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등록 박물관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2016. 3.

서 울 특 별 시

(박물관진흥과)

목    차

Ⅰ	보조금 교부조건	1
Ⅱ	사업비집행 준수사항	2
Ⅲ	사업비 집행기준	8
1.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 공문 작성사례	8
2.	사업비 집행기준액	9
3.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0
	1) 강 사 료	11
	2) 회의참석수당	13
	3) 원 고 료	15
	4) 교 통 비	16
	5) 인 쇄 비	17
4.	원 천 징 수	18
5.	관련 양식	20
	1) 물품검사(수)조서 양식	20

2016년 등록 박물관 지원사업

사 업 비 집 행 기 준

Ⅰ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기타 회계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제외)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의 보조금 결제카드(체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을 보조금 사업별로 개설하여야 한다.   (문화사업비, 특화사업비를 구분하여 별도 전용통장 개설)

5.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 기타 경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6. 자부담 전용통장에 사업비 20% 이상을 자부담으로 입금 및 서울시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7. 보조사업자는 “2016년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한다.

8. 보조금 예산은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으며 집행할 수 없다.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는 금지

9.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발생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1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Ⅱ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집행 준수사항

【 예산비목별 집행항목 】

◦ 인 건 비(교육사업)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발표사례비 등

◦ 홍 보 비 : 도록,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포스터, 리플릿 등

◦ 교 통 비 : 시내교통비, 시외교통비, 버스임대료 등

◦ 사 업 비 : 전시시공 및 철수, 전시진행비, 물품구입비, 교육재료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숙박비, 간담회비 등

1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예산은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으며 집행할 수 없다.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제외)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인건비․홍보비․교통비․사업비 예산비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8페이지 참고

2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은 박물관(개인, 법인, 단체) 또는 단체명의 통장(협약은행 보조금 전용관리통장)으로 신규로 개설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 통장을 보조금 사업별로 개설하여야 한다. (문화사업비, 특화사업비를 구분하여 별도 전용통장 개설)

○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현금인출은 보조금의 5% 이내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소액결제사항에 인정되며 증빙자료(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박물관 또는 단체 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박물관(개인, 법인, 단체) 또는 단체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단, 간이영수증은 보조금의 5% 이내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

▶ ｢체크카드(Check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함.

4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10~20페이지 참고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는 금지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지출결의서 뒷면에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록은 보조금 지출 후 10일이내에 해야한다.

○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집행에 따른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첨부)를 원칙으로 한다.

※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사용 불가

○ 도록, 리플릿 등 물품 납품 시에는 반드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고 박스개봉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사업비 집행기준액 준수

○ 사업비 집행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에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함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기준액｣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특히 박물관의 도록 등 고액 인쇄 홍보물 제작시 보조금 집행기준액(인쇄비) 준수

6		11월 집행완료 및 12월 정산완료

○ 11월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정산을 마친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함.

- 예금이자는 별도 절차에 따라 우리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7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비 보조금은 교부결정된 날로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8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박물관 또는 단체내부 직원 강사료 및 회의참석비, 상근직원 인건비

- 전시사업의 인건비성 경비 (전시장 안내, 전시보조 등)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컴퓨터 및 프린터 관련용품, 사무용품, 종이컵, 휴지 등),  공과금, 전화요금, 우편발송료 등 박물관 또는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주유비 등) 등

- 식 비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박물관 또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박물관 또는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정산보고서 제출요령

①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②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 + 내역) 출력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박물관 또는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③ 보조금  ․  자부담 지출결의서(증빙서류 포함)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자부담 증빙자료(영수증)를 반드시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자부담분은 사본 가능)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의미함 (간이영수증, 수기세금계산서 사용 불가, 다만 보조금 5%이내, 자부담의 5%이내 간이영수증, 수기세금계산서 인정)

․ 물품구매시(도록 포함)에는 물품검수조서 작성 첨부  * 다과류 구매 등 소액구매시에는 생략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 「지출결의서」에 첨부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① 강사료: 지급내역서,강사이력서(경력포함),강의확인서,강의자료,이체확인증,(세금납부영수증)

②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③ 원고료: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④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세금납부영수증)

④ 각종 증빙서류

- 사업관련 사진(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비디오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자체 보관

11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 지출

⇒ 용도 외 사용을 해서는 안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함

∘ 결재전용카드 대신 타 결재카드 및 간이영수증 사용

⇒ 타 결재카드 사용 불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구체적 내용 기재 없이 지급결의 후 지출

⇒ 지출결의서에 건명, 채주,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 작성 필요

∘ 소득세, 주민세 납부영수증 미첨부

⇒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납부영수증 첨부 필요

∘ 다과비 1인당 기준액 과다 지출

⇒ 다과비는 1인당 1~2천원 상당

∘개인 카드 및 현금을 사용 한 후 단체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물품구매시 현금집행

⇒ 전용체크사용 원칙 준수 필요

∘교통비(여비)로 집행할 것을 차량주유비로 집행

⇒ 차량주유비 집행은 부적정하며 교통비(여비)로 집행 필요(자부담)

∘강사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 보조금 집행기준액(9페이지)을 준수하여 집행 필요

∘ 인건비성 수당이 25만원을 초과하였으나 관련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미이행

⇒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납부영수증 첨부 필요

∘ 지출결의서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미흡

⇒ 지출에 대한 지급근거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지출결의서 작성사례 준수)하고,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지출결의서 뒷면 첨부

