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기 후 환 경 본 부

201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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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69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69	49	20
	시정· 처리요구사항	9	5	4
	건의사항	37	21	16
	기타(자료제출 등)	23	23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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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임대주택에 미니태양광 기부 설치사업 추진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미니태양광 기부사업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15년 464가구, ’16년 3,000가구 완료

<자치구별 미니태양광 설치내역>

노원구(2,035), 마포구(301), 서초구(115), 강남구(161) 등

◦ ’17년 7,000가구 보급을 목표로 에너지 복지를 위한 기부 취지에 따라 지역 간 균형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중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구별 균형을 고려 보조금 분배지원 협의완료 (’16.11.29.)

○ 중랑물재생센터 음폐수 하수연계 처리를 위한 협약을 2016 ~ 2018년의 3년간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강동구간 체결하였는데, 협약내용에 포함된 시설확보 및 음폐수 반입농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협약 주요내용>

- ’18.12월까지 자체 음폐수 처리시설 확보(도봉, 강동구)

- 음폐수 전처리를 통해 BOD농도 30,000ppm 이하로 반입

<’16년 음폐수 발생량> - 도봉 80톤/일, 강동 185톤/일

◦ 음폐수 처리시설(570톤/일) 확충 추진 : ’20. 12월 완료

- 강동 자원화시설(270톤/일),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300톤/일)

◦ 시설 준공 후 도봉, 강동구 음폐수 처리대책

- 도봉(80톤/일)   :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 반입

- 강동(185톤/일) : 자체 처리

◦ 음폐수 반입농도 충족 대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반입농도에 따라 단가 산정되며, 100,000ppm 이상도 반입 가능

반입 음폐수 BOD, SS	30,000 ppm	80,000 ppm	100,000 ppm	120,000 ppm
톤당처리비	15,931원/톤	40,931원/톤	50,931원/톤	60,931원/톤

○ 선별장 스티로폼 감용기 가동 시 악취발생에 의해 가동이 중단되고 있음. 감용기 가동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스티로폼 처리대책을 강구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스티로폼 감용기 주변시설 개선 등을 통한 악취 방지시설 보완

- 부피가 큰 스티로폼 특성상 감용을 위한 과도한 적치를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 잉고트화(스티로폼 압축절차)는 필수 적인 바 감용기 가동 불가피

- 악취민원 발생으로 감용기 사용을 중단했던 성북구의 경우, 노후 감용기 사용을 중단하고, 악취개선을 위한 집진설비 덕트 설치 등 시설개선을 ’15년 3월 완료하여 악취민원 해결

○ 청소차를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한 실적이 목표 대비 매우 낮은데,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CNG청소차 보급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청소차 사용관계기관 회의(’16.11.30)

· 생활폐기물협회 서울지회장 및 자치구 청소과장 등 참석

· 노후청소차 대폐차 및 CNG청소차 도입 촉진 등

- 환경부 CNG청소차 보급확대 방안 논의(’16.12.15)

· 지자체 CNG청소차 보급 활성화 방안

◦ CNG청소차 확대 보급 방안 건의(’16.12.19)

· CNG청소차 제작물량 확보 및 유지관리 편의성

제고방안 등

□ 향후계획

◦ ‘17년 CNG청소차 12대보급 연중 추진

- 자치구 11대(5톤 1대, 11톤 10대), 민간 1대(11톤)

- 구입보조금 지원 : 5톤 27백만원, 11톤 42백만원

◦ 자치구별 CNG청소차 도입실적 평가기준 마련 : ’17.2월

◦ CNG충전소에 CNG청소차 충전시간 별도 배정 등 충전편의 제공 협조요청 : ’17.3월

○본부 내 위원회 운영시 조례상 규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할 것. 이를테면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것

(기후변화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수립 후 구성

- 구성시기 : ’17년 3월

- 구성인원 : 총 20명 이내(당연직 7명, 위촉직 13명 이내)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주요기능 :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등 기후변화시책 심의․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 향후계획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수립 : ’17. 2월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위촉식 : ’17. 3월

