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로공사장 붕괴 안전관리 계획

2016. 2.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2016년 도로공사장 붕괴 안전관리 계획

□ 도로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로 취약부분을 사전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 재난발생 시 신속ㆍ효율적인 대응ㆍ복구대책 수립으로 위기대응 능력제고

Ⅰ		관련근거 및 수립배경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활용)

○ 2016년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안전총괄과-1921호,16. 2.12)

□ 수립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 및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도로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Ⅱ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1. 사회재난 관리대책

1-1. 도로공사장 붕괴 안전관리 계획

2015년도는 본부 자체 기동점검 강화와 부실사항 적발 시 처벌강화, 교육·훈련 실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감성안전 도입 등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

가. 피해현황

1) 재해율 및 재해율 변화

○ 재해율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증감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재해율	재해자수	재해율
건설업	1,564	21,501	1.37	1,582	21,210	1.34	291	0.03	1.37	2.24

※ 2015년 재해율 통계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2016.5월이후 발표 예정임

○ 재해율 변화

2) 재해자수(건설업)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증감율
	재해자수	비중	재해자수	비중	재해자수	비중	재해자수	비중
건설업	21,501	31.24	21,210	30.81	291	0.43	1.37	1.40

※ 본부 재해건수

년도별	건 수	사 망	부 상	환산재해자 수	대 비
2013년도	29	5	20	45	′13년대비 60%감소 ′14년대비 40%감소
2014년도	26	1	25	30
2015년도	18	0	18	18

