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자재 품질·유통관리 계획

2016. 2.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2016 추진계획	3

□ 농 약	3

□ 비 료	5

□ 유기농업자재	6

Ⅳ. 금후 추진계획	7

< 참고 >

1. 2015년 농자재 유통점검 결과	8

Ⅰ. 추진 개요

1		목 적

농약·비료·유기농자재의 철저한 품질·유통관리로 양질의 농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

농자재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불량 농자재의 시중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2		법적근거

「농약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유통농약의 검사계획 수립, 품질 검사 수행

「비료관리법」제18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유통비료의 품질검사, 시료채취, 감독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14.10.1(식량산업과-444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 유기농어업 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

Ⅱ. 현황 및 문제점

(농약) 지자체와 지속적인 점검․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나, 밀수농약 등 불법 농자재의 유통근절에 어려움이 있음

❍ 밀수농약은 은밀한 거래 등 점조직으로 유통되고 있어 적발에 한계

- 인터넷 쇼핑몰 등 국제택배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농가에 직접공급 형태

* 적발건수 : (‘11) 5건 → ('12) 2 →(‘13) 0 → ('14) 1 → ('15) 5

‘13년 농약가격 표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후 가격표시제 단속 강화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음

❍ 농약품목 다양,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판매업자 농약 가격표시 소홀

* 가격표시제 미이행 업소 적발 : (‘13) 3건 → ('14) 136 → ('15) 112

(비료)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불량 비료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회수율이 낮음

❍ 미부숙 퇴비, 유해 중금속 기준 초과 등 불량비료 지속적 발생

*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부적합률 : (‘13) 10.5% → (’14) 9.4 → (‘15) 8.1

(유기농업자재) ‘13년 이후 품질관리 강화에 따라 불량제품이 크게 줄고 있으나, 유효성분 미달 등 불량 제품 지속 발생

❍ 생산업체의 자체 품질관리 미흡으로 불량제품 계속 발생

- 불량제품 비율: ('12) 28.3% → ('13) 14.8 → ('14) 9.4 → ('15) 6.1

❍ 제품수는 ‘11년까지 급증, ’12년부터 기준 강화로 증가세 둔화

* 제품 수: ('07) 70종 → ('09) 955 → ('11) 1,417 → ('13) 1,207 → ('14) 1,237 → ('15) 1,366

Ⅲ . 2016년 추진계획

농 약

< 유통관리 >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근절 위한 유통점검 강화

❍ 유통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자재 합동단속 체계 개편

- 횟수 위주의 점검에서 주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추진

* (중점점검) 법규위반사항(1분기, 3분기), 밀수농약(2분기), 가격표시 이행(4분기)

❍ 밀수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 추진

- 배 재배농가 대상 중국산 지베렐린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밀수농약 근절 리플릿 배부(2월)

- 밀수농약 주요 사용 시기 과주 주산단지 특별 단속 실시(배 재배지역 위주)

❍ 국내 미등록(밀수) 농약의 외국 인터넷 쇼핑몰 구매 등 통신판매 근절 추진

- 관세청 등 수사전문 기관과 연계한 불법농약 상위 공급채 검거

❍ 민간 명예지도원, 신고제도 활성화로 불법 농자재유통 근절

- 농자재 명예지도원을 활용한 불법 농자재 상시 감시 체계 구축

* `16년 밀수농약 신고포상금 예산: 1,000만원(`15년 신고 포상금 지급 4건)

농약 판매가격 정보 공개 확대 및 현장점검 강화

❍ 농약 판매가격 정보 공개를 통한 가격 안정화 유도

- 전국 180개 판매상(9개 권역)을 무작위 선정 조사(10월)

* 조사․공개 대상 농약 확대: (‘15) 50품목 → (’16) 60

- 9개 권역별 최고·최저 판매가격 정보를 홈페이지 공개(11월)

* 권역: 경기권, 강원권, 충남권, 충북권, 전남권, 전북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한 농자재 가격표시제 정착 유도

- 농자재 가격 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 지도·점검

* 가격표시 적발업소에 대한 재점검은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활용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 농업인, 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 실시

- 농업인 :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1~2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 판매관리인 : 농약법규, 가격 표시방법 등(매년 3~4월)

