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로명판 확충 특교세 정산결과 및 사업성과

Ⅰ		개 요

○ (추진배경) 도로명판 부족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골목길 등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도로명판 확충 필요

○ (사 업 명)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사업

○ (총사업비) 82억원 (특교30억+지방52억)   * 계획대비 지방비 6억원 추가확보

- 특교세 지원 : 17개 시도, 185개 시군구*

* 보행자용 중심으로 도로명판을 확충하기 위해 특교세를 신청한 시군구

○ (사 업 량) 6만3천개   * 계획대비 8천개 추가설치

○ (사업기간) ‘16. 7월 ~ 12월 (6개월)    * ’16. 7월 특교세 교부

Ⅱ		특교세 정산결과 및 사업성과

□ 정산결과

○ 총사업비 82억원 중 80억원 집행

- 특교세 : 30억원 전액 집행완료

- 지방비 : 52억원 중 50억원 집행완료

○ 대부분 특교세 대비 지방비를 50%이상 확보․집행하였으나, 일부 지자체*는 50%미만 확보 및 집행 잔액 발생

* 은평구(5백만원), 마포구(5백만원), 양천구(5백만원), 관악구(4백원), 서초구(1백만원) 등

□ 사업성과

○ ‘16년 특교세 지원 185개 시군구에서 도로명판 6만3천개 확충

- (용도별) 보행자용 5만3천개(84%), 차량용 1만개(16%)

- (유형별) 벽면형 3만1천개(49%), 현수식 3만2천개(53%)

- (방향별) 한방향 3만9천개(62%), 양방향 2만1천개(33%), 앞방향 3천개(5%)

⇒ 특교세 미지원 시군구*에서 지방비(9억원)만으로 설치한 5천개 포함시 ‘16년에 6만8천개 설치, ‘16년말까지 총65만개(설치율 65%, 증6%) 달성

* 44개 중 42개(전남 완도군, 경북 울릉군은 예산 미확보)

⇒ 향후 34만개(보행자용 29만개, 차량용 5만개) 추가설치 필요

<참고 : 연도별 누적설치 수량 및 향후 추가설치 소요량>

구분	총 합계	‘16년까지 설치					‘17년 이후 설치
		계	~‘13년	‘14년	‘15년	‘16년
수량	99만개	65만개	37만개	14만개	7만개	7만개	34만개

* 총 필요량 99만개 (‘16.11.30.기준 시도별 조사수량)

Ⅲ		향후계획

○ ‘16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시 특교세 대비 지방비를 미확보․집행한 시군구는 ‘17년 예산 지원시 감액 또는 미교부

- 지방비를 미확보한 시군구는 추가 확보하여 집행토록 조치

○ ‘17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17.2월~9월)

붙임1		2016년 도로명판 확충 특교세 정산결과 세부내역

(‘16.12.31. 기준 / 단위 : 천원)

구분	특교세 교부액	정산결과			※ (참고)특교세 미교부 시군구 지방비 확보액
		계	특교세	지방비
계(185)	3,000,000	7,990,990	3,000,000	4,990,990	940,001	(42)
서울(25)	452,000	967,712	452,000	515,712	-	-
부산(11)	198,000	469,858	198,000	271,858	102,820	(5)
대구 (4)	35,000	86,280	35,000	51,280	56,513	(4)
인천 (3)	22,000	413,941	22,000	391,941	232,938	(7)
광주 (5)	74,000	164,852	74,000	90,852	-	-
대전 (5)	70,000	139,850	70,000	69,850	-	-
울산 (4)	51,000	161,720	51,000	110,720	370	(1)
세종 (1)	28,000	138,000	28,000	110,000	-	-
경기(30)	398,000	1,256,284	398,000	858,284	32,619	(1)
강원(14)	287,000	670,035	287,000	383,035	26,483	(4)
충북 (8)	111,000	322,158	111,000	211,158	12,580	(3)
충남(15)	361,000	806,109	361,000	445,109	-	-
전북(14)	158,000	366,474	158,000	208,474	-	-
전남(12)	241,000	571,876	241,000	330,876	344,026	(9)
경북(14)	268,000	623,762	268,000	355,762	131,652	(8)
경남(18)	217,000	631,944	217,000	414,944	-	-
제주 (2)	29,000	200,135	29,000	171,135	-	-

* 전남 완도군, 경북 울릉군은 예산 미확보

붙임2		2016년 도로명판 확충 사업성과 세부내역

(‘16.12.31. 기준 / 단위 : 개)

구분	2015년말 누계	2016년 확충 실적			※ (참고)특교세 미교부 시군구 확충실적		2016년말 누계
		계	보행자용	차량용
계(185)	580,178	62,739	52,889	9,850	5,351	(42)	648,268
서울(25)	61,840	7,701	7,582	119	-	-	69,541
부산(11)	35,158	2,953	2,382	571	823	(5)	38,934
대구 (4)	15,030	756	711	45	695	(4)	16,481
인천 (3)	25,030	1,609	1,115	494	1,234	(7)	27,873
광주 (5)	11,545	2,165	1,933	232	-	-	13,710
대전 (5)	10,787	2,018	1,944	74	-	-	12,805
울산 (4)	9,054	1,409	377	1,032	1	(1)	10,464
세종 (1)	3,909	381	211	170	-		4,290
경기(30)	94,966	8,969	7,514	1,455	316	(1)	104,251
강원(14)	32,552	4,497	3,948	549	56	(4)	37,105
충북 (8)	36,836	1,911	1,374	537	47	(3)	38,794
충남(15)	36,834	5,324	4,438	886	-	-	42,158
전북(14)	41,320	5,083	4,840	243	-	-	46,403
전남(12)	45,572	4,898	3,842	1,056	1,739	(9)	52,209
경북(14)	50,020	5,324	4,396	928	440	(8)	55,784
경남(18)	58,122	6,919	5,776	1,143	-		65,041
제주 (2)	11,603	822	506	316	-		12,425

* 전남 완도군, 경북 울릉군은 실적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