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동절기 긴급지원 대상 연료비 지원 안내

1		주요 내용

○ 동절기에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연료비 실비 지원(월 92,800원 범위)

* (본예산 기준) 지원대상 3만건, 사업예산 국비 2,120백만원 소요

※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연료비 부가지원(1인가구 생계비 418천원, 연료비 93천원)

2		세부 추진사항

1. 지원의 내용

○ 동절기(10～3월)에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을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월 92,800원)

2. 지원대상

○ 긴급 생계비와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 2016년부터 의료비와 시설이용지원자는 연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 유의

-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에너지 바우처(산자부)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3. 지원 방법 및 절차

○ 생계․주거지원 종료시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 생계․주거지원이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지원 종료

○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입금(월 92,800원 정액급) 원칙

○ 현물제공시 ①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하여 실시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매월단위로 지급(3개월분 일시 지급 아님)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지원 가능

-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주거) 추가 연장지원 심의 시 연료비 추가 연장지원도 안건에 포함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방지 처리 방법

- (신청단계)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주거)를 받는 기초의료수급자가 긴급연료비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수급여부 사전확인 및 중복 수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안내

※ 2이상 가구인 경우 긴급연료비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이 많으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단 시․군․구청장이 3개월 우선지원을 결정한 경우 긴급연료비신청토록 안내.

- (지급단계) 행복-e음 통합상담내 one-screen 확인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1회차 미지급,  2회차부터 긴급연료비 지급

※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내 중복수급방지 기능 설정예정

3		행정 사항

○ 위기가구가 연탄·난로 등 사용할 경우 화재 피해 발생 등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 당부

○ 2016년도 긴급복지 위기가구 정기발굴 조사는 매년 동절기 진행하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에 통합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