* 교육 일정: 농협 및 시판상(2∼4월), 소포장 신규(6월), 소포장 보수(11월)

- 특별교육 : 안전사용기준 위반 및 불법농약 사용 지역(수시)

< 품질관리 >

농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분검사: 320점

❍ ‘15년 생산량 상위 9개 업체에 대한 품질확인 분석: 200점

- 생산량 대비 회사별 발취점수를 산정

* 국내 제조업체수 65개이며, 상위 9개 업체 품목이 전체 약 72% 점유

❍ 농약 출하금액 상위 50개 품목 품질확인 분석: 100점

- 농약판매가격 공개 대상 품목(상표)에 대한 성분검사 강화

❍ 기타 업체의 품목 및 원제 등 품질확인 분석: 20점

- 품질관리가 미흡한 수입 및 영세 제조업체의 성분검사 강화

※ 부적합 제품 우리 청 홈페이지 공개

< 제도개선 >

농약가격표시제 처벌규정 강화 및 농약가격 정보공개 확대

❍ 농약가격표시제 관련 규정을 「농약관리법」으로 이관 하여 처벌기준 강화

* 가격표시제 관련 규정:(현행)「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선)「농약관리법」

비 료

< 유통관리 >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불량원료 사용여부 등 집중 점검

❍ 생산 및 사용 성수기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시점검(1월, 9월)

❍ 불량원료 사용 등 법규 위반 업체는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시중 유통비료의 보증표시 위반사항 등 불법 비료 유통근절

❍ 불법비료 유통금지를 위한 지자체와의 상시 및 불시점검 강화

❍ 농자재 협회 등을 활용 불법 농자재 감시 및 신고체계 구축

< 품질관리 >

정부지원대상 비료의 품질등급 평가 등 품질관리 강화

❍ 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품질을 등급화 : 특등급, 1～2등급

❍ 정부지원대상 전체 업체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488개 업체

- 생산․출하 성수기에 생산현장 직접방문 발취(지자체와 합동)

- 부적합 비료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개

시중 유통비료는 시중에서 잘 팔리는 비료 및 민원발생 위주의 품질관리

❍ 맞춤형비료, 복합비료, 미량요소비료, 상토, 민원비료 등 검사

- 부적합 비료의 회수율 향상을 위해 공장 출하 전 품질검사 병행

- 부적합 비료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공개

< 제도개선 >

비료 공정규격 및 품질검사방법 개선

❍ 비료공정규격심의회 폐지 계획에 따른 관련 고시 및 훈령 개정

- 우리 청 훈령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 전문가 자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비료 원료 중에 포함된 잔류농약에 대한 정량한계 설정

- 잔류농약에 대한 기준은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되, 잔류농약 분석에 대한 정량한계를 0.05mg/kg으로 설정

유기농업자재

< 유통 관리 >

공시등기관, 생산업체 등 참여주체별 관리감독 강화

❍ (공시등기관) 신청제품 심사 등 운영실태 사후점검: 연 2회(4,11월)

❍ (생산업체) 생산과정 등 공장 불시조사: 연 2회(3,7월)

❍ (판매업체) 공시등 받지 아니한 자재 등 중점 조사(연중)

❍ (교    육) 생산·수입업체(3~4월), 공시등기관 심사원(5월)

< 품질관리 >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강화: 유통제품 적기 전수 조사실시

❍ 최근 2년간 생산·수입 판매 실적있는 제품 전수 조사

- 공장 출하 전 사후관리 확대: 5월 이전 50% 이상 검사

- (농진청) 비료관리팀(정부지원비료*)과 연계 조사, 불량 이력 제품(1～3월)

- (공시등기관) 정부지원 제외 제품 , 판매량 많은 제품(1～3월)

- (청․기관 합동) 판매량이 많은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실시(3～5월)

