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939
결재일자	2016.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2016년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계획

2016. 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데이케어센터 설치 지원계획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가족의 부담을 경감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9988 어르신 프로젝트」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0호, ’08.6.30)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행정1부시장 방침 344호, ’10.8.2)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Ⅱ		추진배경

□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 복지욕구에의 대응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등 장기요양의 가족부양 한계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 강화

○ 노인부양비의 급증에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충 필요

구 분	’10년	’13년	’15년	’20년(추계)	’30년(추계)	’40년(추계)
전체인구	10,575,447	10,388,055	10,297,138	9,761,875	9,564,220	9,160,269
노인인구 (인구대비%)	1,007,572 (9.5%)	1,167,177 (11.2%)	1,267,563 (12.3%)	1,468,937 (37.8%)	2,217,404 (23.2%)	2,783,895 (30.4%)
노년부양비	12.4	14.7	16.2	20.5	35.5	51.1

☞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4.12)/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부양노인수

□ 요양수요 대비 미흡한 서비스공급 확대

○ ’15.12월말 기준, 등급판정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요양 필요정원은 47,812명이나 재가요양기관 정원은 33,443명으로 수요 대비 공급 미흡

※ ’15년 요양수요 및 공급현황

(단위:명)

구분	등급판정 신 청 자 (A)	등급판정자			등급외A,B (E)	판정탈락자 (A-B-E)
		계 (B)	요양시설 필요정원(C) (노인인구수×1.74%)	재가요양 필요정원(D) (B-C)
수요	107,848	69,868	22,056	47,812	14,680	23,300
공급	57,786	47,822	14,379	33,443	3,304	6,660

- ’15년 재가요양 공급현황

(단위:개소,명)

구 분	소 계	주야간보호 (데이케어)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시설수	2,025	272	(86)	1,624	(1,415)	129
이용정원	33,443	5,663	(1,052)	26,413	(8,541)	1,367

* 단기보호는 주야간보호에, 방문목욕은 방문요양에 중복 포함됨

○ ’15.12월말 기준, 데이케어센터 대기인원이 719명으로 시설별 일부 중복자를 감안하더라도 추가 확충(정원 20명 기준시 36개소) 필요

Ⅲ		확충 및 지원현황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전체시설		116	181	203	205	210	253	272
확 충	156		65	22	2	5	43	19
설치지원	170	87	46	6	8	10	6	7
지원금액	53,123	23,623	14,658	2,090	2,827	2,925	2,500	4,500

(단위:개소, 백만원)

Ⅳ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신규 및 기존시설 병설, 기능전환 등을 통해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 설치유형

○ 공공건물 활용형 : 기존 동청사 등 공공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설치

○ 건물임대형 : 민간건물, 종교시설 등 1~2개층 임대 설치

○ 기존경로당 리모델링 : 기존 경로당을 노인복합시설(데이케어센터   포함)로 기능 전환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병설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시 병설

○ 사회복지시설 병설 : 기존 사회복지시설 내 신축 및 증·개축

※ 치매등급외 전용 : 공공건물 리모델링 등을 통한 설치

- ’15년 시범설치 시행을 거쳐 확대여부를 검토예정이었으나, 자치구 재원부담(50%)으로 설치 결렬

- ’16년 상반기 중 자치구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설치 여부를 확정

(수요가 없을 경우 사업방향 전환 검토)

□ 설치기준

○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서실기준 등 준수

○ 법인정관 목적사업에 노인복지 관련사업규정 포함 필수

○ 시설규모 및 이용정원

- 건물임대형․사회복지시설 병설형 : 156m2, 이용정원 17인이상

※ 사회복지시설 병설형은 기본재산 기준 동시충족 필수

- 공공건물 활용형․기존경로당 리모델링․소규모노인복지센터 병설

: 196m2, 이용정원 21인이상

○ 건물임대형은 법인 기본재산 기준을 통한 설치·운영상 책임성 확보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 기본재산 20억원 이상(시 법인설립기준과 동일)

- 비영리 사단법인 : 기본재산 5억원 이상(유상임대료 지원 최대기준)

□ 보조금 지원기준 및 조건

구 분	사업주체	지원내용	지원금액
공공건물 활용형	자치구	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100백만원 이내
건물임대형	자치구,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사단법인 등	임대보증금 (사업종료시 반환), 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500백만원 이내 (종교시설 유휴공간 무상임대시 100백만원 이내)
기존경로당 리모델링	자치구	건립비,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1,000백만원 이내 (규모별 차등지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병설	자치구	건립비,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500백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병설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재단법인 등	건립비,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300백만원 이내
치매등급외자 전용	자치구	설치비, 장비보강비 등	100백만원 이내

