관리․운영 기본단위 : 국민안전처, 소방재난본부

❍ 위촉대장 기록관리 :  예방과 홍보기획팀(대장관리)

□ 위촉기간 및 해촉

❍ 위촉기간 : 심의위원회에서 영구 위촉과 한시적 위촉 구분

※ 한시적 위촉 : 1년, 3년, 5년 단위 위촉

❍ 해촉시기 : 즉시 해촉과 심의의결 해촉으로 구분

- 위촉기간이 만료 되어 재 위촉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위촉, 재 위촉이 없을 경우 자동 해촉

- 해촉할 경우 명예 소방관증 회수, 폐기처리

(회수 불가시 사유명기하여 보고)

❍ 명예소방관 활용

- 정부표창 대상자 우선 추천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지정을 위한 지원

소방의 날, 소방관련 세미나 등 주요행사에 초대

- 중앙, 지방소방학교의 소방안전관련 교육수료 기회제공

- 기타 명예소방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자로 하여금 정책모니터링, 홍보 등 주요소방정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