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46
결재일자	2016.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2016년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2016. 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

데이케어센터 인증시설에 주․야간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락한 이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치매걱정 없는 서울’을 조성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09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예산편성 기준 시달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2838호 : 2008.9.19)

❍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자체별 자율적 지원기준 마련 시달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3411호 : 2009.7.2)

❍ 2009년도 데이케어센터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계획

(노인복지과-18257호 : 2009.7.14)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어르신복지과-26635호 : 2013.12.31)

□ 추진방향

❍ 인증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시설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

❍ 시설규모 및 시설형태(단독/병설)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운영   효율성 도모

❍ 시설 회계분야에 외부 회계전문 감사를 실시하여 시설 운영 투명화

❍ 주말․휴일운영 자치구별 대표기관 지정운영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 시설운영 수익금 관리 강화를 통한 시설 운영 내실화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받은 시설

- 기존인증 222개소 중 운영시설 187개소('15.12월말)+’16년 신규인증시설

□ 이 용 자 : 4,015명(1개소 당 약 18명)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및 등급외자(기초수급자, 일반노인성질환자)

□ 이용시간 : 주 5일, 08:00~22:00

- 주말․휴일운영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치구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속운영 독려 및 대표기관 지정 운영

□ 서비스내용 : 일상생활 지원, 기능회복, 급식, 송영, 치매전문서비스 등

□ 소요예산 : 12,095백만원(시비 100%)

- 주․야간 운영 보조금 : 11,885백만원

- 대체 요양보호사 지원 :     130백만원

- 환경개선비 지원      :       80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주·야간 운영 지원

□ 주간 운영비

❍ 지원대상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받은 시설

❍ 지원기준

- 시설 정원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시설 정원, 규모 및 유형 변경 시 : 자치구는 시설신고필증을 첨부,

확인결과를 즉각 市로 보고하되 변경사항은 다음 분기 지원 시부터 적용

(자치구는 시설 운영현황의 상시관리 및 보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사전 예방)

- 차감 지원 : 인증기관 선정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시설은 직전 3개월 평균              이용자가 정원의 70% 미만인 경우, 보조금 50% 차감 지원

※ 예시 : ’15. 9월 인증시설은 ’16. 4월이면 6개월이 경과한 시설로서 직전

3개월(’15.1～3월) 평균 이용자가 정원의 70%미만인 경우 ’16. 4월부터

50% 차감 지원

구 분		지원액(천원)	비 고
정 원	유 형
17-21인	단 독	53,000	17인 미만 시설은 인증신청 제외 (단, 기인증시설은 인증갱신 시까지 적용 예외)
	병 설	11,000
22-28인	단 독	40,000
	병 설	10,000
29-35인	구분 없음	11,000	36인 이상 시설은 지원제외

❍ 세부 지원내용

□ 야간 운영비

❍ 지원대상 : 인증시설 중 운영시간․인력․이용인원 요건을 충족한 시설

	지원요건
운영시간 : 18:00～22:00 야간운영은 21:00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이용수요가 있는 경우 22:00까지 운영 ※ 21:00 이전에 이용자 전원이 귀가한 경우에도 21:00까지 운영 필수 야간이용자 수 : 3개월 평균 5명 이상인 경우 지원

❍ 지원기준

- 이용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야간 운영보조금의 80% 이상은 야간운용 인력의 인건비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운영비 등 타 용도로 사용 가능

※ 야간 운영비의 80% 미만을 인건비로 집행 시 타 용도로 사용 불가(반납 조치)

- 차감 지원

▪분기 평균 야간이용 인원이 5명 미만 : 다음 분기 운영비 50% 차감지원

▪ 6개월 이상 야간 이용자가 없는 경우 : 다음 분기 운영비 미지원

이용자 수	지원액(천원)	산출근거
5～10명	25,000	인건비 24,000천원 + 운영비 1,000천원
11명 이상	35,000	25,000천원 + 10,000천원 (요양보호사 1명 추가지원)

❍ 세부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 인건비 산출근거 : 시간당 10천원×5시간×20일=1,000천원/월

❍ 야간종사자 운용

- 운용인력 : 2명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각 1명 필수)

- 인력확보 : 야간 종사자(시간제) 신규채용, 주간 종사자 추가확보를 통한

교대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신규채용 및 주간 종사자 추가확보 없이 주간 종사자(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 운용 금지(근로기준법 준수)

대체요양보호사 지원

❍ 지원대상 : 인증시설의 주간 요양보호사

❍ 지원기준 : 연가 사용 시, 1인당 연 3일 지원

❍ 지원 적용기준

- 4대보험 가입된 주간 요양보호사만 대상(시간제 제외)