* 토양․작물용(광물질, 해조추출물 등) 300제품, 병해충관리용(식물추출물, 석회보르도액 등) 100제품

❍ 불량제품 발생 시 문자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및 조기 회수․폐기

- (현재)친환경인증 경영체(3,200개소) 발송 → (추가)농약판매처와 개별농가

* 전국 농약판매자(56백개소) 보수교육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통해 신청

< 제도개선 >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추진

❍ 유기농업자재 관리체계 일원화(공시+품질인증→인증) 및 표시기준 마련

❍ 허용물질(90종) 평가기준 마련 및 자가제조・안전사용지침 설정

* 선정기준(8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기준 및 선정절차 마련

* 허용물질별 효과, 사용방법, 주의사항, 안전성 등 사용자 필요 정보 제시

* 안전사용지침 설정 계획: (‘16) 10종 → (’18) 30종 → (‘20) 50종

❍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검토(‘17 예산)

Ⅳ . 금후 추진계획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

❍ 불법 농자재 유통금지를 위한 지자체 및 명예지도원과 합동점검(4회,상·하반기)

❍ 불법 농자재 유통근절을 위한 상시 및 불시점검(연속)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 실시

❍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한 농업인 농약안전사용 교육(1~2월)

❍ 농약 판매관리인 농약안전사용 교육(2~4월)

❍ 지자체 비료 담당 공무원의 품질관리 교육 실시(11월)

참고 1		2015년 농자재 유통점검 결과

Ⅰ		점검 개요

□ 개요

※ 법적근거

․ 농 약: 농약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비 료: 비료관리법 제18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 목적 :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 점검 결과 및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방안 모색

❍ 점검기간 : 2015. 2. ~ 11.(4회 실시, 분기별)

- 1분기(2.23~3.13), 2분기(6.1~19), 3분기(10.12~30), 4분기(11.17~27)

❍ 점검지역 : 8개 시·도, 125개 시·군·구

- 점검반 : 2인 1조(우리 청 + 지자체, 명예지도원)

❍ 점검대상

- 농약·비료 및 유기농업자재 939개 판매업소 (시판상 711, 농협 228)

* 판매업소 전체현황: 5579(시판상 3,540, 농협 2,039)

❍ 점검사항

분 야	주요 점검사항
농 약 비 료 유기농업자재	•농자재(농약·비료) 가격표시제 시행여부 단속 및 계도 - ‘15 가격표시 위반으로 1차 시정권고 받은 업소 재점검
	•취급제한품목 및 약효보증기간 경과된 농약 판매 행위 등
	•보증표시를 하지 않는 비료의 유통 판매행위 등
	•공시 취소된 제품판매, 공시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유기농업자재 판매행위 등
	•지역별(도별) 주요 농약(50개품목) 가격조사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구매수량 상위 10농가 보유량 조사

Ⅱ		점검결과

□ 분기별 적발건수

❍ 125개 시군구, 939개업소 점검결과 농약 가격표시위반 등 145건 적발

* ‘14년 적발건수(191건) 보다 24% 감소

구 분	점검지역		적발건수
	시군구	업소수	농약(가격)	비료	친환경	계
1분기(지자체)	33	290	64(50)	1	-	65
2분기(명예지도원)	37	281	42(30)	3	-	45
3분기(지자체)	35	229	23(21)	1	-	24
4분기(명예지도원)	20	139	11(11)	-	-	11
계	125	939	140(112)	5	-	145

* 수시(별도 적발) : 8건(밀수농약 5건, 부정농약 등 3건)

<분기별 분석>	* 적발건수는 상반기 110건, 하반기 35건으로 상반기에 76% 차지 < 지난해 적발건수 상반기 115건, 하반기 76건으로 상반기에 60% 차지> ☞ 농자재 유통이 활발한 상반기 성수기 때 위법사항 발생이 많았음

□ 주요 적발내용 및 건수

구분	적발내용 및 건수(과태료 부과)	비고
농약 (140건)	·가격표시제도 위반 112건(4건)	가격미표시 등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 20건
	·농약 취급제한 기준위반 7건	에피흄 취급 등
	·무등록 농약 취급 1건	품목 취소된 고독성 농약
비료 (5건)	·효과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기 쉬운 문구 표시 2건	바이러스, 악성균 억제 등
	·비료 보증표시 미표시 2건	신고번호,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위반비료 판매 1건	생산연월 미표시
계	145건

<유형별 분석>	* 가격표시제도 위반 112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145건의 77% 차지 < 지난해 가격표시제도 위반 130건으로 전체위반건수 191건의 68% 차지> ☞ 가격표시제도 위반이 적발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함