◦ 기후변화시책 심의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자문 활동 : ’17. 3월~

○에너지조례에 근거한 에너지정책위원회의 경우 본 위원회보다 부기로 규정된 실행위원회에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실행위원회 3기 운영 개선계획 수립(’17.1)

- 에너지정책위원회 본 위원회의 회의개최 정례화(분기별1회)

- 본 위원회에 실행위원회 임원을 참여시켜 본위원회 활성화 도모 및 실행위원회 위원 규모 축소

□ 향후계획

◦ ’17년 제1차 본위원회 회의 개최(’17.4월)

- 2017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 개최 등 원전하나줄이기 5주년 성과 공유 및 정책자문

- 정기적 회의 개최로 본위원회 기능 강화

○업무보고서 등의 주요 수치가 이전 보고 자료와 달라지는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 부기를 달아줄 것.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업무보고서 중 예산현액은 의회 의결을 거친 예산액(본예산, 추경)에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예비비 지출액, 전용·변경 등 증감액이 반영된 것으로, 업무보고서 작성 시점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

◦ 추후 업무보고서 작성시 예산현액으로 작성하되, 예산액, 이월액, 전용·변경액 등 내용을 분리 표기하여 변동내역 파악이 가능토록 작성하겠음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관련, 연임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완 할 것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 협의체는 양천 12명, 노원 13명, 강남 8명, 마포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함.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협의체 위원 연임제한은 주민지원협의체 내부정관(강남 : 연임1회, 노원 : 중임제)으로 자율 운영중임

□ 향후계획

◦ 주민지원협의체 연임관련 상위법령 규정상, 우리시 조례 등 제한은 어려우나,

◦ 많은 주민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추진(’17.2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오타가 많음. 이후 자료 작성에 유의할 것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자치구 자료를 수합하거나 정리하면서 오류가 일부 발생하였는바, 의원님 지적사항 등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본을 2016.11.30. 의회에 파일로 제출하였음

◦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작성시 오류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청소행정 관련 수집, 운반, 처리 등 자치구 고유사무이기는 하지만, 청소장비 개선 및 제도개선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기 어려움. 시와 자치구간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청소행정의 체계를 잡고, 중장기 실행계획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소행정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市와 자치구의 업무는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음

- 市 업무 : 자치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도로 청소장비 구입비 지원, 청소대행체계 및 청소방식 개선 등

□폐기물관리법 : 구청장이 폐기물관련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관할구역의 폐기물 사업에 대해 조정

□지방자치법 :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일반 또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요율결정 등

- 자치구 업무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무단투기 단속,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등

□폐기물관리법 :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 향상,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 폐기물발생 억제 노력 등

□지방자치법 : 일반폐기물의 처리 기본계획 수립, 적정관리조치, 무단투기 지도‧단속, 수수료 요율결정, 대청소 실시계획 수립‧시행, 적환장 설치‧유지관리,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재활용 신고 수리 및 관리 등

□ 향후계획

◦ 자치구의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나 시 차원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현재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적환장을 자원순환시설에 포함시켜 장래 국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시 환경부에 건의하고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시(2018.1.) 교부되는 매립 및 소각 징수교부금을 자치구 적환장, 재활용선별장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적극 협력 추진해 나가겠음

◦ 또한 자치구 청소장비 지원은 도로분진흡입청소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 국‧시비 매칭으로 지속적으로 전액 지원하고 ‘17년에는 총 30대, 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기술 개발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청소 대행체계 개선 및 종량제 봉투가격 등 자치구간 동일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와 협의·추진하고,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에 반영 등 지속적인 관리로 청소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겠음

○수정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등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다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기 바람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자치구 자료를 수합하거나 정리하면서 오류가 일부 발생하였는바, 의원님 지적사항 등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본을 2016.11.30. 의회에 파일로 제출하였음

◦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작성시 오류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시, 기존의 DC 방식의 기기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AC 방식의 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16.5.2)에 따라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교체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은 AC(교류)/DC(직류) 구분없음

◦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교체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 완료 (‘16.12.9)