․ 주간인력으로 추가 확보하여 교대 근무하는 야간요양보호사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지원범위 내에서 시설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

※ 예시 : 정원 21인 시설은 요양보호사 3명에 대한 대체 요양보호사 9일  지원,

이 시설에서 야간 요양보호사를 주간인력으로 추가 확보하여 4명이 교대

근무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4명이 대체 지원되는 9일을 나누어 사용 가능

- 사용일수 만큼 연가일수에서 차감

․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으로 사용 시에는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개인사정에 의한 사용은 연가일수 내에서 지원되며 사용일수 만큼 연가일수에서 차감

❍ 추진방법 : (사)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위탁 운영

❍ 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지원기준		지원액	산 출 내 역
	인원	산출근거
계			129,563
대체인력	574명	∘정원/요양보호사 필요 수 ※ 요양보호사 필요 수 : 어르신 7명당 1인	103,320	∘574명×3일×1일 60,000원
관리인력	1명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13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감안하여 사무원 4호봉 적용	22,943	∘기본급 : 16,872천원 1,406,000원×1명×12월 ∘사회보험료 등 : 2,025천원 16,872천원×0.12 ∘퇴직금 : 1,406천원 16,872천원×1/12 ∘식비 : 840천원 70,000원×1명×12월 ∘교통비 : 600천원 50,000원×1명×12월 ∘특수근무수당 : 1,200천원 100,000원×1명×12월
기타경비		∘요양보호사 교육 등 관리 운영비	3,300	∘300천원×11월

환경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신규 인증시설

❍ 지원기준 : 시설규모(정원)별 차등지원

❍ 지원원칙 : 인증시설 신규 선정 시, 1회 지급

※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내에 인증 취소, 시설양도·양수, 휴·폐지 시 보조금 반납 조치

정원규모	지원액(천원)
17～21인	8,000
22～28인	9,000
29인 이상	10,000

❍ 세부 지원내용

❍ 환경개선비 사용범위

- 데이케어센터 B․I 적용 현판(인증번호 게재) 및 간판은 필수

- 시설 개보수 및 시설장비, 비품 등 보강

․야간 이용자를 위한 침대 및 침구 설치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품확보(샤워실 보강, 세탁기 등)

․치매케어서비스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기구 등 보완

(물리치료기, 발맛사지, 공기압 치료기구 등)

Ⅳ		운영관련 주요사항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 우선 입소, 이용료(중식․석식포함) 면제

❍ 차상위 : 이용료의 50%

※ 등급외자는 정원의 20% 범위내 이용가능

- 이용료 : 17,100원/일, 342천원/월(20일 한도 이용기준) *주간중식비 포함, 석식별도

- 석식 및 야간,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은 기관에서 이용료 별도 산정하여 수납 가능

□ 주말․휴일운영 대표기관 지정 : 25개 자치구

❍ 주말 및 휴일운영 대표기관을 지정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

□ 종사자 인건비 적정 지급

❍「’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준용

-「’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붙임 1]을 참고하되,

기준 이상 반영된 시설은 자체 인건비 기준(안) 및 수당 등을 마련 시행

-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기준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수당을 포함

인건비를 연봉으로 지급하는 시설은 통상임금 이상 지급

❍ 복지관 등 병설시설 종사자는 복지관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임금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 겸직 시설장에게 수당 성격의 현금으로 정액 지급 불가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월 20만원 한도 내 업무추진비 사용(단, 카드사용)

□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 확대

❍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 외부교육 활용

-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www.s-win.or.kr),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www.dolbom.org) 등 외부 교육계획을 활용하여 직종별 연1회 이상 반드시 교육 이수

❍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확대 : 자부담

- 운영법인 전입금 또는 시설보조금 활용 국내(외) 연수지원

□ 미술, 음악, 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강화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인지강화・재활전문프로그램을 연간 10백만원 이상 집행하여야 함 (인증지표 중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프로그램 영역임)

❍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비를 매년 데이케어센터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교육 지원 확대

※ 데이케어센터 모니터링 등에 프로그램 전문성 반영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지정은행(우리,신한)에 ‘시설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 시설의 모든 세출예산은 아래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예외 인정사례  :

① 계좌 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② 1만원 미만 소액 지출(부득이한 경우)

③ 조달계약 (투명성 확보 가능)

④ 전용카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증빙서류 철저히 준비)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위반시설 조치

- (1단계)현장점검 및 시설장 상담 ⇒ (2단계)지도․점검 실시, 시설장 사유서 징구  ⇒ (3단계)보조금 지원 보류 등

Ⅴ		회계처리 기준 및 수익금 관리

□ 회계처리 기본원칙

❍ 시설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준수하여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익금, 본인부담금 등 시설 자체 수익금 선(先) 집행 후 서울시 보조금 집행