* ‘15년 적발유형 : 가격표시기준 위반(112건) > 약효보증경과(20) > 취급제한(7)

* ‘14년 적발유형 : 가격표시기준 위반(130건) > 취급제한(18) > 약효보증경과(14)

※ 적발 내용별 처분기준

구분	적발내용	건수	벌칙	행정처분	관련근거
농약	가격표시제도 위반(1차)	108	-	시정권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가격표시제도 위반(2차)	4	-	과태료
	약효보증기간경과	2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경고	농약관리법제32~34조
	취급제한기준위반	7	300만원 이하 벌금	경고
비료	비료보증표시 위반비료 판매 등	5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경고 (생산자)	비료관리법 제27~28조

* 위반사항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및 행정처분 처리

□ 지역별 적발건수

지역	점검내역		적발건수				위반율 (B/A)* 100%	순위
	시군구	업소수(A)	계(B)	농약	비료	친환경
경북(대구)	14	129	31	31	-	-	24	1
전남(광주)	14	99	23	19	4	-	23.2	2
충남	15	126	22	22	-	-	17.5	3
전북	15	118	19	19	-	-	16.1	4
경남	14	99	14	14	-	-	14.1	5
강원	17	127	16	15	1	-	12.6	6
경기	21	158	14	14	-	-	8.9	7
충북	15	83	6	6	-	-	7.2	8
계	125	939	145	140	5	-	15.5

□ 결과 요약

< 유통점검 >

❍ 판매상 939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법농자재 145건 적발

- 가격표시 1차 위반업소(132개소)에 대한 재점검 결과 대부분 시정하였으나 2차 위반업소(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농자재 유통이 활발한 성기수인 상반기 때 위법 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음

* ‘15년 적발건수 : 상반기 110건, 하반기 35건으로 상반기에 76% 차지

❍ 적발된 대부분은 농약으로, 가격표시기준 위반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위반건임

- 가격표시기준 위반(112건)이 전체 위반 건수(145건)의 77%로 적발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함

* ‘15년 적발유형 : 가격표시기준 위반(112건) > 약효보증경과(20) > 취급제한(7)

* ‘14년 적발유형 : 가격표시기준 위반(130건) > 취급제한(18) > 약효보증경과(14)

❍ 지역별 위반율 분석결과 경북(24%) > 전남(23.2%) > 충남(17.5%) 순으로 나타났음

* ‘14년 위반율 : 충남(32.4%) > 경기(25.6%) > 전북(25.4%) 순으로 높았음

< 고독성농약 조사 >

❍ 고독성 농약 다량 구매농가 방문 보유현황 조사

- 남양주시 등 10개지역 10농가(농식품부 자료 제공) 방문조사 결과    고독성 농약 보유량 없었음

* 등록취소 고독성농약(9종)

엔도설판유제, 디클로르보스유제, 메토밀수화제, 메토밀액제, 모노크로토포스액제, 벤퓨라카브유제,

오메토에이트액제, 이피엔유제, 메티다티온유제

별첨1		연도별 유통점검 결과분석

□ 위반 건수별 분석(‘09 ~‘15)

구 분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부정농약	46	16	5	6	7	3	2	7
불량농약	184	29	47	11	27	34	15	21
법규위반	327	46	35	127	51	35	25	8
가격표시 위반	252	-	-	-	-	3	137	112
합 계	809	91	87	144	85	75	179	148

* 부정농약 : 무등록농약, 밀수농약

* 불량농약 :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 법규위반 : 취급제한, 판매업 변경사항 미변경, 구매자정보 미기록 등

* 가격표시 : 가격표시 위반

❍ 유형별 분류	❍ 연도별 분류

‣유통점검 년 2회 → 2014년부터 년 4회 실시로 적발건수 증가

* 2011년 고독성 농약 구매자장부 기록 일제 점검에 따른 적발건수 많음

‣농약가격표시제 대토론회(‘13.12월)후속조치에 따라 이후 가격표시 단속 강화로

적발건수 증가

* (법규위반) ① 구매자장부 미기록, ② 취급제한위반, ③ 판매업 변경사항 미변경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위반건수 분석