□ 향후계획

◦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지속 교체 추진

○9월말 예산집행률이 낮음. 연말 기준 집행률은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연중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예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기 바람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매월말 본부 주관으로 사업별 집행률 점검회의 실시

- 주요 핵심사업별 추진현황 및 실적 파악

- 부진시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마련 등 집행 유도

◦ ’17년 사업계획수립 조속 확정 및 조기발주 등으로 상반기 조기집행 독려

○성북구 재활용 집하장의 경우 예산 집행이 장비구입 등으로만 지출되어 악취, 미관저해 등의 민원발생에는 대처하고 있지 못함. 실태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악취 개선 등을 위해 성북구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을 아래와 같이 완료하였으며,

◦ 2014년 제기되었던 선별장 악취, 미관저해 등에 대한 민원은 현재 해소되었음

※ 성북구 선별장 개선사업 공사 개요

- 기간/예산 : ’14.5.~’15.3. / 670백만원

- 집행 내역 : 시설 개선 공사비 및 탈취기 등 물품 구매

○상수도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전환 사업이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BRP사업과 연계 추진을 검토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전환사업도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사업의 기존 지원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 직렬급수 전환공사에 필요한 부스터펌프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설치시 지원가능

◦ 직결급수 전환사업의 BRP 융자 신청시 심의하여 지원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 지원사업 개요)

- 지원규모 : 150억원(주택 100억원, 건물 50억원)

- 지원대상 : 서울소재 건물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 지원사업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단열창호, LED 등)

- 지원조건 : 1.45% 고정금리, 최대 8년 균등분할상환

(주택 2백~15백만원, 건물 5백만원~10억원)

○전기차 보급에 있어 외부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고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보급계획을 추진하기 바람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전기차 보급목표 설정 (2016.7.)

- ’18년까지 전기차 12,000대 보급

- 전기차 구매가능한 市 및 산하기관 차량 100% 교체(358대)

◦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및 계획

계	2013년까지	2014	2015	2016	2017	2018
12,008	676	164	369	898	3,601	6,300

□ 향후계획

◦ ’17년 전기차 보급계획 : 3,601대(관용차 163, 민간부문 3,438)

- ’17년 전기차 민간보급 계획 수립 및 공고 : ’17.2월

- 전기차 시승식 등 전기차 홍보 강화 : 연중 수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확대와 더불어 설치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민이용 편리성 향상방안 강구할 것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민이용 편리성 향상을 위한 조치 시행

- 전문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고장 예방 및 24시간 콜센터 운영

- 공영주차장 충전시 1시간 주차요금 감면 시행

◦ 급속충전기 보급 실적 및 계획

누계	2014년까지	2015	2016	2017
200	45	12	63	80

□ 향후계획

◦ ‘17년 급속충전기 인프라 확충 : 80기

◦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한전 협조)

○전기택시 보급이 저조함. 전기택시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전기택시 보급 현황

- 보급대수 : 총 60대(개인택시 35대, 법인택시 25대)

- 보급모델 : SM3 Z.E.

◦ 전기택시 구입 및 운영지원 현황

- 구매보조금 : 대당 30,000천원

- 충전기 설치 지원

․법인택시 : 중속충전기(5대당 2기 또는 3대당 1기) 설치

․개인택시 : 완속충전기(1대당 1기) 설치

- 운영지원

․전기택시 운행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에서 관리중인 급속 충전시설(6개소) 무상 운영중

□ 향후계획

◦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기택시 시범운행 : ’16.12~

◦ 현대 아이오닉 등 주행거리가 늘어난 전기차 활용, 모니터링 및 도입가능성 평가후 전기택시 보급계획에 반영(’17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단독‧공동주택에서는 감소추세이나 소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증가추세인 바, 이와 관련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소형음식점 종량제 : 정액제 ⇒ 납부필증(93천개소, 76% 완료)

◦ 다량배출사업장 : 시·구·시민 합동점검 2회(3천5백 개소)

◦ 음식점 영업자 교육과 연계한 감량 홍보(리플릿 23만매 배부)

□ 향후계획

◦ ’17년까지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방식 전환 완료(123천 개소)

