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759
결재일자	2016.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2016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6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2016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독거어르신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에게 가스타이머, 도배·장판 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독거노인 맞춤복지서비스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1.5.2)

Ⅱ		추진배경

○ 우리시는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 대하여 안전(안부)확인, 물품후원 연계, 무료급식 지원 등 돌봄서비스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국고보조) 및 재가노인지원센터운영 지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사랑의 안심폰, 밑반찬, 경로식당(이상 전액시비) 등

○ ’12년부터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거환경 개선의 경우 어르신들의 욕구는 있으나 국비지원사업 등 지원이 취약하여 2012년부터 열악한 독거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비100%편성하여 지원해오고 있음

Ⅲ		추진 실적 및 계획

추진 실적

□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 산	225,000	225,000	500,000	250,000
지원실적	4,900	5,100	9,300	5,178

추진 계획

□ 기본방향

○ 주거환경개선은 독거어르신의 욕구를 조사하여 맞춤형으로 다양화 지원

○ 재료비는 예산에서 부담하고 설치에 필요한 인력은 가능한 자원봉사자 활용

○ 독거어르신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민간자원 활용하여 수혜자 확대

□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6. 7월 ~ 12월(6개월)

○ 사업대상 : 저소득 독거어르신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 지원분야 :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씽크대 개보수, 점･소등 리모컨 설치, 미끄럼방지 매트 지원, 핸드레일 설치, LED전구교체, 기타

○ 시행기관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 돌봄통합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 : 25개소

- 돌봄통합지원센터 : 5개 자치구(노원, 마포, 구로, 은평, 서초)

- 보조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 25개 자치구 28개소(통합센터포함)

※ 자치구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센터 관리대상자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독거어르신맞춤복지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 지원

○ 지원금액 : 자치구별 독거어르신수에 따라 차등지원(별첨1)

- 재료비(자재․도구비 포함)는 예산에서 부담하고 설치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등 적극 활용 사업비용 최소화하고 수혜인원 증대

- 고난도 기술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 설치비 등 일부 지출 가능

○ 지원방법

사업시행 방침 송부 및 사업비 교부	➠	수요파악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비 재교부	➠	사업시행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수행기관		자치구 → 수행기관		수행기관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샹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Ⅳ		행정사항

□ 임대인과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시행

□ 기 지원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철저

□ 보조금에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향후일정

○ 사업 추진계획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16. 7월

○ 자치구별 수행기관 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비 교부 : '16. 7월

○ 수행기관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16. 7월~ 12월

○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보고 :  '17. 1월

붙  임  1.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2. 결과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