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935
결재일자	2016.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클린도로운영팀장

2016년 노·사관계 공로자 해외견학경비 지원계획

2016. 4.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노·사관계 공로자 해외견학경비 지원계획

‘12년 노·사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선진 문화시찰을 위해 서울시청(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서 요청한 해외견학경비를 기 책정된 기타보상금에서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12년 노·사 단체협약/임금협약 사항 (2012.12.31 체결)

○ 노사합의서(기타 합의사항 제3항)

- 노사관계 발전 공로 인정자에 대하여 서울시 지원으로 노·사 합동 선진 문화 시찰을 실시한다.  다만, 시행시기 및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예산범위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Ⅱ				행사개요

□ 기  간 : ‘14. 5. 18 ~ 5. 26(7박9일)

□ 여행지 :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 인  원 : 10명

○ 참가현황 : 노조 8, 서울시 2

□ 대상자 선정

○ 노조에서 선정한 대상자 및 서울시 공무국외여행 허가자

Ⅲ				세부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비 고
5.18(수)	∙ 인천 공항 출발(12:45) ∙ 체코 프라하 공항 도착(16:50)	항공편 이용
5.19(목)	∙ 체코 체스키크롬로프 방문 ∙ 오스트리아 비엔나 라우텐백 쓰레기매립장 방문
5.20(금)	∙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방문 ∙ 헝가리 부다페스트 방문
5.21(토)	∙ 헝가리 발라톤 방문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방문
5.22(일)	∙ 슬로베니아 류블라냐 방문
5.23(월)	∙ 슬로베니아 블레드 방문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방문
5.24(화)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재활용시설 방문 ∙ 체코 프라하 방문
5.25(수)	∙ 체코 프라하 쓰레기 매립장 방문 ∙ 체코 프라하 공항 출발(18:30)
5.26(목)	∙ 인천 공항 도착(11:20)	항공편 이용

Ⅳ				예산지원

□  지원액 : 32,000,000원

○ 산출내역 : 4,000,000원×8인 = 32,000,000원

○ 예산과목 : 깨끗하고 쾌적한 서울가꾸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기타보상금

○ 지원방법 : 계좌입금(우리은행 1005-302-947632,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조치

Ⅴ				행정사항

□ 노사관계 공로자 해외견학사업은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며,
서울시는 예산범위내에서 소요비용 지원

□ 서울시 2명에 대해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승인 및 여행명령 통보되어 국외업무여비 별도 지급

첨부  1. 서울시 협조요청 공문 1부.

2. 견적서 및 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