나. 원인분석

○ 전국 : 2013년 재해자수 21,501명 2014년 재해자수 21,210으로 291명 감소

○ 본부 : 2014년도 26명, 2015년도 18명으로 6명 감소

다. 목표

구분	‘15년 피해현항	‘16년 목표	증 · 감
인명피해(명)	26	20	감 6

2) 재정사업

○ 사업내용

NO	공사명	구분	공사개요	총공사비 (억원)	준공 예정일	공정율	시공사 (전화번호)
1	월드컵대교건설공사	교량	비대칭사장교[폭왕복6차로(31.4m), 연장1,980m]	2,589	‘20.08.31.	29	삼성물산㈜ (303-4523)
2	장안교(구교) 성능개선공사	교량	교량신설B=17m,L=218m 기존교량철거	207	‘16.12.15.	45	새천년종합건설 (3390-4051)
3	잠실역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지하환승센터	연면적19,797㎡ (환승승강장8면,주차장23면)	1,241	‘16.09.30.	60	롯데건설 (411-9823)
4	서울역고가 바닥판철거공사	교량	서울역고가바닥판철거(516m) 램프교량철거2개소(253m) 보도육교철거(30m)	36	‘16.04.17.	51	성도건설산업 (313-8890)
5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1공구)	도로 (터널)	폭 18.5m(왕복 4차로) L=4.98km	5,200	2020	-	현대건설
6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2공구)	도로 (터널)	폭 18.5m(왕복 4차로) L=5.35km		2020	-	GS건설
7	구리암사대교건설공사	교량	강동구암사동~구리시아천동 교량신설연장1.13㎞,폭4~6차로	1,890	‘16.04.30.	98.9	현대건설 (442-1502)
8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도로	도로확장2차로→4~6차로 연장3.7km	651	‘16.12.31.	80.7	대저건설 (442-1181)
9	율곡로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	지하차도	도로확장폭4→6차로,연장800m 지하차도설치:연장316m (BOX:300m,옹벽:16m)	853	‘17.12.31.	49	북일종합건설 (741-0623)
10	남부순환로~오정대로간 도로개설공사	도로	도로개설 폭40.0m(8차로),연장1,230m	827	‘16.06.30.	84	보훈종합건설㈜ (032-672-1968)
11	응봉교확장및 성능개선공사	교량	확장:폭4차로→6차로,연장633m 성능개선:DB-18(기존)→DB-24	782	‘16.06.30.	95	한신공영㈜외1 (2281-4595)
12	용비교~행당중간 도로개설공사	교량	확장:폭4차로→5~6차로 연장718.39m	360	‘16.06.30.	90.8	한신공영㈜ (2281-4595)
13	겸재교건설및 연결도로확장공사	교량	교량건설B=20m,L=395m 도로확장B=15→20m,750m등	1,135	‘16.12.31.	87	한진중공업㈜외1 (2216-6950)
14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1공구)	터널	터널건설 폭 4차로, 연장3.1km	3,164	‘21.12.31.	11.5	두산건설㈜외8 (533-9955)
15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2공구)	터널	터널건설 폭 4차로, 연장2.48km	2,372	‘21.12.31.	23	지에스건설㈜외6 (785-5407)
16	서빙고고가교및 강변북로 연결로개선공사	교량	고가교철거L=510m 신설교량L=405m	273	‘16.04.30.	90	㈜흥화외1 (790-1611)
17	올림픽대교남단 연결램프구조개선공사	교량	연결램프신설및이설 (교량4개소,연장956.6m)	470	‘19.12.31.	-	발주중
18	서울역 주변 교차로개선공사	도로	서울역 주변 교차로 5개소 개선공사	18	‘16.05.31.	85	유호산업개발 (363-1262)
19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도로	폭6→10차로,연장900m (지하차도580m포함)	429	‘17.12.31.	63.3	대보건설 (455-3460)
20	동부간선도로확장 (1공구)	도로	도로확장 (폭 4→6, L=1.4km)	1,137	‘19.12.31.	48.4	16.12까지 중지
21	동부간선도로확장 (2공구)	도로	도로확장 (폭2~6차로->7~8,L=3.2km)	1,703	‘19.12.31.	61.3	한라건설 (903-2041)
22	동부간선도로확장 (3공구)	도로	도로확장(폭원4~6차로, 연장2.25km)	564	‘19.12.31.	57.2	세원건설 (930-1607)
23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터널	도로개설L=0.86Km,B=25.0m (터널2개소,상행:495m,하행:475m)	266	‘16.02.26.	93.2	현대건설 (389-7530)
24	서남권돔야구장주변 보행자전용도로 (보행광장)설치및 고척교확장공사	교량	보행광장(B=28.3m,L=150m) 연결로및경사로5개소 고척교확장(B=37.5m→52.5m,L=203m)	251	‘16.05.31.	90	한동건설 (2060-5533)
25	목동교 성능개선공사	교량	폭20m,연장240m 바닥판및받침교체,하부구조보강	151	‘17.08.11.	20	용일토건 (2633-6740)
2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건설공사	도로 교량 자하차도	연장L=2.48km,폭왕복4~8차로 본선교량820m,토공구간900m 지하차도760m	1,723	‘16.05.19.	80	글로웨이(주) (809-2945)
27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5공구)	도로 (터널)	L=5.1Km(관악터널 4.9km), 6차로	4,029	‘16.05.19.	91	두산건설㈜ (837-8982)
28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6-1공구)	도로 (터널)	총연장:1.13km-터널750m, 지하차도2개소-통합집수정1개소 관악IC1개소	1,456	‘16.05.19.	86	GS건설㈜ (883-6109)
29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6-2공구)	터널, 지하차도	터널:2.2km,지하차도:1개소 RAMP교량 : 2개소	1,645	‘16.05.19.	91	롯데건설㈜ (871-9001)
3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7-1공구)	도로 (터널)	도로개설:6차로 연장:1.04km	993	‘16.05.19.	80	현대산업개발㈜ (507-6710)
3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7-2공구)	도로 (터널)	서초터널L=2.1km(6차로) 선암교L=540m(6~12차로)	1,861	‘16.05.19.	87	대림산업㈜ (573-6055)
3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건설공사	도로	L=7.96KM, B=4~10차로	2,339	‘18.07.31.	32	롯데건설외1개사 (577-2469)
33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교량	성능개선(DB-18→DB-24) 확장:폭4차로→6차로,연장1,110m	755	-	-	미정
34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정릉길) 설치공사	도로	도로 L=533m B=6.24m	89	‘16.12.29.	16	풍림산업㈜ (909-6648)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예 산	453,582	290,023

3) 교육·훈련, 점검, 홍보 등

가) 현 황

○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참여자 안전수준 제고 및 전문성 요구

○ 공사참여자 수준평가를 통한 상호경쟁 유도 및 동기부여 방안 부재

나) 문제점

○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사참여자의 안전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 안전지식과 경험 부족

○ 계획과 실행의 불일치에 따른 안전관리 부실 초래

다) 시행방안

○ 교육대상 : 공사참여자 800명

- 상반기 : 시공사 현장소장 및 공사 관리자(500명)

- 하반기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300명)

