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98
결재일자	2016.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기획관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추진계획

2016. 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추진계획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또래․가족과 함께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전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2638, `15.12.15)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

○ 지원대상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문화예술 기관·단체

○ 지원규모 : 1개 프로그램 당 10백만원~30백만원

○ 지원내용 : 강사비, 강사교통비, 현장학습 및 결과발표 운영 경비 등

○ 추진방법 : (재)서울문화재단 위탁 수행

○ 소요예산 : 1,988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국비 994백만원, 시비 994백만원

Ⅲ		추진방향

○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기관 대상으로 공모지원사업 운영 및 서울지역의 특성화된 문화예술자원 연계 프로젝트 개발로 토요문화학교 이원화 추진

○ 선정 단체․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상호 교육과정이 연계․협업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토요문화학교가 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점진적․단계적 확대 운영

Ⅳ		세부운영계획

사업 운영기관 및 추진체계

○ 운영기관 : (재)서울문화재단(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추진체계

추진주체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통보 ▪ 국고보조금 지자체 교부 및 정산관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기관)	▪ 공모 및 심사과정 지원 및 결과 취합, 공유 ▪ 사업관리(컨설팅, 담당자 워크숍, 간담회 등)
서울시	▪ 지방보조금 마련 ▪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 수행단체 대상 사업비 교부 및 정산관리 ▪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협력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지역별 사업 운영‧관리 세부계획 수립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관리 ▪ 모니터링 및 평가컨설팅 등 사업관리 주관 ▪ 사업 운영‧관리현황 및 결과 공유(→문체부/교육진흥원)
교육운영단체	▪ 프로그램 구성 및 지원신청 ▪ 지원금 교부신청 및 수령 ▪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자 모집 ▪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서 재단에 제출 ▪ 평가위원 현장확인 협조 등

○ ’15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5년	2016년
총사업비	○ 994백만원 (국비 497백만원, 시비 497백만원)	○ 1,988백만원 (국비 994백만원, 시비 994백만원)
단체지원 규모	○ 총 831백만원 (35개 단체)	○ 총 1,620백만원 (50개 단체 내외)
센터기획 프로그램	○ 2개 운영 (서울,어디까지가봤니 및 한옥오행오감)	○ 4개 운영 (西서울예술교육센터 연계 프로그램)
예산관련	○ 기획자 인건비, 강사교통비 신설 ○ 사업관리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 책정	○ 기획자인건비 상향조정 ○ 강사비 지급기준 조정 ○ 단기용역비 활용일자 확대 ○ 회계검사 의무화

프로그램 개요

○ 지원자격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본 방향과 상응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기관․시설 및 단체

※ 동일 내용, 동일 대상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개 단체당 3천만원 내외

※ 신규단체 : ~최대 2천5백만원, 일반단체 : ~최대 3천만원, 오전/오후 운영단체 : ~최대 5천만원

○ 지원내용 : 강사비, 강사교통비, 교보재, 현장학습 및 결과발표 운영 경비 등

○ 교육기간 : `16. 3월 ~ 11월

○ 운영횟수 : 24~30주 내외(1기당 최소 4주 단위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단체 역할

구 분	내 용
문화예술기관 및 시설	․문화예술기관 및 시설의 고유한 특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단체	․지역 문화예술기관/시설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공모 ․ 심사

□ 공모 프로그램

○ 운영주체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역량을 가진 문화예술(교육)단체·기관

○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생, 동반가족 및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전체 참여자의 10% 이상 모집

○ 교육기간 : 2016. 3월~11월

- 신규 단체를 제외한 교육운영 단체 : 3월19일 ~ 4월2일 이내 시작

- 1단체 당 24주 ~ 30주 운영(1기당 최소 4주 운영)

※ 오전/오후반 운영단체는 60회차 내외에서 진행하며, 2개 프로그램 또는 1개 프로그램을 다수 지역에서 동시 진행가능(단, 참여대상 별도 모집)

○ 교육시간 : 토요일 운영 원칙, 시간은 참여자 여건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에 따라 운영회차 중 20%내에서 일요일 탄력 운영 가능

