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육실시 계획

원산지표시가 취약하고 생업에 바쁜 농수산물 판매 상인들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을 직접 찾아가, 원산지표시에 대한 올바른 표시방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2016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계획 (‘16.2.16, 시민건강국장)

□ 추진배경

○ 농수산물 판매 상인의 원산지표시 자율이행 의지 저조

- 농수산물판매업소의 특성상 영세업소와 노점상이 혼재하고, 생계형과 연로한 상인들이 많아 원산지표시제 관심도 저하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 유도

- 원산지표시의 적정화 및 이행으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Ⅱ		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농수산물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 완전정착

-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를 통한 도매시장,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의 농수산물판매업소 활성화

□ 추진방향

○ 원산지표시 자율이행 분위기 조성

○ 관련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전예방

○ 현장 중심의 교육 및 상인과의 대화를 병행 궁금증 해소

Ⅲ		2015년 추진결과

□ 교육결과

○ 전통시장 등 25개소 668명(2015. 4월 ～ 11월)

□ 성과

○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표시율 제고

○ 반복 교육 및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원산지 위반사례 사전예방

○ 관련 법규나 규정 습득 기회 제공

Ⅳ		문 제 점

□ 시장 상인의 대부분이 고령자 및 부녀자가 많고 영세함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 부족

○ 특히 노점상 및 품목이 다양한 농산물, 수산물, 건어물, 반찬가게의 원산지표시가 미흡함

□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상인이 많음

○ 상품별로 원산지표시판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및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나 번거롭게 생각함

□ 시장의 특성상 상인 혼자 영업하는 경우가 많음

○ 사정상 업소를 비울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찾아와서 하는 교육이 원산지표시에 많은 도움이 됨

□ 원산지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

○ 농수산물은 특성상 규격화 되거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원산지표시판을 설치 및 회수하여야 하나 이를 귀찮게 생각함

Ⅴ		개 선 방 향

□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 교육 필요

○ 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농수산물 구입시 선택의 기본정보로 생산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정확히 표시해야 됨

□ 전통시장 및 소형마트 등에 대해 자치구 및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교육 참여 유도

□ 전통시장 상인회장 간담회 시 원산지표시제 교육실시

□ 원산지표시 교육 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 병행

□ 원산지표시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배부

Ⅵ		추 진 계 획

□ 교육대상 : 농수산물 취급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등

○ 희망시장 사전 수요조사 후 확정

□ 교육기간

○ 상반기 교육기간 : 2016. 4월 ~ 6월

- 사전 수요조사 기간 : 2016. 3월 ~ 3.25까지

○ 하반기 교육기간 : 2016. 8월 ~11월

- 사전 수요조사 기간 : 2016. 7월 ~ 7.22까지

□ 교육장소 : 시장 상인회 사무실 또는 별도 교육장

□ 교육내용

○ 농수산물 원산지관리법 해석

-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사례, 처분기준, 준수사항 등

○ 법 개정 사항 및 새로운 규정 설명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인과의 대화

○ 교육 참석 상인 대상 현장 홍보물 등 배포

□ 교육방법

○ 교육장소 여건에 따라 PPT활용 및 강의식 교육 진행

- 위반사례, 처벌규정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실시

○ 수요자의 여건에 맞추어 담당자 현장 출장 교육 실시

Ⅶ		소 요 예 산

□ 비예산

Ⅷ		행 정 사 항

□ 교육 대상(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수요조사 : 자치구

□ 교육장 확보추진 : 시장 상인회 및 자치구

□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법령개정시 적극 반영

□ 수요조사 결과 교육 일정이 겹치는 경우 조정

□ 교육자료 보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 협조

붙임 :  2016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교육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