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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지침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1. 관련 :「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및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2.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1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16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시기 바라며,배정된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16.2월감사원 농업법인 감사결과(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1088, ’16.3.10)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취득세가 추징된 농지를 조사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5.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도“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방안(’14)”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조사대상 선정 *

*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방안의 조사대상별 리스트 작성?관리 철저(방안 내 붙임1 서식)

6. 시?도별농지이용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은 ′16.8.31(수)까지, 조사완료 후 그결과 보고(붙임 5)는 ’17년 4월 15일까지 우리부(농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6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2. ′16년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통지서 1부.

3.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방안 1부.

4.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예규) 1부.

5. 보고양식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농업과장),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대전광역시장(농생명산업과장),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정책과장),경기도지사(농업정책과장),강원도지사(농정과장),충청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농촌마을지원과장),전라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농업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농업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친환경농정과장),한국농어촌공사사장
주무관										서기관										농지과장
협조자
시행			농지과-3811									(	2016.08.25.					)		접수			도시농업과-12346								(	2016.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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