∘ 내부 직원 및 내부 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등 지급

⇒ 내부 직원 및 내부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비, 강사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준학예인력도 내부 직원임

∘ 회의 참석비, 강사료 등 지급시 증빙자료 미흡

⇒ 회의 참석비 지급시 회의록 등, 강사료 지급시 강의자료 등을 첨부해야 함

Ⅲ		사업비(보조금, 자부담) 집행기준

1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 공문 작성사례

(단     체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 02)0000-0000 / 전송 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 .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서울특별시장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년도 000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20**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우리 박물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비목 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3. 변경사유

◦

4. 변경내역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단 체 명)  관장(직인날인)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1급	∙ 대학교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안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2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최대 300,000원)
	2급	∙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미만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박사학위소지자)	- 1시간 120,000원 - 초과 매시간당 80,000원 (최대 200,000원)
	3급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6급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교육 진행을 위해 초빙함이 필요한 경우	- 1시간 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최대 13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요원	- 1시간 4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최대 80,000원)
	다수인 출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 100,000원 - 150,000원	1일1회에 한함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B5용지 1매 기준	- 13,000원 - 11,000원	파워포인트 작성 원고는 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산정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 -실비(상한액40,000원)	4시간 이내 출장시 50% 지급

2		사업비 집행기준액

3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지 출 결 의 서

제○○○호		2016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6. . .
지출금액	일금 이십만원 정 (W 200,000)
적 요
사업명
사용처	ㅇㅇ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ㅇㅇㅇㅇ 구입 ◦ 용 도 : ㅇㅇㅇㅇㅇ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 구입일자 : 2016. . . ◦ 채 주 : ㅇㅇ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구매물품 사진

지출항목별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박물관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ㅇㅇㅇㅇ

◦ 일    시 : 2016. 9. 30(목) 14:00~16: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15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267,680원(원천징수액 12,32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주민세) : 12,320원

※ 첨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사 이력서, 강의원고,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강 의 명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150,000	-	-	-	150,000
고길동 (1급)	3.23 (2시간)	ㅇㅇㅇㅇㅇ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등은 18페이지 참고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인터넷쇼핑몰 피해구제”

일    시 : 2016.9.30.(목)  14:00～16:00

장    소 : ㅇㅇ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ㅇㅇ대학 소비자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6. 9. 30.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 박물관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 일    시 : 2016. 6. 12.(목) 10:00~12:00

◦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100,000원

※ 첨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내용,사진),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6. 12 (2시간)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6. 12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16. 6. 22.(목)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소속 및 직위	서 명
홍길동	ㅇㅇ대학 전임강사
고길동	ㅇㅇ대학 교수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회 의 명 : ㅇㅇㅇㅇ 교육교재 제작 관련 기획회의

◦일    시 : 2016. 6. 22.(목) 10:00~12:00

◦장    소 : ㅇㅇ회관 4층 회의실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회의내용

-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3,000원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등은 18페이지 참고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ㅇㅇㅇㅇㅇㅇ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715,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ㅇㅇ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ㅇㅇ대학 교수) : 310,700원(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원천징수액(소득세, 주민세) : 31,46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ㅇㅇㅇㅇㅇ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ㅇㅇㅇㅇㅇ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3,000원)

4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단, 장거리나 여러 장소를 교통편으로 이동하며 실태조사 등을 해야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시와 사전협의” 후 교통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 가능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ㅇㅇㅇㅇ 교육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6.3.29.(목) 10:00~14:00

◦ 장    소 : ㅇㅇㅇ

◦ 채    주 : 김ㅇㅇ 외 1명

◦ 금    액 : 40,000원

◦ 산출내역 : 2명×20,000원=4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2명			40,000
김ㅇㅇ	ㅇㅇ단체 사무총장	3.29(목) 10:00~14:00	교육 관련 업무협의	20,000
홍ㅇㅇ	ㅇㅇ단체 간사	〃	〃	20,000

5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교육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6.6.18.(금)

◦ 채    주 : ㅇㅇ인쇄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소비자피해예방’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검수조서(사진포함)

4		원천징수

○ 강사료 ․ 원고료 ․ 사회비 ․ 회의참석수당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1. 사업소득

- 대상 : 전시 기획 및 각종 기획 관련 전문 프리랜서 지급액

- 원천징수액 : 지급금액의 3.3%

- 실지급액 : 원천징수액 3.3%를 제한 금액 지급

예) 1,000,000원을 지급한 경우

* 원천징수액 : 1,000,000원 × 3.3% = 33,000원

* 실지급액 :   1,000,000원 – 33,000원 = 967,000원

【처리방법】

① 원천징수액 33,000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

② 세무서 발급 고지서에 의거 은행에 납부 →

③ 납부 영수증을 서울시청에 제출

2. 기타소득

-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회의참석수당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이 매 건당 2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원천징수액 : 지급금액의 20%에 22%를 곱한 금액

예) 300,000원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액 : 60,000원(300,000원 × 20%) × 22% = 13,200원

*실지급액 :300,000원 – 13,200원 = 286,800원

【처리방법】

① 원천징수액 13,200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

② 세무서 발급 고지서에 의거 은행에 납부 →

③ 납부 영수증을 서울시청에 제출

5		관련 양식

물 품 검 사 (수) 조 서

결재

계 약 건 명
납 품 자	상 호		성 명
계 약 금 액	금 정(\ )
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납 품 기 한	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검사(수) 장 소
납품 물품
납품 수량
1개 물량 납품 단가(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 검수 증빙사진 등 별첨으로 첨부 20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