○ 설치유형별 지원기준

○ 지원조건

-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최소 5년간 운영(중단시 보조금 전액 환수)

- 보조금 내에서 장비구입비(물리치료, 차량) 1억원 이내 집행

※ 자치구 예산 교부시 시설비 외에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예산과목 조정)

- 설치완료 후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통한 성실한 사업 이행

□ 소요예산 : 5,055백만원(시비 100%)

- 건물임대형 데이케어센터 임대보증금 : 255백만원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재가어르신                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데이케어센터 설치 4,500백만원, 치매등급외자전용 설치 300백만원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재가어르신                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3)

Ⅴ		세부 추진계획

□ 우선 설치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자 대비 재가서비스 미이용자가 많거나 기존시설 대기인원이 많아 추가설치가 요구되는 자치구 소재 시설

○ 설치계획의 타당성, 자치구(법인)부담액 우수 시설

○ 장기요양,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 복합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비 지원을 요청한 자치구 소재 시설

○ 장기요양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에 병설로 설치하는 시설

○ 종교시설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구립으로 위탁운영하는 자치구 소재 시설

- 단, 시설운영에 대한 독립성 담보

○ 구립 소규모복지시설 병설형은 모 기관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자치구 지원계획 방침 등 근거를 제시한 경우만 설치비 지원

□ 지원신청

○ 구립시설 : 건물의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이 관련법 설치기준의 가능성 및 적정성 등의 면밀한 검토 후 신청

- 기운영 중인 시설의 대기자 정보를 포함한 수요산출 근거, 층별 계획(기존 및 계획), 검토의견 포함

○ 법인시설 :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자치구에서 검토 후 시에 제출

- 자치구 검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확충현황, 이용 및 대기인원 등 수요분석에 따른 설치계획 방침서(구청장 결재) 등 포함

- 법인의 설치장소 임대계약사항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 신청서류(공통)

- 사업계획 방침서 및 사업추진 설명서(예산, 추진일정 등 세부내용 포함)

-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부지 및 기존건물의 현재 내·외부 사진

- 민간건물 임차인 경우 현 소유권 관련서류 및 임차계획, 채권확보 방법, 향후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에 대한 부담계획

- 종교시설 유·무상임차의 경우 해당시설의 사용에 대한 신도들의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절차

▪기존시설 이용율 및 수요분석, 설치계획 수립(구) ▪사업비 신청(구→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시) ▪사업지 선정(시)	➡	▪사업비 교부(시→구) ▪사업 시행(구) ▪사업비 정산(구→시)

○ 구립시설

▪사업계획서 제출(법인→구) ▪계획서 검토 및 수요분석(구) ▪사업비 신청(구→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확인(시) ▪사업지 선정(시)	➡	▪협약체결(구-법인) 및 사업비 교부(시→구→법인) ▪사업 시행(법인) ▪사업비 정산(법인→구→시)

○ 법인시설

□ 추진일정

○ ’16년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계획 시달(시→구)     : ’16.2.20.한

○ 자치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신청(구→시)  : ’16.3.11.한

○ 자치구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시)   :  ’16.3.29.한

- 예산 집행잔액 발생 시 추가 수요조사 및 지원 추진

※ 양천구 신청건(’16.1.21)은 ’15년말부터 진행하여 자치구 검토를 거쳐 접수된 건    으로 일정과 상관없이 검토 및 현장확인하여 지원여부 확정

○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보조금 교부(시)              : 선정 후 1주 이내

- 예산범위 내 지원

Ⅵ		행정사항

○ 자치구는 장기요양수요와 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대상 적극 발굴 추진

○ 자치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신청(’16.3.11.한)

- ’16년 확충지원 계획이 없는 자치구도 주·야간보호 수요분석에 따른 자체 지원계획 수립․제출

※ 대기자가 많은 지역, 정원대비 현원부족 시설 등 분석 및 대책 마련

- 시설 설치 및 지원기준 등 관련지침 준수

○ 자치구는 시 보조금 지원 후 사업 변경, 지연·중단·폐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감독 수행 철저

○ 지원사업 종료 후 당해 연도에 집행 잔액 반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