◦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시·구·시민 합동점검 2회, 3천5백여개 업소

- 자율적 감량목표 관리제 시행(점검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정액제 → 무게 계량방식 종량제 유도

◦ 외식업중앙회 음식점영업자 정기교육과 연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지속 홍보

○물재생센터 반입 음폐수 BOD농도가 자치구별로 차이가 큼.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음폐수 농도는 탈수기 타공망 직경, 압축력, 전처리 이행여부 등에 따라 다름(유분제거 등 전처리시 낮아짐)

◦ 처리장별 음폐수 반입 기준 및 실제 반입 농도

(단위 : ppm)

구 분	반입 기준		반입 농도(’16.9월)
수도권매립지	동절기	36,000	80,000 내외
	나머지	40,000
난지 물재생센터	별도 기준 없음		32,000~101,000
서남 물재생센터	40,000		64,000~83,000
중랑 물재생센터	30,000		45,000~55,000

○SR센터에 대한 운영 방향 결정시 서울시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재활용정책,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현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최적 운영방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15.11.~12.),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운영방식 검토중

◦ 재활용품 단가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로 초래된 SR센터의 지속적인 적자 보전을 위해 ’16년 2월분부터 임금 부족분에 대하여 보전중

- ’16년 SR센터 운영비 지원(346백만원)

- ’17년 SR센터 운영비 지원예정(360백만원)

□ 향후계획

◦ 예산지원형 위탁 방식 전환을 위한 타당성 검토 추진

(~’17.6월)

○RFID 종량기 감량에 대한 효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가 미흡함. RFID 종량기 설치에 따른 감량효과를 분석할 때, 단지별 종량제 방식에서 RFID 종량기로 전환한 경우가 아니라, 전용봉투 세대별 종량제에서 RFID 종량기로 전환한 경우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RFID 보급은 납부필증 방식 단지별 종량제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RFID 세대별 종량기를 보급하여 감량을 유도하는 사업임

◦ 배출량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배출 가능하고 악취저감 및 주거 환경 개선의 효과가 있으며, 정확한 무게 계량에 의한 수수료 부과 등 장점이 있어 시민 만족도 높음

◦ 전용봉투도 세대별 종량제로서 RFID에 버금가는 감량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환경부가 시행한 민간평가단 운영사업 결과 RFID 감량률은 아래와 같음

- 공동주택 단지별(0.291㎏) 대비 48.4% 감량

- 차량 RFID(0.278㎏) 대비 46% 감량

- 전용봉투(0.170㎏) 대비 11.8% 감량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신축 심의 과정부터 음식물쓰레기 RFID 처리기기 설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신규 공동주택 건립시 빌트-인 방식 도입 권고

- 본청(주거재생과, 임대주택과, 건축과)와 자치구에 공문 발송

(생활환경과-14228, ‘14.10.13)

- ’15년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시 전자치구 전달(‘15.1.22)

◦ ‘16년 말 기준, 10개 자치구에서 조례 또는 방침으로 운영

- 조례 제정 : 3개구(동작, 송파, 강동)

- 구청장 방침 : 7개구(서대문, 강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동)

◦ 시행하지 않는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 신규 공동주택 건립시 빌트-인 방식 도입하도록 공문시행 하였으며, 제도화하는 방안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생활환경과-1962, ‘17.2.3)

○이클레이 회원 도시 중 중국의 경우 소도시 3곳에 불과함.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특히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중국 대도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기후변화대응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중국 회원도시 확대

- 중국 구이양시(’16.2월), 중국 포산신도시(’16.7월)

◦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 구성 및 운영(’16.5월)

- 베이징, 도쿄, 서울 등 9개 도시 및 8개 파트너 기관 참여

- 대기오염 방지 우수도시정책과 최신사례, 정보교류 등

□ 향후계획

◦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중국 회원도시 지속 확대 추진

※ 가입논의(7) : 베이징, 텐진, 동관, 바오딩, 이싱, 전지앙, 광위엔 등

◦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의 운영 활성화 도모

- 온라인플랫폼 구축(’17.3월), 뉴스레터 발간(분기별 1회)

-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진행(’17.4월)