○ 교육방식 : 강의, 체험, 관람, 실연, 캠프 등 다양한 형태를 복합적으로 구성

○ 교육장소 : 학교 밖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 예술단체가 운영 주체일 경우, 지역 공공시설과 컨소시엄 운영

-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공공의 안정적 시설 확보(학원, 가정집 등 민간시설 불가)

	《 기획 프로그램( 문화예술 소외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 운영주체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서울문화재단) ◆ 교육내용 : 서울시 고유의 문화예술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 문화 소외지역 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 공간, 장소, 인프라, 지역 정서 등 서울의 문화예술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 ◆ 교육대상, 운영기간, 시간 등은 공모 프로그램과 동일

□ 공고 및 접수

○ 사업공고 및 설명회 개최 : `16.1~2월

○ 접 수 일 : `16. 2월 초

○ 접수방법 : 서울문화재단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sfac.or.kr),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e-sac.or.kr) 등 공고

□ 심사계획

○ 심사절차

구 분	진행내용
1차 심사	․심사대상 : 공모에 참여한 단체별 사업계획서 ․심사방법 : 서면심사 ․선정방법 : 심사위원(3~5인 구성)의 점수 합산 후 평균점수 산출 ․선정규모 : 최종선정 예상단체의 1.5~2배수로 선정 ⇒ 선정 배수는 심사위원회에서 신축적으로 결정
2차 심사	․심사대상 : 1차 심사 선정단체 ․심사방법 : 심층심사(인터뷰/종합토론) ․선정방법 : 심사위원(3~5인 구성)의 점수 합산 후 평균점수 산출+종합토론 ․선정규모 : 지원예산규모를 고려한 최종선정 단체 수 및 지원예산 결정
기획워크숍 (컨설팅)	․참가대상 : 최종 선정단체 ․진행내용 : 단체별 사업계획 보완사항 컨설팅 ․컨설턴트 : 1~2차 심사위원 일부 포함

○ 선정기준

구 분	배점 (100점 기준)	진행내용
교육기획의 적절성	30	○ 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 교육 프로그램 기획 충실성 ○ 교육 프로그램 목표의 정확성
교육내용의 우수성	30	○ 과정 및 체험 중심 프로그램 기획 ○ 교육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차별성 ○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운영자원의 우수성	20	○ 교육 환경의 적절성(※ 안전 관리계획 수립 여부) ○ 교육 강사의 전문성 ○ 예산 규모의 적절성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운영 역량	20	○ 사업취지 및 내용의 이해도 ○ 아동,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경험 및 실적 ○ 지역사회의 이슈, 관심사에 대한 이해도

○ 심사위원 구성(안) : 총 3~5인 이상

- ‘16년 토요문화학교 현장평가 위원 등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 심사방향

-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균형있게 프로그램 선정

※ 신규 문화예술(교육)단체를 전체 20%범위 내에서 우선선발

- 교육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 및 선정시 일정비율 고려

구분	주요내용
학년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70%) ※ 초등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프로그램을 중점 구성
	중․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30%)
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전체 참여자의 10% 이상 모집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10% 이상)

□ 평가 및 환류

○ 현장평가

- 사업기간 중 전문가를 활용하여 다면적 평가 실시

- 현장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표본평가 시행

- 평가항목 : 사업의 질, 사업운영, 사업효과 등

○ 행정평가

-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따라 사업계획 달성여부, 예산집행사항, 사업효과 등에 대한 평가 시행

-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단체는 감점조치

○ 평가결과 조치 및 환류

- 전문가 현장평가서를 지원 예술가(단체)에게 제공하여 평가의 피드백 기능 강화

-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선정심사에 반영하여 가감점 부여

□ 사업운영관리

○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보험가입 등)

○ 세부일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선정단체 오리엔테이션	․사업운영 안내 및 질의응답 ※ 보조금 집행방법,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병행	재단
참여자 모집	․소외계층 관련 부서, 시․교육청 및 학교 등과 연계한 참여자 모집
네트워크 워크숍	․서울지역 선정기관 대상 네트워크 워크숍(6월 중)	재단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그룹 컨설팅 및 전문위원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수행 단체의 역량강화
평가 워크숍	․사업운영 종합성과 토론 및 사업 발전방향 논의(12월 중)	재단

