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9836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총무과장
	주거재생지원센터장
	조직담당관
	재무과장
	재생정책과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주무관
	주무관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주거재생중심)

2016. 1.

서 울 특 별 시

도시재생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주거재생중심)

‘15.12.9. 시장님을 모시고 개최한 『2016년 도시재생 추진방향』집중회의 결과를 반영한 도시재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재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그간 추진실적

□ ’15년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방향의 틀 마련

○ 서울 도시재생종합플랜 발표(3월)

- 4개 유형, 27개 서울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 도시재생전략계획 고시(12월)

- 근린일반(8)‧근린중심(3)‧경제기반(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지정

□ 선도사업 및 시범사업 3+5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중

○ 서울시 선도사업 3개소 추진

- 창신숭인(5월) 국가선도사업 선정, 가리봉(9월)/해방촌(12월) 활성화계획 수립 착수

○ 서울형 시범사업 5개소 공모 선정 후 활성화계획 수립 중

- 장위, 성수, 신촌, 상도, 암사 시범지역 5개소 선정(‘14.12월) 활성화계획수립 착수(4월)

□ 공동체 육성 및 주민공감대 형성

○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시재생활동 진행 중

- 현장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주민협의체 구성 등

- 근린재생 8개소 주민협의체 구성 총 1,252명 활동 중

- 소식지 15만부, 언론보도 총 356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364회 실시

○ 다양한 교육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 주민역량 강화 및 재생활동가 발굴

- 현장별 주민아카데미 8개 지역 총 69회 진행, 1,131명 수강

- 지역재생활동가 양성과정 기초교육 168명, 심화교육 82명

- 소행주, 동네목수, 공동체전문가 등 강의 총 16강, 1,043명 수강

□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 시작

○ 창신숭인 - 창신○방	○ 가리봉 – 한중‧한마당 어울림 축제
- 주민들을 게스트로 ‘주민토크쇼’ 4회, 마을소식지 ‘창’ 제작 7회	- 공모사업으로 주민 5명이 직접 주체 약 120여명 참여(‘15.9.22.)
○ 해방촌 – 토요놀이마당	○ 상도 – 마을안전지도 제작
- 주민협의체 준비위원회 주관 약 1,200여명 주민참여(‘15.9.12.)	- 주민들이 직접 마을 안전지도 제작, 총 10여차례 협의체 토론/워크숍 실시
○ 암사 – 공유부엌	○ 신촌 – 청년창업인들의 모임
- 나눔식탁, 청년식탁, 엄마식탁, 나눔도시락, 키친쉐어링 등 지역공동체 형성	- 홍익문고, 형제갈비 등 지역명소와 연계 3회 개최 → 네트워크 조성
○ 장위 - 주민사랑방	○ 성수 – 가족과 함께 하는 키즈 플리마켓
- 주민의 다양한 모임인 ‘우리이웃집’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15.9.~ 상시)	- 어린이 가족의 네트워크 조성 및 도시재생 관심 유도 약 800명 참여

Ⅱ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

1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주민역량 강화를 추진할 중간지원 조직으로 설립

○ 설립방안 비교

○ 추진절차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구성‧운영(안)

《 조직체계도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주거사업 협력센터

《 인력구성(안) 》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 14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8명 : 가급 1명(추진반장), 다급 7명

□ 주거재생지원센터 인원 활용 : 결원인 가급 1명, 다급 2명은 신규 채용

- 일반직 공무원 2명 :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 민간전문가 : 4명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도시재생 자문관을 위촉하여 희망지 사업 기획 및 집행, 주민제안방식 희망지

공모사업 기획 및 자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안 기획 등의 역할 수행

○ 주거사업협력센터 : 5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 : 나급 2명, 다급 3명 (주거재생지원센터 인원 활용)

《 운영기간 》- ‘16년 1월 1일 기준 6개월~12개월 이내

《 주요업무 》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관련 사무

-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및 예산안 작성

○ 재생사업지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지원

-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교육, 주민홍보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획