○자원회수시설별 가동률이 차이가 큼. 가동률이 낮은 시설의 경우 인근 자치구와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4개 자원회수시설의 ’16.9월 현재 평균 가동률은 82.5%이며 각 시설별 가동률은 아래와 같음

- 양천 82%, 노원 73%, 강남 91%, 마포 85%

◦ 폐기물 감량으로 여유용량이 있는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18.12월까지 광역화 확대 추진(90톤/일)

- 공동이용區를 확대(6개→ 7개)하여 가동률 제고

□ 향후계획

○ 노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추가 공동이용區 협의

○재활용 선별장 위탁업체의 수익 보전을 위해 잔재 폐기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분리배출 관련 주민 및 구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한글 및 외국어(영어 등 5개국어) 분리배출 홍보물 자치구 배부(’16.11.)

◦ 재활용 선별장 시설의 개선을 통한 선별율 제고 추진

-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사업 추진 (’16.8월 착공)

- 관악구 컨베이어벨트, 압축기 등 추가 설비 설치(’17.4월 착공예정)

- 성동구 재활용 선별장 개선 사업 착공(’17.7월 착공예정)

- 은평(서대문, 마포 공동이용), 강동(광진 공동이용)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20.12월 완공목표)

□ 향후계획

◦ 관악 재활용 선별장 개선 사업 착공 : ’17.4.

◦ 성동 재활용 선별장 개선 사업 착공 : ’17.7.

○폐기물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시와 자치구 업무분담이 필요하고, 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소행정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市와 자치구의 업무는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음

- 市 업무 : 자치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도로 청소장비 구입비 지원, 청소대행체계 및 청소방식 개선 등

□폐기물관리법 : 구청장이 폐기물관련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 관할구역의 폐기물 사업에 대해 조정

□지방자치법 :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일반 또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요율결정 등

- 자치구 업무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무단투기 단속,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등

□폐기물관리법 :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 향상,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 폐기물발생 억제 노력 등

□지방자치법 : 일반폐기물의 처리 기본계획 수립, 적정관리조치, 무단투기 지도‧단속, 수수료 요율결정, 대청소 실시계획 수립‧시행, 적환장 설치‧유지관리,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감독,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재활용 신고 수리 및 관리 등

□ 향후계획

◦ 자치구의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나 시 차원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현재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적환장을 자원순환시설에 포함시켜 장래 국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시 환경부에 건의하고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시(2018.1.) 교부되는 매립 및 소각 징수교부금을 자치구 적환장, 재활용선별장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적극 협력 추진해 나가겠음

◦ 자치구 청소장비 지원은 도로분진흡입청소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 국‧시비 매칭으로 지속적으로 전액 지원하고 ‘17년에는 총 30대, 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기술 개발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청소 대행체계 개선 및 종량제 봉투가격 등 자치구간 동일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와 협의·추진하고,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에 반영 등 지속적인 관리로 청소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겠음

○미니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설치 및 보조금 신청절차가 간단해야 하므로 확인 바람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보급업체(’16년 기준 6개소)에 직접 상담·신청

◦ 보조금 신청은 설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급업체가 대행 중

◦ 주택태양광의 경우 ’17년부터 시 자체지원에서 정부 연계 지원으로 변경하여 신청서류 및 추진절차 간소화

- 정부 주택태양광 설치완료 확인으로 설치 전 사전승인 및 설치확인 절차 생략

○악취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16.1.7 공포)

◦ 위원회 구성절차를 거쳐 ’16.8.22. 1차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2016년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심의

- 휴대용 악취측정기 구매 관련 자문, 2017년 악취방지 저감사업 자문

-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

□ 향후계획

◦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 1회이상 개최

- 악취방지시설 지원대상 심의, 악취문제 정책자문 실시

- 악취저감 및 관리방안(아이디어), 우수사례 발굴․자문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만족도 향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미니태양광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실시(’16.6~9월) 결과 이용자의 주요 불만족사유는 사후관리 소홀, A/S지연 등이었으며, 이러한 사항을 즉시 보급업체에 통보 및 처리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보급업체를 통해 설비가동 및 안전설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