○ 참가자 대상 프로그램 워크숍

- 서울지역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장 마련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 교부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교육운영단체 →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 → 서울문화재단 → 교육운영단체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 별도계좌 사용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교부조건 부여

- 보조금 교부 전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보조금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서울문화재단 및 교육운영단체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 사용여부 지도점검

※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에 대한 별도의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사업정산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보조금과 자기 부담금이 중복계상 되는 등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없도록 정산 철저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Ⅴ		행정사항

○ (재) 서울문화재단(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과 위·수탁 협약체결

○ 온․오프라인 홍보강화 추진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사회복지협회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 보조금 교부 전 교육운영단체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기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 점검 실시(안전감사담당관-721, '16.1.15)

Ⅵ		추진일정

○ 서울문화재단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16. 1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모․선정	’16. 1~2월

○ 교육기관별 프로그램 진행	’16. 3~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6. 12월

붙 임  1. 세부예산내역서 1부.

2. 협약서(안) 1부.

3.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1부.  끝.

붙임 1

<예산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
사업 운영비	지원금	공모형 프로그램 단체지원금	- 단체공모 1,620,000,000 x 1식	1,620,000,000
	일반수용비	강사비	- 기획자 60천x3시간x30회x3명 - 주강사 40천x6시간x30회x7명 - 보조강사 20천x6시간x28회x4명	80,040,000
	기타진행비	간식비	- 다과비 30천원x30회x60명	5,400,000
		교보재	- 교보재 및 기자재 2,500천원x3회	7,500,000
		보험가입, 기타진행비 등	- 보험가입, 버스임차 등 - 기타운영경비(모니터링, 진행비)	8,060,000
		성과공유발표회	- 통합페스티벌 외	91,000,000
	위탁사업비	외주업체용역비	- 사진촬영 300천원x20단체 - 영상촬영 300천원x20단체 - 영상편집본제작 1,000천원x1식	13,000,000
	사업추진비	회의식비	- 간담회, 업무협의, 회의 진행비	5,000,000
	소 계			1,830,000,000
사업 관리비	일반수용비	전문가활용비	- 자문료(현장평가) 50단체x2회x210,000원	21,000,000
			- 16년 심사 예비비	7,500,000
		홍보물제작비	- 사업홍보 리플릿, 홍보물	8,500,000
		복리후생비	- 의료,산재,고용,국민연금 등 -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5,746,000
		기타진행비	-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평가워크숍 등	11,500,000
			- 사무용품, 기타진행비 등 -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 제작 - 회계감사 지급수수료 1,500천원x1식	15,532,000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 우편, 택배, 퀵사용료	2,000,000
	임차료	기자재,차량 임차	- 기자재,차량 임차	6,500,000
	여비	국내여비	- 시내,국내출장경비	1,560,000
	보수	전문인력	- 27,902천원x1명	27,902,000
	기타직보수	전문계약직	- 1,650천원x2명x12월 - 4대보험 및 퇴직금	44,260,000
	일용임금	단기용역비	- 단기간 인력 인건비 1,500천원x4명	6,000,000
	소 계			158,000,000
합 계				1,988,000,000

붙임 2

「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16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초․중․고 학생 및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또래 간․가족 간 소통 활성화 및 학생과 가족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3.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기관․시설

4. 교육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 등

5. 사업내용

가. “2016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교육 운영단체의 선정

나. 선정단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다. 교육단체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라. 사업평가 및 사업결산 등에 관한 전반 사항 등

6. 사 업 비 : 금 일십구억팔천팔백만원정 (￦1,988,000,000)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재단”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시”가 수립한 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에 지원한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프로그램 운영단체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6. “서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사업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 평가 및 교육대상 만족도 조사 수행․협조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 “재단”은 “시”의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재단”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5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단”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1,988,000천원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사업비 교부방법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재단”은 사업비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교부신청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재단”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④ “재단”은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재단”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재단”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재단”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재단”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재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재단”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재단”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단”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재단”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재단”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재단”은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재단”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재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재단”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관리) ① “재단”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재단”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재단”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정한 “재단”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 선 희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