- 사업지별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희망지 사업 기획 및 지원

- 희망지 사업 주민제안 컨설팅 등 사업 기획 및 실행

- 희망지 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사무실 설치 》- 총무과(도시재생지원센터추진반, 주거사업협력센터)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업체계 구축운영

- ‘15. 12월부터 협업체계 구축 운영

2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 추가 선정

□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시민 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 도입

○ 주민의 공감대/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지정

→ 역량강화, 계획수립 동시 진행 문제점

○ 활성화지역 선정 이전, 재생 공감대 형성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준비단계 추가

□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주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 준용

○ 현 재) 후보지 추천 → 후보지 선정 → 대상지 확정(주민동의50%)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 결정 → 사업 착수

- 주민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되어 지역활성화 더디게 출발

○ 개 선) 대상지 확정이전 준비단계를 두어 주민역량강화사업 우선 시행

준비단계 (희망지사업)	→	대상지 확정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 결정	→	정비사업 시행
주민역량강화 사업 시행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 희망지 사업개요

○ 추진목표 : 주민조직 형성 및 재생역량 강화

○ 대상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희망지 규모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10만㎡ 이상,  주거환경관리사업 : 10만㎡ 미만

○ 선정개소 : 최대 20개소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5개소, 주거환경관리사업 5개소 범위

○ 사 업 비 : 2,480백만원 (‘16년 예산)

【희망지 평가시 고려사항】

⁕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희망지 우선 평가기준 도입

- 해제지역 대안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우선 추진

→ 주거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고려 추진

※ 재개발, 재건축 총 301개 해제구역중 69개 도시재생지역 지정

(도시재생사업 : 8개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61개지역)

- 평가시 가점부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참여 적극 유도

□ 주민역량강화 희망지 선정계획

○ ‘16년 희망지 최대 20개 선정, 사전 주민역량강화

3		공동체분야 전문가 참여 강화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도시재생사업 참여 확대

○ 도시재생관련 공동체분야 전문가로 활동할 인력 Pool 부족

- 도시재생사업 13개, 주거환경관리사업 53개 활동 중

《 포럼구성 및 공동체 활동가 발굴 방안 》

○ 도시재생전문가 포럼 구성(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

→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

- 공개모집 : 찾아가는 설명회, SNS 활용 등

- 네트워크 활용 : 마을 사경 등 중간지원조직, NPO센터, 도시건축전문가, 공동체전문가, 지역활동가 그룹 연계 재생활동가 발굴

□ 공동체분야 전문가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공동체분야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 강화용역” 분야 별도 신설

○ 기술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으로 분리시행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시민단체(비영리단체) 등 참여가능

○ 공동체분야 용역대가기준 별도 마련(실비정액가산방식 준용) 시행

- 우선 “서울시 방침”으로 운영,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표준품셈” 제도화

Ⅲ		향후 추진계획

○ ‘16. 1. : 희망지사업 공모(25개 자치구 대상)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 구성

○ ‘16. 5. : 희망지사업 선정

○ ‘16.하반기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수탁법인 설립

Ⅳ		행정사항

□ 추진과제별 업무분장

추 진 과 제		주관부서 (협조부서)
1.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T/F)(‘16.1.)	주거재생과 (재생정책과, 총무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16.하반기)	재생정책과, 주거재생과 (조직담당관)
	◦도시재생 민‧관 정책 협의회(‘16.1.)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 추가 선정
	◦씨뿌리기사업(‘15.12.)	마을공동체담당관 (SH공사)
	◦희망지사업(‘15.12.)	주거재생과 주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실행 (SH공사)
3. 공동체분야 전문가 참여 강화
	◦도시재생전문가 포럼(‘16.1.)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활동가 50명 발굴 육성(‘16.상반기)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분야 전문가 참여 제도적 기반마련(‘16.상반기)	주거재생과 (재무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