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주요 소방법령 사항

2016. 1.

서울소방재난본부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소방법령 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칭 변경(1. 25.시행)

② 중앙단위 소방특별조사 운영기준 개선(1. 25.시행)

▷ 국민안전처에 중앙소방특별조사단 편성 운영 근거 신설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③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명칭 변경(1. 25시.행)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대통령령에서 명시하도록 근거 신설

․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등을 시도 조례 위임 ※ 조례 기 제정

④ 소방시설 내진 적용대상 및 소방시설 범위 신설(1. 25.시행)

▷ 대 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적  용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16.1.25)

⑤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시 처벌 기준 마련(1. 25.시행)

▷ 성능 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 성능 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⑥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 기준 정비(1. 25시행)

▷ (이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변경)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1. 21.시행)

이전	⇒	변경
영업시작 전 소방안전교육 1회		2년마다 1회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국민연금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해당 영업장 종사하는 종업원
소방교육 종류(신규, 수시교육)		소방교육종류(신규, 수시, 보수교육)

②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 위반 처벌 강화(1. 21.시행)

이전	⇒	변경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 200만원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일괄적용(1차)		과태료 부과 차등 적용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300만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①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의무 페지(1. 21.시행)

이전	⇒	변경
소방시설공사 금액의 3/100이상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 등에 예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규정 폐지 사인간의 합의, 자율성 강화

②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1. 21.시행)

이전	⇒	변경
소방시설공사 감리현장에 감리원 1명 배치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 1명 추가 배치

③ 소방시설 부실감리 처벌 기준 강화(1. 21.시행)

이전	⇒	변경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초고층건축물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2월 예정)

이전	⇒	변경
총괄재난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조항 미비		다른 안전관리업무 겸직 금지
총괄재난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미흡		교육이수의무와 미교육시 업무 정지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벌칙조항 미비		과태료 3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