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 기준

규제사무명	근거 법령	일몰 주기	일몰 설정형태	검토의견
				재검토 회차	규제개선 여부	일몰유지 여부
							일몰 주기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2년	주기형	1회차	규제개선	일몰연장	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차용민사무관, 044-202-3287, chayong7@korea.kr)

1. 일몰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 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 기준 : 2015년 1월 1일

<일몰대상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①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소지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

2. 일몰 설정 사유

①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② 피규제자의 준수비용 등 부담이 큰 규제,

③ 융복합․신산업 관련 기술발전 등 신기술 관련 규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규제

④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에 의해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서둘러 도입된 규제

⑤ 정보 등이 불완전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

⑥ 통계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

⑦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

⑧ 기타

① 일몰 설정 유형 : ( ① )

② 일몰 설정 사유 :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기준 완화방안 검토 필요

3. 일몰 규제의 운영성과 분석

① 정책문제 완화 정도

*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담 및 지원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반직공무원과 구별되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의 별도 자격기준을 유지할 필요

② 정책환경 변화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등급 판정 이후 서비스를 받지 못한 비율이 65.4%에 달하는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강화가 요구됨

③ 규제운용 실적

* 2015.1월 및 2016.3월 조사결과 17개 시·도에서 장애인복지상담원 채용실적이 없음을 회신

④ 규제운용의 성과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기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이 유사한 정도의 직급(7급∼9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기준(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 3년)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상담원 채용이 용이하지 않음

⑤ 이해관계자 의견

* 피규제집단인 장애계에서는 장애등록 이후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

⑥ 규제집행기관 의견

*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별도 채용하기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상담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

4. 부처 검토 의견

① 규제 존속 여부 : 규제 개선

*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배치 필요성은 있으나, 실제 지자체에서 장애인복지상담원 채용실적이 낮음에 따라 자격기준의 완화 추진

② 일몰 존속 여부 : 일몰 연장(2017년 1월 1일)

*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한 후 주기적으로 채용실적을 점검하고, 자격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채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법령 개정 등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실시

5. 법령 개정 방안

① 법령 개정 여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개정 추진(‘16.8월 입법예고, ‘16.9월 규제심사, ‘17.1월 시행)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①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1조(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장애인복지 업무에 종사한 자	3. 장애인 복지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법령 개정안

과태료부과 기준

규제사무명	근거 법령	일몰 주기	일몰 설정형태	검토의견
				재검토 회차	규제개선 여부	일몰유지 여부
							일몰 주기
과태료부과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5	2년	주기형	1회차	규제존속	일몰연장	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차용민사무관, 044-202-3287, chayong7@korea.kr)

1. 일몰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 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46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일몰대상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0조에 따른 해당 항목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과태료처분 대상	근거 법령	과태료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90조 제3항제1호	200만원
나. ∼ 타. (생 략)

2. 일몰 설정 사유

①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② 피규제자의 준수비용 등 부담이 큰 규제,

③ 융복합․신산업 관련 기술발전 등 신기술 관련 규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규제

④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에 의해 충분한 비용편익분석 없이 서둘러 도입된 규제

⑤ 정보 등이 불완전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

⑥ 통계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

⑦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

⑧ 기타

① 일몰 설정 유형 : ( ② )

② 일몰 설정 사유 : 피규제자의 준수비용이 발생하는 규제 재검토 필요

3. 일몰 규제의 운영성과 분석

① 정책문제 완화 정도

*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장애인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및 장애인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등 장애인등록증의 적법한 사용요건이 상실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은 반환되어야 하며, 장애인등록증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 상존

② 정책환경 변화

* 장애인등록증의 부적절한 사용 예방을 위해 장애인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위법하게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해당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의무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절한 재제 필요

③ 규제운용 실적

* 장애인 사망 등의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장애인등록증 반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테료 부과 실시 중

④ 규제운용의 성과 및 문제점

* 적절한 법적 제재를 통해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 가능성을 예방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가능

⑤ 이해관계자 의견

* 피규제집단인 장애계의 이견 없음

⑥ 규제집행기관 의견

*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위법한 사용 방지를 위해 장애인등록증 반환 필요

4. 부처 검토 의견

① 규제 존속 여부 : 규제 개선

*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위법한 사용 예방을 위한 등록증 반환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부과 외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증을 반환하지 않고 부정사용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없음에 따라 규제 존속 필요. 다만,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에 관한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낮음으로 이에 대한 개선 추진.

② 일몰 존속 여부 : 일몰연장(2017년 1월 1일)

*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금액 등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등 주기적인 재검토 실시

5. 법령 개정 방안

① 법령 개정 여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 관련 별표5 개정 추진(‘16.8월 입법예고, ‘16.9월 규제심사, ‘17.1월 시행)

②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0조에 따른 해당 항목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