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62호

2016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  적

ㅇ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을 위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한다)의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ㅇ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을 위한 에특회계의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ㅇ 지원규모 : 580억원(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자

- 한국도시가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ㅇ 지원대상사업

- 사업자가 설치하는 본관 및 공급관(정압시설 포함)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계획을 승인(신고필)받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공감리증명서(시공 감리결과 확인서 포함)을 받은 시설의 설치비

․ 단, 에특회계의 조기집행을 위한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와 지침“6-(3)”의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부문별 대상시설 선정검토 서류를 구비한 시설의 설치비

(1)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으로 시·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시·군지역

(2) 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

* 투자효율 저조 등으로 배관투자가 곤란한 지역 중 해당 사업자가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최종 추천한 지역의 공급시설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4)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공급관

* 생산기지 주변지역(5km 이내) : [인천] 송도동, [평택] 포승읍·우정읍·송악읍·장안면, [통영] 고성읍·광도면·도산면·용남면·거류면·동해면
[삼척] 원덕읍·북면

(5)「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 : [고리] 장안읍․일광면․서생면, [영광] 홍농읍․백수읍․상하면․법성면, [월성] 감포읍․양북면․양남면, [울진] 울진읍․북면․죽변면

ㅇ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비율	시설설치비의 80% 이내
대출한도	사업자당 70억원 이내 단, 아래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① 자금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에특자금 회계연도 4/4분기부터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자 ② 기타지역 소재 사업자 중 배관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인접 시·군 지역에 신규공급을 위한 투자시 (동 지역에 대한 투자비 등을 고려하여 초과배정)
이 자 율	에특회계운용요령에 따른 변동금리에 따름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따른 대표 대출금리 - 1.25%p) 단,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4. 배정금액 및 중점 배정기준

ㅇ 배정금액 : 58,000백만원

배 정 대 상	배 정 금 액	비 고
① 미공급지역 공급	30,000백만원
② 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	28,000백만원
③ 전통시장 공급
④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공급
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급

* 배정대상별 배정금액은 자금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분야별 신청수준 또는 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ㅇ 중점배정기준 사업자 또는 구간

- 대도시 사업자보다는 중·소도시 사업자

- 도시가스사업연도가 긴 사업자보다는 짧은 사업자

- 시설투자계획 소요액이 적은 사업자보다는 많은 사업자

- 시설투자에 따른 경제성이 높은 구간 보다는 낮은 구간

- 농·어촌지역(「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5호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5. 대출취급기관

ㅇ 한국산업은행 등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한국석유공사

6. 대출방법 및 절차

(1) 협회는 이 지침에 의한 배정기준과 대출한도 및 당해연도 시설투자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자별로 자금의 배정안을 마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자금배정 결과를 시·도지사, 사업자 및 한국석유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자별 배정금액은 사업자가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급대상 내역을 토대로 지원목적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협회는 사업자가 동 배정금액을 9월말일까지 집행(인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배정을 취소하고 잔여자금에 대해서 추가 지원요청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자별로 자금을 조정 배정한다.

ㅇ 종전의 “에특회계융자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사업자는 당해년도 에특회계 배정예정액에서 위반사용액의 1.5배를 차감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당해연도 에특회계 대출과 관련 해당 시설투자계획자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서, 당해 구간에 대한 시설 설치위치도, 공사계획승인서(신고필증) 또는 시공감리증명서(시공감리결과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설투자계획에 대하여 에특회계지원 대상사업의 적합여부와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계획 등을 고려하고, 사업자의「배관투자재원 사후관리방안」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자별 에특회계 대출 대상시설을 선정, 그 결과를 협회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경우, 부문별 에특회계 대출 대상시설의 선정은 공급배관공사의 착공 및 진척상황에 따라 다음 구비서류의 검토를 통해 할 수 있다.

- 미공급지역 공급(“4-①”) :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서

- 공급소외지역 공급(“4-②,③,④”) : 구간별 공사계획 승인서

ㅇ 에특회계 지원대상시설 선정시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 시·도지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의 공급시설 확충에 우선 지원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다만, 요금에 배관투자재원을 반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도시가스회사 투자재원 사후관리방안”(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537호, ‘12.04.13)을 위반한 사업자는 제외한다.

- 시설투자계획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 준공실적분 및 직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기성 완료 또는 종료 3개월 이내 시작되어 당해 회계연도로 이어지는 계속공사 중, 직전 회계연도에 지원대상시설로 선정되지 않았고 에특회계 지원실적이 없는 시설을 포함한다.

(4) 협회는 시·도지사가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배정한 에특회계 지원대상시설에 대하여 대출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경우, 협회의 추천서와 지침 “6-(3)”의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부문별 대상시설 선정검토의 구비서류로 갈음하고, 시설공사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한국도시가스협회 추천서

ㅇ 시공계약서

ㅇ 시공감리증명서(시공감리결과 확인서 포함)

(6) 대출취급기관은 시설공사의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시설공사 시행전 융자”의 경우, 기성전에 대출을 시행하고 시설 공사 완료 후 확인할 수 있다.

(7)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기성확인의뢰일 또는 대출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석유공사에 대여를 신청, 자금을 대여받은 날로 3영업일 내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의 대출상황을 익월 7일까지 한국석유공사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한국석유공사는 융자금의 대여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대출금의 사후관리

(1)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용도관리를 하고 용도 외로 부당사용 또는 유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대출취급기관은 에특회계가 타목적에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공사에 상환하여야 한다.

(3) 대출취급기관은 “(2)”항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의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익월 15일까지 징수하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융자추천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사업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 대출취급기관 및 협회는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