- 보급업체별로 연 1회 사후관리 실시 중(’16.12월~’17.1월)

◦ 아울러, 미니태양광의 필요성, 설치방법, 전기요금 절감효과 및 보급사례 등이 담긴 ‘핸드북’을 제작·배포하였음(’16.11월)

◦ 향후 서울에너지공사 중심의 사후관리 전담체제를 운영하여 보급업체 폐업 등에 따른 A/S 불편해소 및 시민만족도 향상 유도(’17년 하반기)

○서울시 가로 휴지통 설치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방향 수립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정책방향 : 이용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요 도심, 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자치구에 시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가로휴지통 설치 확대

◦ ’16년 추진사항

- 가로휴지통 확대보급 추진계획 수립(’16.3월)

- 항아리형 휴지통 보급사업 자치구 보조금 교부(’16.4월)

- 태양광 압축 휴지통, 투표하는 휴지통 시범운영(’16.6~8월)

※ 가로휴지통 설치확대 : 502개(’15년 5,138 →‘16년 5,640개)

- 태양광 20개, 항아리형 등 458개, 투표하는 휴지통 24개

□ 향후계획

◦ ’17년 가로휴지통 확대보급 추진(1월~) : 500개

- 항아리형 휴지통 등 480개, 태양광 휴지통 20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인선위원회 구성 및 검토(’16.10~12)

- 시의원 1인, 시민단체 4인, 여성 1인, 전문가 1인, 기업 1인, 언론 1인, 행정 1인으로 구성된 인선위 구성

-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녹색위 구성현황 검토

◦ 검토결과

- 녹색위는 현재 기후에너지,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의 4개 분과로 구성되어 환경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본부 뿐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본부․국과 연계되고 분과 내에서도 각 전문위원이 상이함

▸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기업, 언론, 법조인 등 다양한 소속 위원이 분과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 이에 4개분과 운영 유지토록 하되, 규모 조정보다는 시민단체 소속위원의 비율을 줄이고 일반시민의 참여 및 언론과 전문가,

확대 등 위원 구성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구분	시민단체	지역,시민	교수,전문	기업	법조,언론
11기비율(%)	34.0	9.6	25.5	14.9	10.6
10기비율(%)	43.3	7.8	25.6	8.9	8.9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투융자기금 차입금 등의 세입추계 및 징수결정액 차이가 큼. 이후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기 바람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매월 세입징수 보고를 실시하고 있는바, 예산액 254,950백만원 대비 189,606백만원 징수결정(74%) 하였으며

◦ 예상치 못한 초과세입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16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추경을 실시하였음

- ’15년 결산상 잉여금 증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6억원 증액   (1,695백만원 → 10,245백만원으로 증액)

□ 향후계획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16.12.21)으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16년말 폐지되었으며, ’17년부터는 공사에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운용할 예정임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등재가격 현황, 수익 현황 등)

(녹색에너지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공유재산 등재 및 현황관리 중이며, 사용허가 및 임대료 징수 등 철저를 기하고 있음

- 공유재산 현황 (등재가격)

□ 토지 273건 1,250천㎡ (2,844억원)

□ 건물 31건 195천㎡ (2,181억원)

□ 공작물 95건 (53억원)

□ 유가증권 4,208,001주 (219억원)

□ 기타 용익물건 등 (162억원)

- 수익현황 : ’16년말 기준 공유재산임대료 등 626백만원을 부과하여 607백만원 징수

◦ 향후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 지속적 관리 추진

○서울시 관내 세탁소 유기용제 폐기물 발생 과다함.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 실태파악, 관리사항 점검·단속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세탁소 폐기물 처리현황 관련 실무사항에 대해 세탁업중앙회와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협의 : ’16.11.30

◦ 관계부서 및 세탁업중앙회간 회의 개최 : ’17.2.8

- 참석 : 세탁업중앙회, 민생사법경찰단, 기후환경본부, 민생경제자문관 등

- 내용 : 세탁소 허가부서인 시민건강국(자치구 위생과 등)에서 세탁업중앙회와 함께 세탁소 대상 법정교육시 폐기물 처리사항 지도교육하는 방안 협의 추진 (민생사법 경찰단 협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시, 전문가나 주민대표가 빠진 협의체가 있어, 향후 위원 구성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구의원,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

