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1.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난폭운전 금지조항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밤, 횡당,유턴,후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치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요즘 자주 이슈가 됐던 보복운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보복운전의 사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얌체운전을 했다고 쫓아가서 보복을 하는 운전자도 있고..

경적을 울렸다고 보복을 하는 운전자..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보복을 하는 운전자..

위협을 했다고 따라가서 보복을 하는 운전자 등..

불과 몇년 전만해도 이런소식은 거의 없었는데..

요즘들어 부쩍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살기 힘들고, 각박해졌다고 해석해도 되는걸까요?

2. 운전면허 결격 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 기간에 관련된 일부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지금까지는 면허 취득 결격 사유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리 적용되어 위반행위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 면허 결격 기간의 면제규정을 모든 결격 사유에 동일하게 적용하는걸로 개선되었습니다.

3. 화물차의 불법 과적 행위 규제 및 처벌 강화

과거에도 화물차 불법과적에 대해 규제 및 처벌을 하고 있었지만..

그 처벌을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거 참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화물차가 불법으로 과적을 하여 운행한다면..

도로가 그만큼 오래 버티질 못하겠죠.

간혹가다 아스팔트가 파손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 역시.. 과적이 주 원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화물차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왕복하는데 기름이 많이 드니까.. 한번 갈 때 최대한 많이 옮겨야 된다는건 알고있지만..

그래도 과적을 하게되면 차량을 제어하는데에 있어서도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기때문에..

최대한 적재량을 지켜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구 화물차에서 화물고정이 잘 안된다면..

달리는 상태에서 화물이 적재함을 이탈하고.. 뒤따라오던 차량을 향한다면.. 정말 끔찍하죠.

가끔 그런 사고가 보도되곤 하는데.. 달리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충격은 더 크고, 누군가 다칠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레미콘이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상황에 과속을 하며 무리해서 통과하려고 하다가 전복되면서..

승용차를 깔아뭉개버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승용차 탑승객이 전원 사망했었죠.

이처럼 대형차는 정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때문에..

대형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