○ 교육내용 : 재해사례 및 시청각 등 실무중심 교육

- 건설안전 기본지침 : 안전시설 및 설비에 대한 설치기준

- 건설공사장 중대재해 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 평가 및 조치방안

- 평가 후 70점 미만 득점자 재평가 후 기준 미달자 퇴출조치

□ 추진일정

월	주요 제목	세부 실행사항
1월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결과 입력 - 안전점검의 날 행사(4일)	- NDMS 점검결과 입력 - 부서별 계획서 작성
2월	- 해빙기 대비 점검 - 공사관리관 안전교육 - 안전점검의 날 행사(4일) - 모의훈련 실시(1차)	- 점검결과 입력 - 산업안전보건법, 추락재해예방, 교량, 흙막이,건설기계기구, 가설 전기 안전등
3월	- 안전점검의 날 행사(4일)	- 각 현장별
4월	- 시공사 안전교육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결과 입력 - 안전점검의 날 행사(4일)	- 산업안전보건법, 추락재해예방, 교량, 흙막이, 거푸집동바리,건설기계기구,가설 전기 안전에 관한 교육 - NDMS 점검결과 입력 - 부서별 계획서 작성
5월	- 우기대비 특별점검 - 안전점검의 날 행사(4일)	- NDMS 점검결과 입력 - 부서별 계획서 작성
6월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전수조사 - 모의훈련 실시(2차)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결과 입력 - 안전점검의 날 행사(4일)	- NDMS 전수조사 결과 입력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모의훈련 실시
7월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결과 입력 - 태풍대비 점검 - 안전점검의 날 행사(4일)	- NDMS 점검결과 입력 - 부서별 계획서 작성
8월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결과 입력 - 모의훈련 실시(3차) - 안전점검의 날 행사(4일)	- NDMS 점검결과 입력 - 부서별 계획서 작성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모의훈련 실시
9월	- 감리원 안전 교육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결과 입력 - 안전점검의 날 행사(4일)	- NDMS 점검결과 입력 - 부서별 계획서 작성
10월	- 동절기 대비 점검 - 안전점검의 날 행사(4일)	- NDMS 점검결과 입력 - 부서별 계획서 작성
11월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점검결과 입력 - 안전점검의 날 행사(4일)	- NDMS 점검결과 입력 - 부서별 계획서 작성
12월	- 취약공사장 특별점검 - 모의훈련 실시(4차) - 안전점검의 날 행사(4일)	- NDMS 점검결과 입력 - 부서별 계획서 작성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모의훈련 실시

4) 재난관리 활동계획

가) 예방단계

1) 중 점

○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시행

○ 위기상황별 피해 경감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전개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2) 세부 활동 내용

○ 대상사업 자료수집

○ 사전예방활동 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협의

○ 자원 현황 및 투입절차 파악

○ 상황종합관리

○ 재난 단계별 상황근무체제 운영

나) 대비단계

1) 중 점

○ 위기관리 대상 사업장 점검 및 지정관리

○ 대상사업장별로 위기사례별 매뉴얼 작성활용

○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체계구축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위기발생시 홍보방안 및 자체방재 의식 고취

○ 상황종합관리체계 구축

2) 세부 활동내용

○ 위기관리 대상 사업장 점검 및 지정관리

○ 대상사업장별로 위기사례별 매뉴얼 작성.활용

- 피해경감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훈련, 점검

- 매뉴얼 활동을 위한 편성기구 적정성 확인

○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체계구축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위기발생시 홍보방안 및 자체방재 의식 고취

○ 상황종합관리 체계 구축

다) 대응단계

1) 중점

○ 신속한 초동조치의 실시

○ 긴급지원체계의 가동

○ 사상자 긴급구조 작업 최우선

2) 세부 활동 내용

○ 현장실정에 맞는 초동조치 실시

○ 인명구조 활동 및 사상자 후송조치

○ 교통처리 계도 및 조치

○ 긴급 출동준비

○ 사고대책본부 소집 및 가동

○ 추진 상황 종합보고(대내, 대외)

○ 홍보활동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정확한 사고원인 및 피해규모 파악

○ 부서별 임무와 역할

구 분	내 용
본부장 (시장)	◦관할 구역내 재난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동원명령 ◦유관기관 및 군부대 등에 응원요청 ◦대피명령 및 통행제한 등
차장 (행정2부시장)	◦ 본부장의 업무보좌 및 부재시 역할 대행
총괄조정관 (기획조정실장)	◦ 위기대책의 총괄조정,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
통제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실무반 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총괄조정관을 보좌 1) 응급구호 및 사상자 보호대책 수립 2)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확인 보고 3) 피해조사 완료 후 피해상황 보고
담당관 (토목부장)	◦ 각 실무반별 업무담당, 각 소관업무별 통제관 보좌

구 분	내 용	비고
상황관리반	∘사고 수습대처 관련 특별지시사항 접수/전파 ∘긴급상황 관리(즉보상황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 상황 등) ∘재난 진행상황 파악, 전달, 처리 ∘현장 상황지원반 파견․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사고조사반	∘상황관리반 특별지시사항 접수/실행 ∘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보고 ∘피해상황 조사 및 보고 ∘2차사고 발생가능성 조사․분석 ∘유사사고 발생 예방대책 수립
인명구조반	∘상황관리반 특별지시사항 접수/실행 ∘즉각적 인명 구조활동 전개 및 보고 ∘인명피해 상황 조사 및 보고
교통대책반	∘상황관리반 특별지시사항 접수/실행 ∘공사장 주변 진입도로 차단 및 우회 ∘재난대책본부 관련 차량의 주정차 공간 확보 ∘임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
피해보상반	∘상황관리반 특별지시사항 접수/실행 ∘사망, 실종자 유족대책 및 부상자 구호대책 수립/실행 ∘인명, 재산피해 규모 파악 및 보상대책 수립
홍보대책반	∘상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대언론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응급복구반	∘상황관리반 특별지시사항 접수/실행 ∘응급복구 ∘향후 복구계획 수립
서울지방경찰청	∘재해발생지역 교통통제 ∘우회도로 안내 ∘긴급수송을 위한 교통대책 수립
소방재난본부	∘현장응급 의료소 및 자원대기소 개설 ∘구급대 활동 관리 ∘응급복구 활동 계획수립
한국전력공사 KT 상수도 도시가스	∘사전예방 활동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대책수립 ∘재해발생시 긴급복구할 수 있는 응급복구반 편성 운영 ∘장비 및 인력의 신속한 동원체제 확립