- 양천 12명, 노원 13명, 강남 8명, 마포 6명

◦ 단, 마포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어 구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됨

□ 향후계획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시 추천권한이 있는 구의회를 통해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건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활동비, 견학/교육/홍보비 등이 협의체 별로 차이가 큼. 예산지원 등 협의체 운영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활동비 등 운영비는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되며, 협의체별 위원수 등 활동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 일부 회의수당 등 위원 활동비 차이는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 이내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임

□ 향후계획

◦ 서울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음

○임대주택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임대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집수리) 추진

- 지원대상 : 임대 다가구주택,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저소득가구

- 지원범위 : 보일러교체, 창호교체, 단열성능개선 등

(가구당 150~250만원)

- 사업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에너지재단 협의)

- 추진실적

▪2015년 : 6,780세대, 101억원

▪2016년 : 2,431세대, 36억원

□ 향후계획

○ 2017년 임대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계획

- 대상 : 2,500세대, 37억원 예정 (3월 후 확정)

◦ 임대주택 단지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참여 안내 및 홍보 강화

- 희망단지 신청시 사업비 융자지원 및 기술지원 예정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연료전지 사업 추진시 설치장소 관련 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람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연료전지 발전사업 관련 SK건설㈜ 제안서 제출 : ’16.8.19.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남측 수도용지 약 4,000㎡

- 설비용량 20㎿(민간투자 사업비 1,185억원)

◦ 상수도사업본부 사업부지 협의(4회) : ’16.11~’17.2월

□ 향후계획

◦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하여 현재 및 향후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이 보류된 소수력발전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소수력 발전시설 검토 현황(’15년)

- 암사정수센터(고도정수처리수 관로): 발전용량 150kW, 설치비 약 1,650백만원

- 영등포정수센터(도수관로): 발전용량 200kW, 설치비 약 2,430백만원)

※ 사업타당성 검토후 투자재원(한국에너지공단 지역지원사업비 등) 미확보로 사업 유보

□ 향후계획

◦ 소수력 발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민자유치) 및 추진방식 등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중(’17.1월~)

○RFID설치 효과가 있다고 적극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의 경우는 미설치하고 있어 서울시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미설치 자치구 확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RFID 세대별 종량기기를 도입하지 않는 강북, 관악, 강남구 등 3개 자치구에 대해 감량효과 설명 등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17.1.10일 자치구 음식물팀장 회의시 감량효과 등 안내)

◦ 강남구는 ‘18년부터 RFID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RFID 감량 효과 등 검토하고 있으며,

◦ 그 동안 감량효과 분석자료 제공 등 RFID 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음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되는 지점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치구나 봉사단체 등이 실시하는 무단투기 방지활동에 대해 필요시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치구에 우수사례 전파, 자체 예산 최대 확보 조치(’16.12.12.)

◦ 푸른도시국「2017년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참여 독려

- 대상사업(사업비) :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5.8억원)

◦ ’17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효과 분석을 통하여 ’18년 확대

- 사업명 :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가꾸기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에 있어 동별로 분배를 잘해서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재활용정거장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 의지가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집중 추진 중(’16년 12월 기준 1,388개소)

◦ 자치구에 ’17년 재활용정거장 운영개선 계획(안) 제출요청(’16.11.3)

- 설치장소 다변화 및 집중 등의 내용으로 자치구 운영 계획 수합 및 ’17년 운영방침에 반영

□ 향후계획

◦ ’17년 재활용정거장 운영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운영예정

(’17년 재활용정거장 운영계획 수립, ’17.2.1)

- 자치구 사업추진 시, 가급적 동별 10개 이상 집중화 하도록 유도

- 연립‧다세대‧원룸 등 공동주택으로 설치 장소 다변화 예정

○폐비닐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폐비닐 수거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장 수거 대책 강구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수도권 매립지 내 SRF(고형연료) 처리시설에 폐비닐 반입을 개시하여(’16.9.), 금천 등 5개구 선별장에서 나오는 폐비닐류의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100톤/일)

◦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통한 폐비닐류 수거증대 추진(’16.5.~)

- 은평 등 7개 자치구에 폐비닐 전용봉투를 무상보급 및 수거하는 사업 추진 중(1.7톤/일, 고형연료화)

- 사업 확대를 위한 자치구 회의 개최(’17.1.6.)