❍ 시설 수익금(시 보조금 포함) 및 잉여금 전출 불가

- 시설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직원 복리후생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되, 타 시설(병설 운영시설 제외) 또는 운영법인 등으로 수익금 및 잉여금 전출시 시 보조금 교부 중단

- 다만, 시설 운영상 어려움으로 금융기관 및 운영법인 등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비 등을 차용(사전 자치구 보고)한 경우 자치구 승인 후 전출가능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등은 세출 처리 후 각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시 및 자치구 정산 보고 시 적립․지출현황 함께 제출

❍ 세입․세출 계좌관리는 보조금, 본인부담금, 공단수입금, 기타수입금 등 각 별도 계좌 개설․운영(단, 계좌별 보조금 전용카드)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기준 준수

❍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계획 수립․지출

-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별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립계획 수립

※ 단,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당해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

- 적립금은 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체수익금(공단 수익금, 본인부담금, 기타수익금)으로 적립

- 세출과목은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으로 회계처리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매월 시설잉여금에서 각 5%이상 적립

❍ 적립된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

- 운영충당금 사용범위 : 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년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및 운동･물리치료 장비 등으로 사용

- 환경개선준비금 사용범위 : 시설 개･보수, 내･외부 도색 등

□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 감사 실시

❍ 각 시설은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법인 자체 회계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후 결과 구비

❍ 시 및 자치구에서는 지도․점검 시 회계감사 결과 확인

- 외부회계 감사비용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할 것

Ⅵ		향후 계획

❍  2017년도 보조금 등 지원기준 개선안 마련 (~’16. 9월)

- 우수한 시설이나 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시설과 참여 중인 시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조금 등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인증 확대 도모

- ‘서울형 인증제 개선’ 과 병행하여 추진

※ 서울형 인증 개선방향

‘서울형 인증’= 선택의 기준이자 ‘안심’시설로 인식되도록 추진

(주요내용)   ① 주민 욕구을 토대로 ‘인증’의 명확한 정체성 재확립

② 인증 및 인센티브 동시 강화

③ 인증 전후 지속적 컨설팅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④ 대시민 홍보 강화

Ⅶ		행정사항

서울시

□ 운영비 배정계획(시 → 자치구 → 시설)

❍ 소요예산 : 12,095백만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주․야간 운영비 지원 : 분기별 교부(’16. 1월, 3월, 6월, 9월)

❍ 환경개선비 지원 : 신규인증 시, 1회 지원

❍ 대체요양보호사 지원 : (사)재가노인복지협회로 위탁(’16. 2월) 지원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유용 및 오사용 등 위법 사용여부

- 주간운영비, 야간운영비, 환경개선비 적정집행여부 점검

- 서울복지카드 사용여부

❍ 점검시기

- 주․야간 운영비 : 연말 정산 보고 시

- 환경개선비 : 보조금 교부 후 1개월내 1회

- 단,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및 민원제기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

❍ 점검방법 : 서류점검 후 필요에 따라 시․구 현지실사

❍ 조치사항

-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보조금 유용 등 위법사항이 중대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자치구

□ 주말 및 휴일운영 대표기관 지정

❍ 지정현황 제출(구→시) : ’16. 3. 8.한

□ 지도 ․ 감독 등 철저

❍ 운영전반 지도 ․ 점검(연1회 이상)

❍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 시 수시  점검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후 시 결과 보고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철저

❍ 예산배정 받은 즉시 시설에 교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사업완료시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시설 변동사유(행정처분, 정원 및 시설장 변경 등) 발생시, 시(市) 보고철저

❍ 시설 신고필증을 첨부, 확인결과를 즉각 보고

❍ 변경사항은 다음 분기 지원 시부터 적용되므로 시설 운영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보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요망

데이케어센터

□ 시설운영 등 정산 보고(시설 → 구 →시)

❍ ’15년도 운영비 : ’16. 2월말까지 정산보고

❍ ’16년도 환경개선보조금 : 집행 후 15일 이내에 정산 후 보고

□ 이용자 및 종사자 현황 등 분기 보고

❍ 각 시설은 익월 5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반기보고서 제출(시설→구)

❍ 자치구는 익월 10일까지 시로 제출(구→시) : 반기보고 서식[붙임 2]

□ 시설 이용 입소자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 등 입소 전 안내 철저

❍ 시설 이용 희망자가 시설 이용 신청 시 장기요양 급여 제공계획서의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 철저

붙임 1. 2016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

2. 반기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