시․도	등록 판매업체 (개소)	점검업체 (개소) (A)	위반건수					위반율 (B/A)* 100%	순위
			계 (B)	부정	불량	법규	가격
경기	796	508	215	14	37	122	42	42.3	1
충남	718	336	104	6	17	39	42	31.0	2
충북	390	245	67	2	14	33	18	27.3	3
전남	895	421	114	12	29	42	31	27.1	4
전북	584	322	84	4	22	20	38	26.1	5
강원	356	251	60	2	16	14	28	23.9	6
경남	743	312	69	2	31	24	12	22.1	7
경북	941	384	83	4	12	29	38	21.6	8
제주	156	91	13		6	4	3	14.3	9
합계	5,579	2,870	809	46	184	327	252	26.2

❍ 시·도별 분류(위반율별 표시)
	* 위반율에 따라 시도별 분류 빨강(30%이상), 노랑(25~29%), 녹색(24%이하) 표시

별첨2		시군구별 위반 건수(‘09~‘15)

시도	시군	위반수	시도	시군	위반수	시도	시군	위반수
경기	수원	-	경기	의왕	1	강원	강릉	4
	성남	1		이천	10		삼척	4
	과천	6		여주	4		동해	1
	화성	21		양주	11		태백	5
	안양	-		의정부	3		춘천	7
	안성	12		남양주	11		원주	12
	평택	16		김포	2		속초	1
	오산	-		파주	6		횡성	5
	포천	10		고양	12		양구	3
	하남	2		동두천	2		영월	5
	구리	-		가평	9		철원	3
	광주	5		연천	6		정선	-
	용인	13		양평	8		홍천	4
	안산	1					인제	1
	시흥	1					고성	2
	부천	-					평창	2
	광명	-					화천	1
	군포	1					양양	-
충북	제천	6	충남	서산	8	전북	군산	5
	충주	9		당진	5		익산	4
	청주	10		천안	13		전주	1
	음성	7		계룡	-		남원	3
	괴산	13		논산	9		정읍	16
	보은	9		아산	7		김제	13
	진천	1		보령	9		무주	1
	증평	1		공주	4		진안	6
	영동	8		태안	6		고창	13
	단양	0		예산	12		완주	5
	옥천	3		금산	4		순창	5
				부여	9		부안	5
				청양	2		장수	-
				홍성	4		임실	7
				서천	4

시도	시군	위반수	시도	시군	위반수	시도	시군	위반수
전남	목포	4	경북	영주	-	경남	창원	4
	나주	31		문경	-		김해	4
	순천	3		안동	-		양산	3
	여수	-		상주	14		밀양	2
	광양	3		영천	2		거제	-
	영광	1		구미	3		진주	18
	보성	8		김천	5		사천	2
	강진	8		경산	6		통영	-
	진도	-		포항	4		함양	-
	무안	1		경주	1		창녕	7
	장성	6		영양	4		하동	4
	장흥	1		청도	4		고성	-
	신안	10		고령	2		의령	3
	해남	1		의성	14		남해	-
	함평	8		울릉	-		산청	4
	구례	1		봉화	3		함안	1
	곡성	1		군위	3		거창	1
	완도	-		청송	-		합천	4
	영암	10		성주	8
	담양	1		칠곡	2
	고흥	1		예천	2
	화순	1		영덕	-
				울진	1

시도	시군	위반수	시도	시군	위반수	시도	시군	위반수
서울	강동구	-	대전	유성구	3	대구	북구	1
	강서구	-		대덕구	-		동구	1
	구로구	1		서구	2		서구	-
	종로구	6		중구	-		중구	1
	중랑구	1		동구	2		남구	-
	송파구	-					달서구	-
	서초구	5					수성구	-
	중구	1					달성군	2
	양천구	3
	강남구	5
인천	연수구	1	광주	광산구	7	부산	사하구	-
	중구	2		북구	1		사상구	1
	동구	-		서구	4		동래구	-
	부평구	2		남구	2		수영구	-
	남동구	-		동구	-		해운대구	-
	계양구	3					강서구	6
	서구	4	울산	북구	2		중구	-
	강화군	7		동구	-		부산진구	1
	옹진군	-		중구	-		북구	-
				남구	-		금정구	-
				울주군	1		기장군	1
제주도	제주시	8	세종	세종시	1
	서귀포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