□ 향후계획

◦ 강원도 평창군 등 타 지자체가 건립하는 민‧관 SRF(고형연료)발전소 건립 협력

- 타당성 조사 용역 협조 및 반입 협의 추진(’17.6월 예정)

◦ 민‧관 협력 폐비닐 전용봉투 보급 확대를 위해, 희망자치구 및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는 자치구 중심으로 확대 추진(’17.2.~)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고용승계가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에너지공사 정관 제정(시장방침 제379호, ’16.12.7.)시 사업단 직원의 고용승계 조항을 포함하여 작성

-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소속직원 모두를 고용승계하며, 근로조건 등은 기존 근로조건에 준하여 승계한다. (정관 부칙 제4조)

○일본 요코하마시를 벤치마킹하여 하수 빗물받이 악취 저감에 적극 대처하기 바람

(물재생계획과,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015년부터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등의 하수냄새가 발생하는 빗물받이에 대한 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15년 786개, ’16년 400개 (누계 1,186개)

◦ 빗물받이 이설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은 악취차단장치 설치 및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하수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018년까지 하수냄새가 발생하는 빗물받이 2,186개소 이설예정

◦ 악취발생 장소는 응급조치로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우기시 제거 후 재설치 관리

◦ 빗물받이 개선에 대한 연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외국의 우수 사례도 검토할 예정임

※ 하수악취 발생의 주원인은 정화조에서 유발하고 있으며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등으로 악취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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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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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조명기기 LED 교체 관련 AC용, DC용별 교체현황 (환경정책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16.11.21.(월) 자료제출
○ 쓰레기 중간처리집하장 관련 용역 결과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제출(’16.11.21.)
○ 원전하나줄이기 관련 태양광 발전내역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16.11.21.)
○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관련 상세내역 (에너지시민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16.11.21)
○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의 태양광 미니 발전소 기부 현황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16.11.21.)
○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 건설공사 현황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 - 자료제출 완료 (’16.11.21.)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현황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16.11.21.)
○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및 확충 현황 (대기관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16.11.21.)
○ 음식물 감량 추진방향 및 효과(양우아파트 설치) (생활환경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계획 - 세미디스포저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및 효과분석 자료 제출(’16.11.21.)
○ 공공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현황 관련, 관악구가 유독 반입량이 많은 이유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16.11.23.)
○ 선별장 미설치 자치구 설치 계획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16.11.23.)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2017년도 예산요구 내역 및 보급계획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6.11.21.)
○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 관련 강서구 참여 결정내역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16.11.21.)
○ 폐기물 감량사업 관련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 재활용품 혼합배출단속,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세부 실적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16.11.21.)
○ 태양광 미니발전소 SH임대아파트 기부 현황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6.11.21.)
○ 에너지공사 설립관련 행자부 협의시 참석자 및 회의내용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후보자별 채점표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16.11.21)
○ 마곡열병합발전소 건설계획 및 관련 민원현황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 - 제출일자 : 2016.11.24.(인사청문회)
○ 마곡지구 자원회수시설 건설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실적 (자원순환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출일자 : 2016.11.24.(인사청문회)
○ 2010~2016년도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결산자료, 재무제표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출일자 : 2016.11.24.(인사청문회)
○ 2014~2016년도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홍보비 집행 내역 중 수의계약 내용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16.11.24, 인사청문회)
○ 2015년도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사업 중 그린에너지 페스티벌 행사 방침, 용역업체 선정관련 심의자료 일체, 계약서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16.11.24, 인사청문회)
○ 집단에너지사업단 30주년 기념행사, 용역업체 선정관련 심의자료 일체, 계약서 (녹색에너지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16.11.24, 인사청문회)