라) 복구단계

○ 중점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위기 원인 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 활동

○ 세부 활동내용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체피해 조사 및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복구대책반은 피해유형별로 복구계획 수립

- 현장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 체계에 준하여 처리

- 필요시 군인력, 인근공사장 등의 복구활동 지원

- 전기, 통신, 수도, 가스시설 복구 등

○ 피해기록 및 평가 결과 활용

○ 위기 대응활동의 평가 및 결과 전파

○ 임무수행에 대한 평가 등

○ 현장상황 파악 및 개인임무 부여

○ 현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전파

- 복구진행상황 보고

- 대시민 불편사항 홍보안내

- 사고대응상황 종료 검토

○ 피해가능성 및 피해 최소화 방안(피해지역 주변 안전조치 등)

Ⅲ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주관

○ 재난유형별 주무부서

구분	재난유형	주무부서 및 담당자			비고
		실․국․본부	과	담당(☎)
인적재난	도로공사장 붕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이한규 (3708-2556)

□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현황

구 분	부서 및 직위	연 락 처
		FAX	전화
본 부 장	시 장	2133-0802	2133-6060
차 장	행정2부시장	2133-0811	2133-6120
통 제 관	도시안전실장	3708-2330	2133-8000
부통제관	시설안전기획관	3707-9909	2133-8005
담 당 관	도로시설과장	2133-1078	2133-1650
상황관리반장	도로시설과장	2133-1078	2133-1650
사고조사반장	도로관리과장	2133-0765	2133-8150
	기술심사담당관	2133-0745	2133-8550
인명구조반장	재난대응과장	2171-2298	2171-2260
	민방위담당관	731-6834	731-6834
교통대책반장	교통정책과장	3707-9729	3707-9710
	교통운영과장	3707-9810	3707-9810
피해보상반장	도로행정과장	731-6219	731-6890
	건설총괄부장	3708-2327	3708-2310
홍보대책반장	언론지원담당관	731-6729	731-6728
	시민소통담당관	3707-8459	3707-8440
응급복구반장	토 목 부 장	3708-2449	3708-2540

□ 도로관리 유관기관 장비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	담당자	연락처	비고
서울시청	지방공업주사(기계)	명석용	2133-1689
동부도로사업소	지방공업주사(전기)	김현기	2040-0360
서부도로사업소	지방공업주사보(기계)	김진종	2273-9050
남부도로사업소	지방공업주사보(전기)	김해중	3284-5456
북부도로사업소	지방공업주사(기계)	김태수	944-5471
성동도로사업소	지방공업서기보(전기)	이은석	2210-1546
강서도로사업소	지방공업주사(기계)	박주호	2657-7961
시설관리공단	과 장	김정준	2290-6342

Ⅳ		행정사항

○ ‘16. 2. 26. : 안전관리 계획 수립제출(본부→안전총괄과)

○ ‘16. 2. 26. : 2016 도로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각현장 전파

붙임 : 부록 1부.  끝.

<붙임> 부록

붙임 1	재난유형별 피해현황 및 목표 총괄표

구분	재난유형	피해현황		저감목표		주관부서 (협조부서)
		인명	재난	인명	재산
인적재난	도로공사장붕괴	사망1명	1,800억	1명	1,600억	안전관리과

붙임 2	재정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재난유형	계	국비	지방비
인적재난	소 계	464,238		464,238
	도로공사	464,238		464,238

붙임 3	제도개선(안전관리 사례집 작성 등) 총괄표

구분	재난유형	담당부서	관계법령명 (조례,규칙 등)	주요개선내용
인적재난	안전	도시기반시설본부(안전관리과)	안전관리 모범사레집 발간	유사 현장의 안전괸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현장에 전파

붙임 4	교육ㆍ훈련ㆍ점검계획 총괄표

구분	재난유형	담당부서	교육훈련	비 고
인적재난	도로공사장 붕괴	안전관리과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교육 공사 참여자 안전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